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본회의 제1차 2019.11.12

영상 및 회의록

○의정계장 고종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고종훈입니다. 지금부터 제22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전주곡에 맞추어 일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김경구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김경구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2층 방청석에는 군산시민 여러분들께서 회의진행을 방청하기 위하여 방문하셨습니다. 우리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군산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방청객 여러분들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휴대폰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전환하여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기해년 황금돼지 해의 희망과 꿈을 안고 시작한 올 한 해도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는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제223회 군산시의회(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 한 해도 우리 군산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책임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나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와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민생현장 곳곳을 찾아다니며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정책연구에 매진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 실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작년 7월, 제8대 군산시의회 개원과 함께 무거운 사명감을 안고 의장직에 취임하면서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한 바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한분 한분 모두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역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동시에 집행기관에 대한 바른 견제와 감시, 대안,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힘쓴 결과 1년이 훌쩍 지난 지금 우리 군산시의회는 주요 현안사업과 각종 생활 안건들을 처리함에 있어 회기, 비회기 가릴 것 없이 현장방문과 비교시찰 등 수시로 간담회를 갖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집행부에 보완조치 요구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생산적이고 수준있는 정책의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돌이켜 보면 금년 한 해도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일본 아베정부의 후안무치한 경제보복으로 인한 전국민의 분노는 현재까지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며, 매년 동절기에 발생하는 구제역과 조류독감에 더해 올해엔 아프리카 돼지열병까지 발생하여 전국의 축산경제가 크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상황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민생계를 파탄 내는 어청도 인근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 모래 채취와 주식회사 농심의 꽃새우 수매중단 사태가 있었고 군산 경제의 큰 축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재가동 여부는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황에 직업교육의 핵심거점인 전북인력개발원은 최근 손익만을 따지며 휴원을 검토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 의회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절대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자립도시 군산 건설」을 위한 운명 공동체로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힘을 모은 결과 새만금 국제공항과 상용차 혁신성장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고용 위기지역 기간연장,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 사전 적격성 심사통과와 같은 굵직한 성과들을 이루어 냄은 물론, 지난달에는 척박했던 우리 지역경제에 실로 단비와 같은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을 통해 폐쇄되었던 GM공장을 국내 최대의 전기차 생산단지로 전환하여 당장 내년부터 지역인재 700여명이 신규로 채용되어 가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장기간 침체되었던 주변 상권 및 연관 서비스업이 활기를 되찾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빠른 경제회복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어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39일간의 긴 호흡으로 시작되는 이번 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결산추경 등 올 한 해 우리시 행정을 검증하고 총정리하는 매우 뜻깊고 중요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위법 부당한 행정은 바로 잡고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집행부는 자료제출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2020년도 예산안 심사는 어려운 지역상황을 감안하여 재검토해야 할 사업과 완급조절이 필요한 사업, 불요불급한 사업 등을 가려내어 지역상권 살리기, 일자리 만들기, 인구증가 시책 등 시민들의 복지향상과 경제난 극복에 직결되는 사업들에 충분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해서 그동안 열심히 추진해 온 사업들이 당초 목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남은 시간도 각종 현안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늘진 곳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정계장 고종훈
이상으로 제22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시12분 폐식)
○의장 김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한규
의사계장 김한규입니다.
의정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차 정례회 소집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일 제221회(임시회)(폐회중) 1차 회의에서 제223회(제2차정례회) 회기를 11월 12일부터 12월 20일까지 39일간 하기로 하고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11월 4일 집회공고를 완료,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는 정지숙 의원이 [군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배형원 의원이 [군산시 안보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영자 의원 외 1인의 의원이 [대한적십자사 군산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경수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군산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군산시장은 [군산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을 제출하여 행정복지위원회 9건, 경제건설위원회 9건 총 18건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회기 중 의안처리와 함께 간담회 5건과 현장방문 4곳이 예정되어 있으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11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실시됩니다.
참고로 2020년도 예산안,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조직개편 관련 조례안 등 추가접수 예정 안건은 2차 본회의 이후에 회부 및 상정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폐회 중 활동사항입니다. 10월 24일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과 11월 8일 대학·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 등 군산발전을 위한 주요행사에 많은 의원님들이 참여 하였으며, 10월 31일에는 금강노인복지관에서 전체의원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였고, 11월 11일에는 은평구의회의 군산 방문에 따라 우호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구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계장이 의정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정지숙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4건, 군산시장이 제출한 군산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8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상임 위원회에서는 소관 분야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한 후 2차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경수 의원님, 김경식 의원님, 김중신 의원님, 배형원 의원님, 설경민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산시 라선거구 조촌, 경암, 구암, 개정 출신 조경수 의원입니다.
먼저 김경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제223회 제2차정례회를 통하여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시간을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세기는 관광의 대중화로 관광을 통한 삶의 질과 욕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광 트렌드도 단체관광에서 개별 자유관광 중심으로 변하면서 관광활동이 개성화, 다양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스마트관광입니다. 이는 기존의 관광 개념에 정보통신 기술(ICT)을 융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성장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스마트기기의 보급률이 증가하면서 정부 차원의 스마트관광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고 군산시도 관광육성 정책으로 스마트관광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스마트관광 사례분석 연구논문에서는 스마트관광 활성화 방안을 위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스마트관광 인프라 구축입니다. 스마트관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 기반이 되는 비콘기술 공공와이파이 등의 인프라와 수집한 빅데이터를 공공과 민간 관광객이 모두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창의적인 콘텐츠와 정보 전달입니다. 관광지에 관광객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차별화 된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스마트 기기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에서는 관광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초기 스마트관광 개념에 입각한 스마트관광 애플리케션은 획일화 된 방식으로 단순한 관광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산시가 진정한 스마트관광도시의 구현을 위해서는 앞에서도 강조했던 개방형 플랫폼을 이용하여 공공과 민간 소비자가 자생적으로 관광정보를 생성하고 공유하는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ICT를 관광도시 곳곳에 활용하여 스마트시티를 구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도화 된 정보의 전달방식과 고품질의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관광서비스에 대한 관광객의 요구수준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천편일률적인 정보의 제공은 더이상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과 관광서비스 이용대상을 확대하여 새로운 세대와 관광트렌드에 부응하는 스마트관광 도시 구현을 통해 취약했던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구
조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의원
군산시(나운1,2동, 신풍, 문화, 송풍동) 김경식 의원입니다.
먼저 김경구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님들에게 본회의를 통하여 5분발언의 시간을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하여 군산시 1,600여 공직자 여러분!
군산의 어려운 경제극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군산시 대학로(극동주유소 사거리에서 근대역사 박물관으로 이어지는) 도로는 군산의 동맥과 같은 도로입니다. 1980년대에서 90년대에는 이 거리의 인도는 사람과 사람이 부딪쳐서 통행에 불편을 주기도 하였던 인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차량의 증가와 대중교통의 편리함으로 한적한 인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도로는 많아진 차들의 불법주차로 인하여 더욱 혼잡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인도로 지나다니는 행인들뿐 아니라 도로를 주행하는 차들도 불편을 겪고 있 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운1동은 1980년도에 개발된 도시로써 건물이나 주변 상가에 주차장 시설이 정비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따라서 현재 증가한 차량 대비 주차장이 터무니 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위해서는 1면당 4천에서 6천만원 가량이 소요되는 상황이며 사실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땅이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이 도로의 주변 상가 및 동네 주민 모두가 행정은 무엇을 하는지 불편함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소상공인은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달라, 주차단속 때문에 점포의 폐업이 늘어난다고 아우성이며 이 도로를 주행하는 차들은 불법주차 때문에 교통이 혼잡하고 이는 교통사고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차단속을 해달라는 민원이 비일비재 하는 실정입니다. 이곳 도로는 형식적으로 편도 2차선이지 실질적으로 1개 차선은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곳의 양쪽 인도 폭은 적게는 3.6M, 많게는 4M로 넓게 전개되어 봄, 여름에는 사람의 왕래가 적어 잡풀이 나와 희망근로 인원으로 풀을 뽑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여유 있는 인도를 개구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칫 인도를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면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2차선 실선에서 인도까지는 약 0.6M, 그러니 인도에서 2차선까지는 약 4.2M에서 4.6M, 차량의 폭은 1.8M입니다.
따라서 개구리 주차를 하고 남은 인도의 폭은 약 2.4M에서 2.8M로 실제 보행하는데 불편함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대안으로 언급했던 개구리 주차는 이미 군산시 일부 구간에서 실시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팔마광장에서 역전사거리 방향으로 나아있는 도로에 개구리 주차가 되어 있지만 현재 주변 상인이 물건 상·하차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앞서 언급되었던 현재 주민들과 상가들이 불만을 토로했던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병원 골목, 중앙로에는 인도에 주차를 가능하게 하여 손님과 상인 모두가 편리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극동사거리에서 신풍동까지 양면에 개구리 주차장을 만든다면 수백 면의 주차공간이 마련됨과 동시에 차량의 흐름도 원활하고 상가 상인도 물건 상·하차 시 편리함을 누리며 상가를 이용하는 손님 또한,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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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편안하여 어려운 지역상권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처럼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주차공간을 만들 수 있음에도 그렇지 아니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도로들이 많이 존재할 것입니다. 주차단속만을 철저히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그 이전에 불법주차 문제들이 왜 발생하는가를 먼저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언급했던 도로 뿐 아니라 다른 도로들도 개구리 주차가 가능한 지를 따져보았으면 합니다.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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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구
김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의원
나운 1,2동, 신풍, 문화, 송풍동 출신 김중신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매일 군산시청에 들어오면서 시청건물 맨 위의 2011년 1억원을 들여 만든 색깔이 바랜 군산시의 간판을 보며 군산을 상징할 수 있는 브랜드 슬로건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브랜드 슬로건은 도시가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이나 역사적 특성, 문화적인 매력, 행정서비스, 그리고 고유한 지역의 특별한 성격, 정체성을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도시와 차별화 된 본질적인 특성을 통해 그 도시만의 역사, 사회, 문화적 특징과 연관될 때 더욱 강력하게 표현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브랜드가 특정 도시의 정체성을 나타낼 때 비로소 세계적으로 명성을 갖는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도시 브랜드가 국가 브랜드 보다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최초로 가장 성공한 브랜드를 가진 도시가 뉴욕시입니다. 슬로건이 바로 “아이 러브 뉴욕”입니다. 도시브랜드는 도시명, 도시상징, 캐릭터, 슬로건, 명소명, 축제브랜드 등 다 포함한 총체적인 상징체계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도시 자체가 브랜드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선진도시들은 브랜드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도시를 이용하기 편리하게 만드는 행위나 수단이나 도시의 특성을 기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브랜드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기업들의 한 예를 보면 ‘진로소주’가 ‘참이슬’로 브랜드를 바꾸고 나서 1조 2천억의 매출을 올렸고, 두산주류의 ‘그린소주‘가 ‘처음처럼’으로 상호를 바꾸고 나서 매출이 급상승 했다고 합니다. 요즘, 정당명칭도 새정치국민연합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바꾸면서 지지도가 상승할 정도의 힘이 있습니다.
요즘 도시마다 도시재생사업과 함께 브랜드 슬로건에 심혈을 기울여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서 분석한 대한민국 도시 브랜드의 가치순위는 2019년 3월 빅데이터 분석결과 1위가 서울, 2위는 부산, 3위는 창원시, 4위는 고양시이고 군산은 39위입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라고 합니다.
군산도 민선6기에 ‘드림허브 군산’을 사용해 왔는데 민선7기 들어오면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려고 오랫동안 연구해오다 2019년 2월에 브랜드 슬로건을 시민들한테 공모하여 군산은 바다, 강, 호수, 섬과 같이 물과 연관한 장소와 기회의 땅 새만금이 희망찬 미래도시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의미로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이 ‘물빛희망도시 군산’으로 결정하여 상표 등록 후 활용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난 민선6기에 ‘드림허브 군산’, ‘어린이행복도시 군산’의 이미지를 부각시켰는데 민선7기에 들어와서 고용산업위기 지정으로 대내외적의 침체된 지역 이미지 탈피하려고 ‘시민과 함께 하는 자립도시 군산’이라는 시정목표를 쓰고 있는데 군산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시의 이미지를 더 부각시키고,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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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용할 브랜드 슬로건이나 시정목표는 군산시의 특성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브랜드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몇 도시들의 브랜드를 살펴 보겠습니다. ‘아리아리 정선’, ‘춘향 남원’, ‘한바탕 세계를 비빈다 전주’, ‘가야왕도 김해’ 등을 보면 그 지역의 특색과 도시의 이미지를 떠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빛희망군산은 아무리 읽어보아도 군산의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고 언뜻 들으면 은파물빛다리를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차라리 ‘미래의 희망 새만금도시 군산’이라 하면 33km 세계 최장의 새만금의 도시로써 꿈과 희망을 주고 있지 않는가 생각 됩니다.
그런데 새만금의 중심도시가 군산인데 김제시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시정목표로 ‘새만금 배후도시’, ‘새만금 중심도시 김제시’라고 쓰며 새만금의 도시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브랜드 슬로건이 미래 군산발전의 힘과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군산은 전북의 희망의 도시이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중추적 도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군산의 브랜드와 로고와 색은 미래 군산발전의 힘과 도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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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구
김중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의원
군산시의회 마선거구(월명, 삼학, 중앙, 흥남동) 배형원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위정자의 역할은 가장 기본이 되는 일이고, 나아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위한 대비는 시장님의 시정방침 속에 있듯이 “시민이 함께 하는” 가운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화면을 참고하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재해위험과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 등을 대별(大別)하여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적 재난’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이주하지 못하는 열악한 주택에다 기반시설 조성의 어려움이 많고 범죄 및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주변여건 등으로 개선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라고 설정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지역은 현재 대규모로 행하여지는 철거 및 공동주택 건립방식이 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현지개량방식의 경우 기반시설 등을 상당부분 개선하는 방식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오룡·금광지구 등 원도심의 극히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재해위험으로부터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도심지역의 일부 지역과 자연마을의 일부는 아직도 열악한 상황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시장님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책적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만, 기존의 재해위험지역 지정, 보상과 철거, 공동주택 건설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역주민 밀착형 방식으로 해소해 나갈 것을 권면합니다. 기존의 방식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건축물과 구조물에 대한 일괄철거 및 공동주택 건설방식은 그 지역사회의 문화와 역사, 공동체 의식, 역사성 등 인문학적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소멸되는 것을 담아내지 못합니다.
둘째, 군산만의 독특한 지역문화가 소멸됨으로 인하여 특징 없는 도시, 획일적 도시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물론, 사업 종료 후 정부와 행정에 의존적 체계를 구축하게 되어 장기적으로는 주민의 자발성은 사라지고 결국 행정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에 대하여 작금의 재해위험지구의 위험요인을 해결하는 것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면 현지개량방식과 공동주택방식이라는 것, 그리고 국비 등 지방의 예산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던 것이 지금까지의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의 관념으로 보면 철거대상이고 쓰레기이지만 문화예술의 시각으로 보면 재생, 문화적 소재, 예술의 재료가 되기 때문에 같은 것을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권력의 분권 뿐만 아니라 재정의 분권이라는 진정한 의미의 분권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이러한 행태는 계속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중앙정부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재해위험과 관련하여 관련 당사자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협치와 네트워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재해·문화·예술·역사 등과 함께 인문학적 관점에서 재해위험이라는 문제를 정책화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기를 권면합니다. 발상의 전환이 요구됩니다.
화면에 제시되는 지역의 경우 대체적으로 LH공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계획하였거나 군산시가 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사업을 해야 할 지역으로 파악된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시장님은 대규모로 크지 않은 소규모지역의 재해문제 해결과 문화적 다양성이 접목되어 군산만의 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면합니다.
셋째, 연차사업으로 할 수 밖에 없으나 조속한 시일 내에 전체적인 현황파악을 하돼, 앞서 제시된 군산의 문화적 다양성이 반영되도록 시작부터 융·복합적 사고가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군산의 문화·예술인, 그리고 군산의 젊은 문화예술 인재들이,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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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도 군산의 문화적 특징을 가진 삶의 역사를 써 가고 있습니다. ‘개발과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군산만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시정을 펼치시기를 권면합니다. 이는 시장님의 시정방침 중 “문화가 흐르는 도시”, “골고루 누리는 행복 도시”, “더불어 쾌적한 안전 도시”와도 명확하게 상통된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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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구
배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해신, 소룡, 미성 출신 경제건설위원회 설경민 의원입니다.
먼저 금일 5분발언을 배려해주신 김경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금일 5분발언을 통해서 비응도동 주변에 진행 중인 각종 사업에 대해 특정 단체와 개인의 특혜의혹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곳 비응도동 120번지 일원에는 군산시가 총사업비 32억이 소요된 해양레포츠센터와 41억이 소요된 해양체험 편익시설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대상지입니다.
이 두 사업 모두 침체된 비응항 주변 경기를 살리고, 군부대부지 매각 등의 관광 자원화를 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사업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두 사업이 공적자금을 투입해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하고 배를 부르게 만든 사업으로 전락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 사업들이 시작할 무렵인 2015년 이 일원은 해양수산청에서 관리하는 항만부지와 공유수면의 허가를 산하단체인 해양소년단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해양소년단은 최근 비영리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항만부지 등에 개인요트 육지정박료와 슬로프 사용료를 받는다는 제보가 끊이지 않는 단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사용허가 기간종료 시까지 군산시의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해양소년단의 양보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시가 공문을 통해 공유수면에 대한 양보를 구했으나 당시 전북연맹에서의 답변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사업은 1년여 동안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헌데 2016년 중반 해양소년단의 입장이 급작스럽게 양보로 바뀌었고 시는 사업에 본격 착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전북연맹은 양보의 조건으로 시가 해양레포츠센터를 반드시 짓는 조건을 제시했으며 당시 행정복지위원이었던 본 의원은 고군산연결도로 개통을 예정하고 있는 신시, 무녀도 일원이 적지였으나 공유수면 활용 동의를 위해 레포츠센터 예산에 동의하며, 다만, 준공이 된다면 운영은 위탁이 아닌 시 직영 조건을 제시 하였습니다. 위치가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사진과 같이 센터가 준공된 위치에 현재 해양소년단이 자리한 곳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해양소년단은 변변한 사무실 없이 컨테이너와 일부 조립식 건물로만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 센터가 생기면 큰 수익이 나지 않는 센터의 특성상 위탁사 공개모집을 할 경우 해양소년단이 단수 참여할 가능성이 농후하여 자칫 32억짜리 해양소년단 사무실을 만들어 주는 꼴이 될 수 있고, 만약 위탁을 받는다면 위탁비로 기존 해양소년단 직원들의 인건비까지 시비로 지원해 주는 형국을 걱정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상대로 올해 준공 후 항만해양과에서 위탁운영을 준비하고 있어 본 의원이 어처구니없는 특혜라고 주장하는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의 특혜입니다. 2015년 공유수면의 양보를 거듭 반대했던 전북연맹이 갑자기 16년 중반 입장이 돌변했던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사업이 국가산단 구조고도화 대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장부지의 노후화와 주변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공장부지의 용도를 바꿔주는 사업입니다.
사진에 보시는 곳이 이 사업이 추진되는 위치입니다. 이곳에 호텔컨벤션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며 이미 17년 12월 공모에 모회사의 사업계획이 선정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확인결과 모회사가 이 토지를 매입한 시점이 16년 1월입니다. 공유수면에 대한 전북연맹의 입장이 바뀐 시기와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대표를 확인했더니 결과는 더욱더 놀라웠습니다. 대표는 다름 아닌 해양소년단 전북연맹의 전 연맹장이었던 겁니다. 시기적으로 반대를 하다가 부지매입 후 입장이 바뀐 것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관광진흥과에서 해양체험 편익시설의 사업 예상도입니다.
보시다시피 호텔사업 부지에 사용승낙을 받아 데크와 주차장 포토존, 화장실 및 샤워장, 전망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만 그러나 진행 중인 모회사의 호텔사업의 부대시설처럼 계획되고 있고 향후 2차사업으로 호텔 옆 부지에 공영주차장까지 계획한다고 하니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호텔 신축사업의 사업비를 상당량 줄여준 결과가 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지금 신축하고 있는 화장실과 샤워실의 위치입니다. 당연히 적지는 백사장 근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위치는 해양소년단 안에 짓고 있습니다. 확인결과 당초 위치를 해양수산청과 협의 시 백사장 입구 주변을 구두합의 했으나 갑자기 뚜렷한 계획도 없이,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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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산청에서 향후 사용할지도 모른다는 입장의 변화로 산하단체인 소년단 안에 위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련의 모든 일들에서의 본 의원의 합리적 추측은 처음부터 해수청의 지원 아래 해양소년단과 전 전북연맹장 개인이 공유수면점용 사용권을 가지고 소년단의 청사와 야외 화장실, 샤워실을 짓고, 또한, 백사장 등의 편의시설을 통해 개인의 사업의 배를 불리는 사업을 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군산시가 이런 사업을 해야겠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사업의 당초 취지인 관광자원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란 목적에 걸맞게 사업이 변질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셔서 비응도의 활성화란 결론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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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구
설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경구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2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는 2019년 11월 12일부터 12월 20일까지 3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2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해서
이한세 의원님과 김성곤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구
의사일정 제 3항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의하여 김중신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서동완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은 먼저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이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난 후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먼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과 시장님의 보충답변 후에 다른 의원님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 시간은 20분 이내이며 보충질문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서동완
나운3동, 미룡동 지역구 부의장 서동완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주민들의 소리를 경청하시는 김경구 의장님을 비롯해 동료의원님들과 군산시 발전에 열심을 다하시는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해 집행부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산시는 지난 2017년 현대중공업 폐쇄와 2018년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경제적 위기상태이고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에 군산시의회에서 지난 2018년 12월 제214회 제2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군산형 일자리 창출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였고, 광주형 일자리를 타산지석 삼아 군산형 일자리가 새로운 일자리 성공 모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치권과 당사자인 노동계와 소통하고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통합하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1월 9일 군산시의회 주관으로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학계·군산시가 참여하는 양질의 ‘군산형 일자리 발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이러한 군산의 경제적 위기 상황을 직시하고 시기적절한 발빠른 행보가 초석이 되어 그 결과 지난 10월 24일 한국GM 군산공장이었던 명신공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각 정당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이는 어려움에 처한 군산, 절망에 빠진 군산시민에게는 다시 한번 해보자는 각오와 다짐을 하는 희망의 협약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대화와 타협【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을 이루어낸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학계와 군산시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군산시는 향후 이번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행정의 고압적이고 일방적이거나 또는 중심 없는 무책임한 행보가 아닌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선진 군산으로 나아가길 소망하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군산시 관광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군산시에는 7회째인 시간여행축제를 비롯하여 4회 군산야행, 14회 꽁당보리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전라북도 축제 중 대표 축제 1개, 우수 축제 1개, 유망 축제 3개가 있지만 군산의 축제들은 한 개의 축제도 이 속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나름 매년 열심히는 한다고는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내용과 차별화되지 못한 비슷한 성격의 축제가 이름을 달리하여 개최하는 등 축제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거를 되새겨보면 [군산 세계철새 축제], [군산 쌀 문화 축제], [군산 자동차 엑스포] 등 축제가 있었지만 깊은 고민과 개선의 소리를 외면하며 진행되다가 결국 수많은 예산 낭비와 시설물만 남아 유지 관리하는데 어려움만 남겨진 상태입니다.
특히 오식도동의 [군산물류지원센터]는 자동차 엑스포를 하기 위해 2007년 280억원의 예산을 들여 편법으로 만들어 놓고 본연의 목적으로 제대로 사용 한번 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예산만 먹는 문제의 시설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암동 화물차량 공용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총사업비 100억원으로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를 또 건축하려고 하다가 부지의 적절성과 토지활용의 문제로 의회의 부동의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로 어려움에 처한 상황입니다.
14회를 끝으로 폐지된 군산세계철새축제로 인하여 수백억원이 들어간 철새조망대 역시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용역을 통해 활용방법을 강구하고 있지만 이 역시 활용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임준 시장님께서는 올해 개최된 시간여행축제, 군산야행, 꽁당보리축제에 대한 성과와 향후과제는 무엇이고 해결할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산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원도심 일부에만 머물러 있는데 원도심을 벗어나 군산의 대표 관광지인 은파유원지까지 어떻게 관광객을 유인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과 은파유원지 개발계획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불법 주정차 해결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문제는 어제 오늘이 아니고 또한 군산시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불법 주정차 문제로 인한 주민갈등을 비롯하여 작은 접촉사고부터 큰 사고가 발생하여 다치고 목숨까지 잃는 경우를 언론이나 또는 직접 목격하기도 합니다.
군산시는 고정식 카메라 59대, 이동식 차량 8대를 이용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처럼 2018년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을 보면 승용차와 승합차, 그리고 4톤 이하 화물차와 4톤 이상 화물차의 단속 건수는 3만 2,260건입니다.
지정 차고지나 공영주차장이 아닌 도로변에 불법으로 주차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화물차 밤샘주차 단속은 87건입니다. 이 수치는 가뜩이나 어려운 군산 경기를 생각하여 소관 부서에서 최소한의 단속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시는 표는 군산시의 주차장 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은 145개소 8,027면, 노상주차장은 44개소 3,762면, 임시주차장은 14개소 393면, 홀짝 주차장은 1개소에 88면으로 군산시에서 조성한 주차장은 총 1만 2,270면입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운전자 간의 다툼과 상인들과의 갈등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한두 번 이상은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좁은 도로에 양방향으로 불법 주차된 차들 때문에 차량들이 서로 오도 가도 못해 교통이 정체될 뿐만 아니라 사고 위험도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를 보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보시는 사진처럼 2차선 도로를 3차선으로 만들어 홀수와 짝숫날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양방향 불법 주차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를 그나마 조금은 해소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장미동 가구거리 부근에 홀짝 주차를 시행하고 있지만 홍보부족과 운전자와 상인들의 협조부족으로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양방향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군산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화물차들의 불법 밤샘주차는 매우 위험하여 과태료 부과도 일반 불법 주정차 과태료 보다 금액이 높은 실정이지만 여전히 불법 밤샘주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화물차들은 차량 구입시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차고지가 많아 여전히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군산시는 공영화물차고지를 약 100억을 들여 내초동 비위생 매립장 부지에 추진하고 있고, 당초 2018년까지 준공하여 약 280대의 주차공간과 화물 운전자 등을 위한 부대 및 편의시설을 조성할 계획이지만 2020년 12월 말로 연기된 상황입니다.
시기가 계획보다 늦어진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곳이 시내에서 약 15km 정도 떨어져 있어 화물차 운전자들이 얼마나 이용할지 걱정이고 벌써부터 시내권에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제2의 화물차고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을 세웠음에도 사업을 제때 못한 집행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왜 군산공영화물차고지 조성공사가 늦어지고 있는지와 향후 조성계획, 그리고 제2의 화물차고지 조성에 대한 군산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구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군산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해주시는 우리 김경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동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개최된 시간여행축제, 그 다음 야행, 꽁당보리 축제에 대한 성과, 그리고 향후과제 및 해결대안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축제의 성격이랄지 이런 것들 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고, 이번에 개최된 시간여행축제나 야행이나 꽁당보리 축제에 대해서 인원이 어느 정도 방문하셨고, 뭐 어느 정도 경제가 효과가 났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수치는 제가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단, 축제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각 지역에 맞는 지역의 특화된 축제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면은 새로운 축제를 개발해서 지역의 축제를 만드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군산은 그래도 시간여행축제가 지역에 맞는 축제라고 다 이렇게 여기고 있고 외부에도 그렇게 알려져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기존과는 달리 올해는 저희들이 사실은 저가 이제 올해 처음으로 축제를 제 임기 중에 계획을 했는데 사실은 시간적인 여유와 그런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은 이 축제를 축제의 방향을 잡아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인 계획은 못세웠고, 유일하게 했던 방법들이 기존의 축제와 달리 우리 주민들을 좀 많이 참여시키는 축제로 가자, 전에처럼 일방적으로 기획사에서 만드는 축제가 아니라 주민들이 좀 참여를 많이 시키는 축제로 좀 만들어 가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향후 대책, 그리고 앞으로 방향을 설정을 해보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일정부분 주민들의 참여는 상당부분 많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은 과연 지금 이 비슷비슷한 축제가 전국적으로 다 흩어져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 야행 같은 부분들은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인가, 그럼 과연 축제를 이걸 지금 처럼 따로 따로 독립해서 할 것인가, 글않으면 이걸 합쳐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방향성, 그리고 꽁당보리 축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처럼 꽁당보리 축제를 해야 되는가, 또 꽁당보리 축제장이 이제 거기에 체육센터가 투융자심사가 통과됨에 따라서 앞으로 예정부지가 있기 때문에 장소문제도 있고, 또 과연 이것을 주민들이나 우리 특히 농민들이 이 축제를 계속 지속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서동완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의 축제문제, 그리고 거기에 연계된 관광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아시다시피 우리, 기존의 우리 관광이랄지 이런 것들은 시간, 근대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한 관광은 이제 거의 한계에 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치적으로도 근대문화역사박물관의 방문객 수가 전에 보다는 그래도 많이 줄은 형편인데 다행히 우리 고군산군도가 육지로 연결되면서 군산을 방문하는 총인원의 수는 좀 늘어나기는 났습니다.
그렇지마는 과연 이것을 지금처럼 그냥 이대로 가다가는 결국에는 또 관광객 수는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축제를 여기 관광과 연결을 시키는 문제는 이 축제라는 자체의 성격이, 특히 도심에서 열리는 축제는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축제이고, 그 다음 도심이 아닌 어디 뭐 섬이나 특별하게 계획해서 하는 축제는 외부인들이 참여하는 축제로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과연 우리 지금 기존에 있는 시간여행 축제 같은 것은 우리 시민들의 축제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을 중심으로 놓고 저는 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축제를 발전을 시켜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연결해서 그 축제가 성공을 하고, 흔히 말해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와서 보고 경험하고 한다면은 “아, 군산의 시간여행축제는 참 괜찮구나, 군산의 야행은 괜찮구나” 하는 이런 말하자면 방안들을 저희들이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 우리 기존의 시간여행축제와 아울러서 우리 동백대교 경관조명을 비롯해서 우리 근대문화유산 거리를 우선할 수 있는 것들이 경관조명을 좀 필요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해망굴이랄지 그다음 우리, 기존에 있는 지금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조선은행자리랄지 이런 데를 보면은 다른 데의 관광지 외국 같은 데 가보면은 경관조명이 훌륭해가지고 밤에 사람들이 와서 즐기고 볼 수 있는 이런 경관조명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할 수 있는 것들, 특히 우리 군산시에서 우리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하고, 또 민간투자 부분들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 두번째로 섬에 대한, 말하자면 관광을 개발을 해서 섬과, 그리고 우리 해망동을 중심으로 우리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이런 수산물을 먹거리 축제랄지 이런 거리를 만들어서 우리 관광객들이 군산에 와서 체류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시에서 할 수 는 없는 것이고 전문가들한테 용역도 맡기고 의회의원님들과도 상의를 하고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 전반기까지는 우리 군산시 축제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서 의회와 상의를 드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은파관광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사실 은파 문제 뿐만이 아니라, 특히 은파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이제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인해서 우리 군산시에 있는 은파를 비롯한 공원으로 묶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장 은파가 가장 지금 지급하고 우리가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은파 우리 유원지는 아시다시피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 군산시민이 자주 다니는 중앙공원의 역할을 하는 게 현재 은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친화형, 말하자면 관광지로 그대로 개발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좀 시설개발을 해서 놀이도 많고 할 수 있는 이런 걸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양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특히 일몰제로 인해서 토지 우리가 수용을 할 곳은 우리가 보상을 하고 수용을 해야 되고 하는 문제까지 아주 어려운 문제가 지금 걸려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특히 또 여기를 시설개발형으로 할 때에 가장 또 어려운 문제는 민자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그런 걸 할 수 가 없기 때문에 민자가 그러면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인가, 그러면은 또 거기에 대한 일몰제로 해서 토지를 풀었을 경우에 난개발은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하여튼 은파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시의 큰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서동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여튼 우리 은파관광지 조성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은파유원지의 지속성 여부랄지 그 다음 사유지를 매입하는 부분, 그리고 개인사유권 제한에 따른 여러 가지 민원 등 이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좀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성 있는 관광지 구역도 조정을 해서 그런 문제까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결과 개발방향이 결정되면은 우리 시민들의 여론도 수렴하고 의회와 협의를 해서 정말 은파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 우리시민들 뿐이라 모든 사람들한테 관광객들한테도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은파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은파에 대한 개발방향이 그런 시설개발형으로 할 것인가,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민들이 공원 역할을 하는 환경친화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까지도 검토를 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너무나 이게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 주말에만 일방으로 많은 지정을 않고 도로 한곳만 할라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저항이 거세다보니까 사실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우리시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에서 많은 협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지금 군산시내에 있는 도로, 특히 폭을 좀 재가지고 아까 말씀하다시피 삼중차선으로 짝,홀수제 이런 도입이랄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부 반대가 있겠지마는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김경식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개구리 주차장식으로 주차장 문제랄지 그 다음 주차장 확충문제까지도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또한 화물차 밤샘 주차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단속을 심하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우리 공영주차장이 지금 아직 내년까지 지금, 아까 우리 서동완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올 초에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났고요, 지금 설계에 용역 중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준공이 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거기가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민가하고 너무나 우리 시내하고 떨어져 있지 않냐, 근데 저는 15키로 정도는 그렇게 많이 떨어져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어느 지역도 화물주차장은 민가 쪽에다가는 거의 않고 산업단지 지역에 붙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거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항상 우리가 우리 시내 주차난 이거 보시다시피 너무나 아직도, 전에는 우리들이 기존에 살면서 그냥 집 문앞에다까지 차를 대는 습성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문제는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군산의 산업단지가 이제 활성화되고 하면서 거기에 반드시 저는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거기에 또 우리 기사분들의 어떤 편의시설도 저희들이 갖춰어 갖고 하고 있고요, 제2주차장 문제 말씀 하셨습니다.
물론 이 주차장을 해보고 정 모자란다면 제2주차장을 해야 되겠죠. 일단 이걸 한번 시행을 한번 해보고 제2주차장 문제는 검토하기로 하겠고요, 여기 지금 의회에서 전번에 우리 부결을 했는데 저는 다시 한번 의원님들한테 부탁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종합물류센터는 군산지역 소상공인들이 전체가 요구했던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건 혐오시설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 꼭 좀 다음에 많은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화물연대하고 저희들이 주차장 문제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내에다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아침에 일찍 화물 적재를 하고 나가야 되는데 서군산 쪽에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그쪽이 괜찮은데 동군산 쪽에 사시는 분들은 저기까지 갔다가 나올라면 시간이 걸리니까 2주차장을 처음에는 애초에 그대로 써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물연대 측하고 상의를 하면서 지금은 포장도 안 되어 있고 주차면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많은 차를 못 받치는데 이 물류센터를 짓고 나머지 면을 포장을 하고 면을 제대로 선을 그은다면 지금 거기 주차대수가 한 6~70대 되는데 40대 가까이까지는 나오니까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을 거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는데 화물차가 불법, 밤에 밤샘주차를 하는 군산시내의 주요 곳곳을 살펴봤더니 저쪽 소룡동 근방하고 그 다음에 당북인터체인지 올라가는 쪽 있잖아요. 거기하고 지금 푸르지오 앞쪽에 이쪽에 말하자면 두군데 지역적으로는 좀 크게 두군데 쪽에 화물 밤샘주차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군산 쪽에 계시는 분들이 이쪽에 주차를 많이 해놓고 했기 때문에 여기를 물류센터를 할 때 화물연대 그분들이 상당히 반대를 했는데 저희들이 그런 설명을 드리고 면을 제대로 한다면은 지금 자동차 주차대수 보다는 조금 줄어들지만 크게 불편은 없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받고 물류센터를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좀 많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는 상습주차, 준공될 때까지도 그것은 밤에 주차하는 문제들은 저희들이 단속보다는 우선 계도를 좀하고요, 그분들도 본인의 그런 먹고 사는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을 못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는 저희들이 단속은 하겠지마는 단속 보다는 계도를 중심에 놓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양방향 주차 이 문제는 저희들도 하여튼 지금 심도있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그런 말씀 해주신 좋은 제안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양방향 주차문제에 대해서 주민들 설득도 하고 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동완 의원님 시정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본질문과 관련된 사항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금전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서동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부의장 서동완 의석에서「예.」)
서동완 의원님과 시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서동완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원래 답변서가 있었는데 답변서 내용대로 해주시지 않으시고, 어쨌든 뭐 시장님께서 많이 알고 계시니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수치적인 것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수치적인 것은 시장님 말씀하고 좀 내용이 다른 것도 있지만 수치적인 건 얘기 안 할테니까 그건 담당부서에서 한번 점검을 해보셔서 하시면 될 거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래도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꽁당보리 축제가 서군산지역, 이제 체육시설들이 들어서면 이제 꽁당보리 축제 할만한 장소 없죠.
시장님도 아시겠지마는 꽁당보리축제는 당초에 문창초등학교 옆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위치의 건너편에서 했다가 다시 현대중공업에서 축구장을 만든다는 부지가 있어서 그쪽으로 지금 세 번째로 옮겨왔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많은 지적을 했던 게 지역적인 문제가 좀 있다, 바로 앞에가 공단인데 꽁당보리 축제가 과연 이게, 특히 OCI에서 굉장히 뭐 매연은 아니겠지마는 수증기 같은 것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시각적으로 좋지가 않다라는 의견과 두 번째는 축제의 시기가 너무 짧다, 이게 한 보통 4일 정도 저희가 하잖아요. 4일정도 하는데 꽁당보리가 좀 어느정도 자라서, 그래서 대표적으로 고창 청보리 축제 같은 경우는 한 20여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시간적인 문제 그런 것들 고민을 하라고 집행부에 계속 의견을 몇년 전부터 줬지마는 사실 그게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서군산 지역에 체육시설이 지금 통과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쨌든 옮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의회의 의견도 좀 많이 들으셔서 이번에 제대로 된 위치, 그리고 축제의 기간도 4일이 아닌 좀더 연장을 해서 고창청보리 축제와 또 차별된 군산만의 꽁당보리 축제를 만들어야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시장 강임준
예.
●부의장 서동완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축제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축제계가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에. 축제계가 있는데 지금 축제계가 우리 6급 계장이 계시는데 이분이 전문직이신가요?
●시장 강임준
아닙니다.
●부의장 서동완
아니시죠. 우리 공무원이시죠?
●시장 강임준
예.
●부의장 서동완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의회에서 바라보면은 축제는 전문가가 전문가의 마인드로, 그리고 올해도 해보고 내년도 다시 올해를 거울 삼아서 내년을 더 발전된 축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공무원이 하다보니까 순환보직 때문에 한 1년이나 아니면 길어야 2년 정도 있다가 가요, 다른 데로. 그래서 대표적으로 실패한 축제가 지금 철새축제잖아요? 철새축제가 전임과장이 예산을 세워 놓고 가요. 그러면 후임과장이 와서 축제를 해요. 그리고 그 축제 한 과장이 또 예산을 세워놓고 그 축제를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축제를 하지 않고 또 가요.
그래서 사실 세계철새축제는 뭐 다른 AI나 다른 요인도 있지만 이게 계속 허덕였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간여행축제도 그렇고 야행도 그렇고 벌써 뭐 7회, 4회 막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것도 전문직이 꾸준히 하셔야 되는데 현재 전문직이 7급으로 돼있다보니까 이분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없고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축제계는 군산에 있는 축제, 지금 축제가 꽁당보리 축제는 농기센터, 그리고 야행은 문화예술과, 그리고 관광진흥과에서 시간여행축제 또 이렇게 다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축제계가 우리 군산의 크고 작은 축제를 컨트롤타워로써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 전문가의 지식을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향후에 6급을 전문직으로 어떻게 전환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시장 강임준
예. 아니, 그게 뭐 효용성이 더 뛰어날 거 같으면 그렇게 할 의향은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사실은 6급 전문직 한 명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연 6급 정도를 해서 축제를 치를만한 사람이 오겠느냐 하는 것도 사실은 좀 의문이고요, 그래서 일단 거기에 대한, 대한민국에서 축제를 잘 한다는 이런 전문가들을 비용이 처음에는 좀 들더라도 한 3년 정도는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군산의 축제를 한번 기획을 하고 실행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근데 그러면서 우리 전문직 축제를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배우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라 축제를 한 호원대학 교수님도 제가 만나보고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분도 만나보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를 한번 저희들이 결정하게 되면 의회와 좀 상의를 해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서동완
의회에서 그간에 여러 가지 의견을 줬는데요,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의회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군산에 있는 축제, 군산이 지금 사실 축제한 기간들, 축제의 갯수는 여러 개 있지마는 뭐 이렇게 전국적으로 내세울만한 축제가 사실 없어요.
그게 사실 문제인데 이번 기회에 어쨌든 시장님이 새로 민선7기 들어서 당선되셔서 새로운 각오로 시작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까지 의회하고 좀 소통을 하셔서 전문직을 채용을 하셔서 군산의 대표적인 축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시장 강임준
예.
●부의장 서동완
그 부분 그리고,
●시장 강임준
꽁당보리 축제는 이제 뭐 농업인들 축제인데 저는 사실은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제가 한번 상의를 한번 할려고 합니다. 지금 회현 앞에 농생명용지가, 엄청나게 큰 농생명용지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 염기가 있어가지고 당장에 농지로는 활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말하자면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꽁당보리이면 꽁당보리 뭐 뭐 해서 좀 그래도 고창 청보리축제처럼 최소한 몇십만평 정도를 해서 관광객이 올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제가 지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우리가 쓸 수 있게끔, 우선 거기는 농사를 못 짓는 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잘 하면은 거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서동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은파관광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파관광지는 1976년도에 은파유원지로 지정이 되었고 1985년도에 관광지로 변경이 되어 있잖아요?
●시장 강임준
예.
●부의장 서동완
지금 관광지로 변경이 된지 벌써 35년이 지났습니다. 35년이, 그래서 35년이 지난 관광지가 지금 은파예요.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에 관광지란 명칭하고 지금 은파의 모습하고 맞는지, 그런다고 해서 뭐 난개발을 해서 거기다 뭐 그 뭡니까, 인천의 월미도처럼 막 뭐 이렇게 하자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지마는 그래도 명칭이 관광지인데 관광객들이 왔을 때 뭔가 좀 볼거리, 그리고 체험거리, 즐길거리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너무나 취약하죠. 그 부분은 시장님도 공감을 하셔서 이번에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은파계획 그 용역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변경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때 좀 의회에서도 의견을 드릴테니까 반영을 해주시고, 좀 반영을 해주세요.
●시장 강임준
예.
●부의장 서동완
그리고 시장님의 답변자료 보면은 체류형관광지가 부족해서 지금 원도심의 예술콘텐츠스테이션을 구축하고 고군산에 관광케이블카를 설치, 신시도에 자연휴양림들을 설치한다는 거에요.
근데 은파에 대한 고민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은파를 가운데에다 놓고 지금 양쪽으로 벌어지는 거잖아요. 원도심하고 고군산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은 은파관광지에 어떻게 관광객들을 유입을 할 거냐라는, 물론 시에서도 그동안에 많이 했죠.
은파 주변에 풋살장도 만들고 농구장도 만들고 놀이터도 만들고 이렇게 했어요. 거기도 원래는 꽃동산을 만든다는데 꽃동산은 지금 안 됐고, 그리고 이번에 관광진흥과에서 40억을 들여서 지금 데크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예산은 전혀 들어간 건 아닌데 예산이 관광지하고 조금 안 맞는, 그리고 깊은 고민이 없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실은 시가 관광지로 묶어놓은 이유가 난개발을 막으려고 묶어논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가 오히려 지금 난개발형태로 가고 있지 않냐라는 우려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의견을 드리겠지마는 은파관광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은파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속에서 이제 담아낼 건지 좀 의회도, 의회의 의견도 잘 좀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예.
●부의장 서동완
그리고 불법주정차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지금 우리 군산이에요. 본 의원이 어제, 사실 이런데 한두 군데가 아니죠. 한두 군데 아닌데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왼쪽사진은 지곡초에서 지금 나운3동 쪽으로 내려오는 길이고 지금 오른쪽 사진은 지곡동 쪽에서 군여상 쪽으로 올라오는 길이에요.
근데 저기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제가 쉽게 얘기하면 찍을 수 있어서 찍은 건데요, 자, 보시면은 양쪽으로 차들이 불법주정차 되어 있어서 가운데로 차가 가고 있어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또 특히 학교 인근인데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인근의 익산, 익산이 이번에 모현동에 새롭게 도시를 개발하면서 익산을 했습니다. 우리 군산하고 똑같은 2차선도로를 여기는 지금 3차선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보시는 것처럼 짝수일, 오른쪽 사진이 지금 짝수일 때 주차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차가 되어 있고 왼쪽은 홀수날 주차이기 때문에 지금 오른쪽에는 차가 돼 있지 않아요. 3차로 나누다보니까 차들이 저것들이 시민들하고 소통이 되고 좀 잘 숙지만 되면은 저렇게 해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또 교통사고 위험, 그리고 차들로 교행이 안 되어서 서로들 간에 빵빵거리고 하는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 의견을 의회에서 이미 한 6~7년 전부터 저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익산까지 담당공무원들하고 갔어요, 의회에서.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실행이 안 되고 있고 이번에 주신 답변자료에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6~7년 전에도 그때도 검토한다고 했는데 안 됐는데 또 검토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보셔가지고, 물론 저렇게 한다고 해서 민원이 안 생길 수는 없어요. 100%는 없기 때문에 민원이 생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시범적으로 우리 군산도 양방향 주차를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곳을 좀 한군데나 두군데 정도를 찾아서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자, 그래서 양방향 주차로 생기는 문제 보다 저렇게 홀짝 주차로 해서 생기는 문제가 적으면 홀짝으로 가는 게 맞죠. 그거는 시장님께서 좀 면밀히 검토,
●시장 강임준
예. 그 도로폭을 좀 개선을 해서 저도 뭐 저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 부분이고요, 도로폭이 나오는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실행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서동완
제가 말씀드렸던 곳은 도로 폭이 나오는 데고요, 익산 같은 경우는 총 6군데가 지금 홀짝주차로 돼 있는 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로폭이 안 나오는 곳도 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겠죠. 협의를 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해서 나름 효과를 보는 데가 있어요. 그 부분은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시장님이 원도심이라든지 여러 군데를 주민들과 서로 소통해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의원님들이 선진지 비교시찰을 다녀왔습니다. 목포, 여수, 순천, 그리고 부산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순천을 가서 저희들이 참 감명깊게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하면 순천이 도시재생이 잘 되어 있어서 거기 해설사분한테 좀 설명을 들었는데 그 해설사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순천에 있는 공무원들이 원도심에 도시재생을 할려고 들어가니까 당연히 주민들 간의 대립이 있죠. 있는데 이분들이 공무원들이 일단은 거기는 순환보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단 그 사업을 어느 정도 종료될 때까지는, 그게 첫째이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은 이 공무원들이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은 원도심 개를 키우잖아요, 개를, 집에서.
근데 동네를 가니까 낯선사람들이니까 개들이 막 짖잖아요, 개들이. 그래서 이 공무원들이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은 우리가 그 동네를 갔을 때 원도심을 갔을 때 개가 짖지 않을 만큼 우리가 돌아다니겠다, 그러니까 하도 많이 다니니까 개들도 그 공무원을 알아보고 짖지 않는 거죠.
그러면 개가 알아볼 정도 되면 그 원주민들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가 됐겠어요. 단적인 예로. 그 정도의 좀 각오, 마인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이런 부분까지도 좀 한번 참고하셔서 우리 군산시의 공무원들이 뭐 그냥 탁상행정만하고 있다, 주민들한테 고자세이다 이런 것들 훌훌 털어버리고 민선7기 시작하시면서 “아, 공무원들이 낮은 자세로 주민들과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는 구나” 이렇게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예. 명심하겠습니다.
●부의장 서동완
이상입니다.
●의장 김경구
서동완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완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이상 보충질문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임준 시장님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대안을 답변하신 대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반드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경구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 11월 13일부터 26일까지 (14일간) 상임위원회 활동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