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본회의 제4차 2018.12.06

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발언순서는 김중신 의원님, 배형원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참고로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김중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의원
나운 1,2동, 신풍, 문화, 송풍동 출신 김중신 의원입니다.
정치의 목적은 시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지방의원은 주민들을 위한 봉사자이다 라는 철학을 가지고 의회에 들어온 지가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GM 군산공장의 폐쇄로 군산 경제가 침체되고 있지만 우리는 IMF 때 금모으기 운동으로 위기를 극복한 한국인이자 9회말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의 저력을 가진 군산시민입니다. 군산의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존경하는 강임준 시장님, 김경구 의장님, 시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군산시민 모두 힘을 합치면 돌파구를 반드시 찾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세계 최고의 금융 중심국가인 싱가포르가 떠오릅니다.지금처럼 잘사는 나라가 되게 한 것은 싱가포르의 엘리트 공무원들 때문이었습니다.싱가포르의 공무원들은 자긍심을 가지며 좋은 대우를 받고 있는 직업이었습니다.그래서 많은 인재들이 공무원을 지원했습니다.그들의 힘과 능력은 국가발전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유능한 공무원은 수천 명의 값을 한다고 합니다.요즘 대한민국도 공무원이 되기 위해 수많은 젊은 엘리트들이 공무원을 지망하고 있고 수백 대 일의 경쟁을 뚫고 공무원이 되고 있습니다.군산시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는 말이 있듯이 군산의 미래도 공무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위기의 군산도 공무원들이 지혜를 모아 힘을 합쳐 나가면 빨리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능력 있는 젊은이들이 공무원이 되고 나서 구태의연한 공무원의 문화에 젖어들어 자기들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의기소침하고 복지부동의 자세로 일하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시대는 급변하고 있습니다.최근 행정을 둘러싼 환경은 국제화, 정보화, 지방화, 행정수요의 복잡다양화, 전문화 등 혁명적인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4차 산업시대의 공무원들에 대한 역할과 기대도 점점 변화하고 있습니다.이러한 환경변화는 공무원들에게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행정능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경직되고 획일적인 공무원사회 공무원의 역할이 결과와 행정민원 처리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그것을 넘어서 과정과 고객만족이라는 기업서비스 마인드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기업이 고객만족에 사활을 걸듯이 공무원들도 시민들의 만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미래도 공무원의 봉사정신이 가장 중요하며 가장 멀리 해야 할 것은 부패라고 생각합니다.공무원들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민이 없다면 공무원의 존재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에 대한 시민을 생각하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전문성 및 창의성, 친절함 및 인간관계, 적극성, 자기개발, 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봉사정신, 친절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지만 공무원은 무엇보다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업무능력이기 때문에 전문성 및 창의성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조직에서 인정받고자 한다면 먼저 솔선수범해야 합니다.몇 년 후에 받게 될 승진과 대우는 천천히 다가옵니다.언젠가는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반드시 주어질 것임을 믿고 내가 맡은 업무가 무엇이든지 최선의 서비스와 결과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의 저서 목민심서에서 목민이란,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백성을 다스리고 기르는 지방행정관을 말합니다.다산 정약용 선생은 관료가 갖춰야 할 올바른 자세를 율기, 봉공, 애민으로 요약한 바 있습니다.
율기란 인격을 수양해 청렴한 선비가 돼야 하고 봉공은 원리에 따라 공무에 성실하게 봉사해야 하며 애민정신을 통해 가난하고 불쌍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애정을 베풀어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을 다스리고 공공을 위해 봉사하고 백성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공복정신을 가지고 백성을 위하는 일을 할 때만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2018년을 마감하고 2019년부터는 새로운 조직개편으로 새롭게 출발하려는 이 시점에서 새 출발하려는 마음자세와 신념이 힘들게 걷고 있는 군산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구
김중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배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의원
군산시의회 마선거구(월명, 삼학, 중앙, 흥남동) 배형원 의원입니다.관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현 세대를 정의하는 말 중에 이제까지는 “Know How 시대”였지만 이제는 “Know Where 시대”입니다.즉, 어떻게 하는가를 알아야 하는 세대에서 정보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서 유용하게 활용하는 세대라고 합니다.또한, 유용한 정보를 융·복합하여 인간에게 더 편리하고 유용함을 창출하는 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이를 AI라는 말로 정의하기도 합니다.인간이 하는 다양한 일이 빅 데이터를 통하여 체계화되고 인간이 원하는 일을 하게 하는 근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점을 행정에서도 빠르게 접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깁니다.군산시와 지역사회에 함께 하는 공공기관, 전문기관, 대학 등 학계 등이 축적·확보되는 자료의 공유와 네트워크, 협력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유용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유용성에 대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첫째, 군산시 관내 관·과·소와 읍·면·동이 업무의 폭주시기와 긴급성, 처리속도 등 다양한 차원의 예측 가능한 업무처리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업무의 유발과 처리 등의 문제점을 기본으로 하여 군산시 내부의 직제와 정원조정, 인력배치 등 조직과 인사상의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특히, 군산시와 같은 지방정부는 공직자들의 적절한 배치가 시민들의 긍정적 체감행정의식을 고취하는 방향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전문기관들이 각종 재난, 사건, 사고, 사회문제의 유발요인 등을 찾아내고 예측하여 사전대책을 수립하는 등 정책에 적극적인 반영을 하는 공격적 행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넷째, 군산시내의 유용한 정보와 데이터를 축적하여 빅 데이터의 분석능력을 통하여 장기적인 군산시의 발전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정부는 사회복지분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사회복지분야 공직자들이 지속적으로 현장에 출장하여 전문상담을 통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DB구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시민 개개인의 삶과 사회복지 변화를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군산시의 경우 이미 경험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군산시가 조직적으로 빅 데이터를 DB화하는 작업을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예상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군산시가 할 수 있는 행정의 영역을 확장하고 창의적인 행정이 가능한데 예를 들자면, 자연재해에 대한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비상체계의 원활한 작동, 필요한 장비를 확보함에 있어서 예산의 절감 등 치밀한 행정을 확행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각 관·과·소와 읍·면·동의 지역적 특성이 다른 점이 상당한데 이에 따른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구축하여 적시에 행정서비스와 문제점에 대한 대비를 하여 지역주민의 행정만족도를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셋째, 시정업무의 수행 상 문제점이 예측될 경우 사전에 시민들에게 비상상황을 알 수 있도록 예고가 가능하여 시민들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이를 위하여 예산의 편성과 집행 및 집행시기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넷째, 유용한 데이터를 유관기관에 제공하여 군산시청만의 유용함이 아니라 유관 공공기관과의 네트워크로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적극적인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 기관들이 예산의 수립과 시행방법, 세부일정 등을 연계할 경우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가 창의적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과감한 투자예산의 확보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시장님과 공직자들의 현명한 대책과 현실적인 대안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구
배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안녕하십니까.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 김영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김경구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강임준 시장님과 1,600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하여 한부모와 미혼모 가정에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대중공업 가동 중단과 GM공장 폐쇄 등으로 경제 초토화 상태를 맞은 군산은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해야 할 우리의 가정까지도 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한부모와 미혼모 가정의 경우는 경기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주변의 도움마저도 기대하기 어려워 더욱 경제적으로 흔들리는 가정들은 불안 속에 살아야 하는현실입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 심리상담연구소장으로 상담일을 하고 있을 때 경험했던 일을 잠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한 아이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그 아이는 선생님에게 욕설을 하는 것은 기본이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여 친구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고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하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학생의 엄마는 18살에 그 아이를 낳았고 생활고 때문에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떨어져 살며 돈을 벌었습니다.1주일에 한두 번 그 학생은 엄마를 만나고 오면 매우 활발하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새삼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또 다른 미혼모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중학교 때 원치 않는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아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아원에 보낼 수밖에 없었고, 또 고등학교 때에도 아빠가 다른 한 명의 아이를 출산했고, 그 아이 역시 경제적인 이유로 고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이 어린 미혼모에게 행정이 조금만 더 관심과 지원을 했더라면 청소년 미혼모에게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만들어 줄 수 있었더라면 어떠했을까라는 매우 안타까운 기억이 생생합니다.
최근 요보호아동에 대한 공공성 및 정부역할 강화를 국정과제인 ‘아동보호 종합지원 체계구축’에도 포함시켰고, “원 가정 분리가 불가피한 경우라 해도 대규모 시설 보호보다는 입양이나 가정위탁 등 가정형 보호가 우선되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는 만큼 가정의 소중함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러한 정책에 공감하여 꼭 풀어보겠다고 다짐했던 일이기에 의원으로 5분 발언을 준비하면서 군산시 한부모 가족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군산시 전체 11만 6,705세대 중 한부모 가정은 1,061세대 2,700여명이고, 그 가운데 830세대 78.3%가 수급자 세대이며 차상위 세대를 포함하면 저소득 세대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한부모 세대는 그나마 현황이 파악되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방안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군산시 미혼모는 몇 명인지, 저소득 세대는 어느 정도인지, 더 나아가 한부모 가족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부모 가족지원에 관한 조례, 미혼모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법적근거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한부모 가정과 미혼모 가정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부모 가정의 양육과 생계, 가족의 삼중고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를 마련해줌으로써 아이들과 함께 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민선7기를 시작하는 강임준 시장님께서 우리 군산시가 한부모 가정과 미혼모 가정, 취약계층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행복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것을 당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구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경구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제2항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행정복지위원회 정지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지숙 의원입니다.
제214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수협창고 도시재생뉴딜 거점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공가로 버려진 수협창고를 리모델링하여 지역 내 활동하고 있는 청년 예술인들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콘텐츠 관련 예비창업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및 농수산물 전통상품 판매장 조성 등으로 고용창출을 통한 고용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화부지 도시공원 조성사업”은 대규모 유휴부지를 도시공원 및 문화광장으로 거점 개발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객 유입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은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4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여대상자는 군산시 향토문화유산 제20호로 지정된 민살풀이춤의 전승자로써 2000년부터 현재까지 민살풀이춤과 군산시 권번부채춤 등 다수의 공연활동을 통하여 우리 지역 향토문화예술의 보존 및 전승에 이바지한 공이 크므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구
정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4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해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지해춘 의원입니다.
제214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기 중 예결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예산을 반영하였고, 사업비 집행잔액은 불용되지 않도록 삭감 조정하여 편성하였으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긴급하고 필수적인 예산인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심사하였습니다.
세부심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지역혁신 창업활성화 지원사업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감정평가 등을 진행한 후 계약 전에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고 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공공시설물 유지 및 정비는 사업계획 수립 후 의회와의 간담회 등 충분한 소통과 검토를 통하여 세부 사업을 진행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예산 편성에 따른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면, 금번 제4회 추경예산안에 신규 편성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집행과정에서 보다 신중하고 세밀한 검토를 통해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며, 사업시행 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용액 등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예산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산은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시민의 공공복지 증진을 위해 편성된 사업들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하여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예결위원님들의 세밀한 심사를 거쳐 승인조서와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기업투자보조금 지원을 위한 투자진흥기금과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재난관리기금으로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회복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구
지해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보고 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2018년 12월 7일부터 12월 16일까지 10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