제223회 본회의 제3차 2019.12.05

영상 및 회의록

○부의장 서동완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지금 2층 방청석에는 군산시민 여러분들께서 회의진행을 방청하기 위하여 방문하셨습니다. 우리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군산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방청객 여러분들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휴대폰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전환하여 조용한 가운데 방청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신영자 의원님, 김중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의원
군산시의회 수송동 출신 신영자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매년 입동(立冬)즈음에 우리 민족은 겨울준비를 위한 김장문화 속으로 젖어듭니다. 김장이란 한국 사람들이 춥고 긴 겨울을 나기 위해 많은 양의 김치를 담그는 것을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늦가을에 행하는 독특한 전례행사입니다. 이때 담근 김치를 김장김치라고 합니다.
김치는 계층과 지역적 차이를 떠나 한국인들의 식사에 필수적인 반찬입니다. 채소 절임 음식은 다른 문화권에도 많지만 김장처럼 겨울이 다가오기 직전에 모든 국민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집중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저장해두는 풍속은 찾아보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사실 먹을 것이 흔치 않았던 시절, 김치는 곡식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양식이었습니다. 긴긴 겨울 내내 먹을 수 있는 반찬은 거의 김치밖에 없었습니다. 대가족이 모여 살아 소비량도 매우 많았습니다. 김장 때면 집집마다 보통 100포기 이상의 김치를 담갔고 겨울이 시작되면 곳곳에 배추, 무, 젓갈, 양념 시장 등 김장시장이 섰습니다.
김치를 담그는 과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배추를 다듬고 물로 씻어 고춧가루와 젓갈을 섞은 양념장에 버무려 배추에 켜켜이 발라 장독대에 담아 오랫동안 상하지 않게 보관키 위해 장독을 마당에 묻는 등 이런 과정을 적어도 2~3일에 걸쳐 많은 사람이 함께 하는 노동을 요구해 가족들과 인근 이웃들이 모두 모여 힘을 합해야 했습니다. 특히 삶은 돼지고기 등 별도의 음식을 만들어 동네잔치가 벌어지곤 했던 것이 우리의 고유한 김장 풍습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독특한 것은 어려운 일을 서로 합해 해결해 나가는 ‘품앗이와 이웃사랑 정신’이었습니다. 이같은 점을 인정받아 2013년 ‘김장, 한국의 김치를 담그고 나누는 문화’가 유네스코에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김장문화에는 단지 음식의 장맛뿐만 아니라 공동체 아이덴티티의 나눔이라는 상징적 정서가 숨어 있음을 알리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런 문화 속에서 빚어진 우리나라의 김치는 다른 나라의 염장 식품과 달리 유산균과 비타민이 풍부해 세계적인 건강식품으로 인정받았고 현재 여러 나라에 수출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세계적인 식품으로써 한국 김치의 위상은 김장문화에 오랜 세월동안 배어 있는 ‘품앗이와 이웃사랑의 나눔 정신’이라는 조미료가 첨가되지 않았으면 확립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장은 친인척과 이웃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 꽃을 피우며 김치를 담그는 무형의 축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가족에서 1인 핵가족으로 사회가 급변하면서 과거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됐던 김장문화도 변화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핵가족시대의 도래로 김장을 하려는 풍습이 점점 자취를 감출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무엇보다도 우려되는 것은 ‘품앗이와 이웃사랑 나눔 정신’이 희박해져 공동체가 붕괴될 위기에 처해져 있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순천 사랑애(愛) 김장나눔 대축제’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순천만 국가정원 잔디마당에서 열린 이 행사는 107개 기관과 단체, 기업, 종교계는 물론, 비롯한 각계각층의 시민들은 물론 자원봉사자 2,600여명이 참여해 2만 포기의 김장을 담아 소외계층 7,000여명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여러 단체의 재능기부를 통한 다양한 문화공연도 함께 펼쳐졌고 지역농가 소득증대의 도모와, 물론 나눔과 봉사의 축제 한마당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순천 사랑애(愛) 김장 나눔 대축제’는 각 기업과 기관, 단체별로 따로따로 이뤄져 왔던 김장나눔 행사를 시차원에서 한 곳으로 통합, 추진함으로써 ‘품앗이와 이웃사랑 나눔’을 통해 순천시민들이 하나로 똘똘 묶는데 시너지 효과를 거두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산시도 각 기관, 단체, 기업 등 개별적으로 김장 나눔 행사를 벌이고,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지만 한 곳에 통합적인 행사로 펼쳐지지 않아 효과를 제대로 거양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김장문화에 스며있는 품앗이와 이웃사랑 나눔정신이 넘쳐날 때 세계적인 건강식품인 김치가 탄생합니다.
순천시의 이번 행사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현재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김장 나눔 행사를 시 차원에서 한곳에 모아 축제의 한마당으로 승화시킬 때 세계적인 대표음식 김치가 탄생하듯이 군산시도 세계적인 도시로 우뚝 서게 되는 동력을 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동완
신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의원
나운 1.2동, 신풍, 문화, 송풍동 출신 김중신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대신하겠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헤리텐트는 한국은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하여 인구절벽에 들어섰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의하면 저출산 고령화가 앞으로 15년간 더 악화되어 지방소멸 인구감소의 7가지 분석결과 인구감소로 인한 30년 이내에 전국 지자체 84개 시군과 읍면동이 소멸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도 인구감소를 심각하게 생각하여 제2고향 정책을 내년 하반기 시행하여 전북지역 체류자에게 도민증이 발급되고 각종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출향인들을 상대로 고향 회귀, 귀농귀촌 유도정책과 청년층에게는 전북 정착금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도내 체류자와 도외 출향인들을 모두 전북도민으로 만드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기업의 폐쇄로 군산도 경제가 어려워지고 소비가 급감하는 인구 절벽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30일 현재 군산시 인구는 27만 503명입니다. 이러한 추세로 감소하면 2020년, 내년 2월에 인구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27만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막아내야 합니다.
24년 전 1995년 군산시와 옥구군의 도농통합으로 27만 3,121명으로 출발하여 1997년 통합 후 최대인구인 28만 1,437명으로 증가하여 정점을 찍은 후 2002년도까지 27만대를 유지해 오다가 2003년 27만이 무너져 2009년까지 7년간 26만명대로 떨어졌습니다.
2010년 현대중공업 유치 후 27만 2,609명으로 회복하여 27만대의 인구를 10년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27만명의 인구가 붕괴 직전에 있습니다. 인구감소 문제로 매년 여러 가지 인구정책을 세워 왔지만 국내경기 악화로 인한 현대, GM의 대기업의 폐쇄로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총력을 다하여 인구절벽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산시 인구정책토론회를 작년에 이어 올해도 12월 21일 개최하기로 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군산경제 침체로 인한 일자리 감소로 2018년 기준 출산율 14세까지 유소년 인구도, 15세에서 64세까지 생산가능한 인구도, 15세에서 29세까지 청년인구도 감소하고 있는데 반면에 고령인구만이 0.8% 증가한 1,798명으로 4만 7,712명입니다. 사망자 수는 0.95%로 증가한 1,922명이고 결혼한 젊은 부부도 –0.86%로 1,140쌍에 불과합니다.
군산시에서도 인구감소 대책으로 임신, 출산장려금 지원, 신생아보육료 지원, 아이돌봄 지원, 다자녀가정 지원, 중년일자리 창출, 노인일자리 확대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인구감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구감소 대책으로는 기업유치 노력, 교육환경 개선, 결혼 문제, 신혼부부 주거 지원, 난임부부 지원, 청년일자리 창출, 귀농귀촌 지원, 어린이전문 종합병원 설립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단시간에 이룰수 있는 정책이 아닙니다.
타시군의 인구정책들을 검토해봤으면 합니다. 전입하는 사람에게 전입축하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 군산에 주민등록을 옮기는 대학생이나 고등학생들에게,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 유관기관, 단체, 기업체, 군부대 등을 방문해 소속된 사람들이 전입했을 때 여러 가지 해택을 주는 제도, 이사비용을 부담해 준다든지, 젊은 신혼부부에게 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지원하기도 하고, 전입하는 젊은이들에게 1,500만원의 임대비를 지원도 하고, 전입 이사비용 20만원을 지급하기도 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안산시에서는 임산부 병원진료를 돕는 100원 행복택시를 운행하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의 주소 옮기기 운동과 주소 이전 유공자 장려금 지급 등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군산도 새롭고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여 군산시 인구 마지노선인 27만을 지켜야 합니다. 군상상고 역전의 명수의 정신을 되살려 반드시 27만을 지켜냅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 행복한 도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 군산을 만듭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동완
김중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서동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자치행정국장 김인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서동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조정교부금, 부동산교부세 등의 재원을 활용하여 지역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일자리 창출, 문화․복지․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시민의 정주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2회추경 예산 1조 3,857억 3,900만원 보다 427억 4,700만원이 증액된 1조 4,284억 8,6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2회추경 예산 1조 2,308억 6,700만원 보다 410억 7,500만원이 증액된 1조 2,719억 4,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제3회추경 예산 1,548억 7,200만원 보다 16억 7,200만원이 증액된 1,565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2억 9,900만원, 지방교부세 81억 7,900만원, 조정교부금 107억 5,200만원, 보조금 142억 4,900만원, 보전수입 55억 9,600만원 총 410억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해
희망근로지원사업 26억원, 전북군산형일자리 컨설팅사업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의 복지실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33억원, 치매안심센터 건립 리모델링 15억 2천만원, 서군산 복합체육센터 건립 10억원, 월명산 탐방로 정비 10억원을 계상하였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안정화기금에 3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은 7억 6,100만원을 감액하고 보조금은 22억 2,400만원, 보전수입은 2억 9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6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14억 8,800만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10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고용위기 극복과 저소득층 실업계층에 안정적인 공공 일자리를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재정안정화기금 조성으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동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자치행정국장이 제안하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9일까지 예비심사를 끝낸 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 결과가 회부되면 종합심사 후 제4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서동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 12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5일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