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정계장 고종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고종훈입니다. 지금부터 제22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전주곡에 맞추어 일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원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원선서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선서는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처음으로 등원하시는 의원님은 선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선서방법은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든 상태에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마친 후에 오른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은 의원님이 서명하신 후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의원선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대 의원님과 최창호 의원님께서는 단상 앞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대 의원, 최창호 의원 발언대 등단)
의원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대 의원, 최창호 의원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0년 4월 21일
군산시의회 의원 나종대 군산시의회 의원 최창호
●의정계장 고종훈
이상으로 의원선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구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고종훈입니다. 지금부터 제22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전주곡에 맞추어 일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원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원선서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선서는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처음으로 등원하시는 의원님은 선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선서방법은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든 상태에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마친 후에 오른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은 의원님이 서명하신 후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의원선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대 의원님과 최창호 의원님께서는 단상 앞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대 의원, 최창호 의원 발언대 등단)
의원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대 의원, 최창호 의원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0년 4월 21일
군산시의회 의원 나종대 군산시의회 의원 최창호
●의정계장 고종훈
이상으로 의원선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구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김경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제227회 군산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4월은 겨우내 멈췄던 각종 사업과 영농을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코로나19로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다잡아 올 한 해의 계획을 꼼꼼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동료의원과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숨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연초부터 불어닥친 코로나19와 OCI 군산공장 구조조정 등 예상치 못한 각종 대내외 악재 속에서도 감염의 선제적 대응과 이제는 전국 브랜드가 된 군산 배달의 명수 공공앱 상용화는 물론, 도내에서 처음으로 지급한 군산형 재난기본소득 등 공직자 여러분의 각고의 노력과 헌신으로 지금의 위기를 잘 극복되고 있습니다.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신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더불어 높은 시민의식으로 행정에 협조하고 계시는 군산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월 15일에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해 앞장서줄 지역일꾼이 선출되었습니다. 당선의 영예를 안으신 국회의원과 시의원 두 분께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이번에 새롭게 등원하시게 되는 시의원께서는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는 마음가짐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선거운동 기간 중에 발생했던 사소한 마찰들은 군산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강임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개회되는 제227회(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중요한 안건들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비록 4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 하겠습니다.
정부는 다음달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했습니다. 그 강도는 완화했지만 방심할 단계는 아직 이르다는 판단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정부지침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연휴기간에 계획했던 여행이나 외출도 자제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코로나19의 종식선언이 있을 때까지 방역업무에 더욱더 만전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개회사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계장 고종훈
이상으로 제22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제227회 군산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4월은 겨우내 멈췄던 각종 사업과 영농을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코로나19로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다잡아 올 한 해의 계획을 꼼꼼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동료의원과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숨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연초부터 불어닥친 코로나19와 OCI 군산공장 구조조정 등 예상치 못한 각종 대내외 악재 속에서도 감염의 선제적 대응과 이제는 전국 브랜드가 된 군산 배달의 명수 공공앱 상용화는 물론, 도내에서 처음으로 지급한 군산형 재난기본소득 등 공직자 여러분의 각고의 노력과 헌신으로 지금의 위기를 잘 극복되고 있습니다.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신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더불어 높은 시민의식으로 행정에 협조하고 계시는 군산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월 15일에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해 앞장서줄 지역일꾼이 선출되었습니다. 당선의 영예를 안으신 국회의원과 시의원 두 분께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이번에 새롭게 등원하시게 되는 시의원께서는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는 마음가짐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선거운동 기간 중에 발생했던 사소한 마찰들은 군산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강임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개회되는 제227회(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중요한 안건들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비록 4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 하겠습니다.
정부는 다음달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했습니다. 그 강도는 완화했지만 방심할 단계는 아직 이르다는 판단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정부지침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연휴기간에 계획했던 여행이나 외출도 자제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코로나19의 종식선언이 있을 때까지 방역업무에 더욱더 만전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개회사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계장 고종훈
이상으로 제22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한규
의사계장 김한규입니다.
의정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16일 제226회(임시회)(폐회중) 1차회의에서 제227회(임시회) 회기를 4월 21일부터 4월 24일까지 4일간 하기로 하고, 김우민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3항에 따라 4월 16일 집회공고를 완료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장제의 안건으로 행정복지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보임의 건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군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1차 본회의에 바로 상정하였으며,
의원발의는 한안길 의원이 군산시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으며, 군산시장은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0건을 제출하여 행정복지위원회 12건, 경제건설위원회 9건 총 21건을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회기 중 의안처리와 함께 간담회 5건과 현장방문 1곳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구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계장이 의정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한안길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과 군산시장이 제출한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5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분야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한 후 2차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배형원 의원님과 김중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한규입니다.
의정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16일 제226회(임시회)(폐회중) 1차회의에서 제227회(임시회) 회기를 4월 21일부터 4월 24일까지 4일간 하기로 하고, 김우민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3항에 따라 4월 16일 집회공고를 완료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장제의 안건으로 행정복지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보임의 건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군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1차 본회의에 바로 상정하였으며,
의원발의는 한안길 의원이 군산시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으며, 군산시장은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0건을 제출하여 행정복지위원회 12건, 경제건설위원회 9건 총 21건을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회기 중 의안처리와 함께 간담회 5건과 현장방문 1곳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구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계장이 의정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한안길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과 군산시장이 제출한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5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분야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한 후 2차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배형원 의원님과 김중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의원
본론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 어제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의 날이 속해있는 주가 장애주간입니다. 코로나19 등 어려움이 있어 행사를 하지는 못하였으나 군산시 공직자들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은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과 그 가족에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와 지방정부는 국민이고 시민인 장애인의 차별적 요인이 없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장애인과 가족들을 돕는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정책의 변화와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약자를 돌보는 것은 위정자의 책무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본론입니다. 군산시의원 마선거구(월명, 삼학, 중앙, 흥남동) 배형원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
인간이 집단으로 모여 살면서 문화가 형성되어 왔습니다. 문화는 ‘관계의 문제’로 자연환경과 다양한 인적관계 속에서 형성됩니다.
인간의 역사가 바다, 강, 하천 등 물과 물길에 따라 사람들의 삶을 영위하는 중요한 생활양식과 필요한 자원을 확보해 왔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고 했습니다. 물이 모여 시냇물이 되어 흐르고 시내물은 강을 이루어 바다로 가며, 다시 눈, 비 되고 안개 되어 우리에게 돌아오는 순환을 통한 자연의 법칙은 물이 생명수로 인간의 생사를 가늠하는 문화가 되었습니다.
현대사회에서의 물은 인간이 미처 깨닫지 못한 중요한 가치를 과학적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의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참고자료에서 보듯이 “동아시아 문화도시”를 선정하여 1년간 정부 및 지방정부 역량을 문화적으로 꽃피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동아시아의 각국들이 1개 도시를 선정하여 주제를 가지고 각자의 문화를 재조명하고 관광 및 방문객의 증가를 통한 산업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선정된 도시들은 네트워크가 가능한 사업의 발굴 및 민간의 다양한 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어서 우리 군산시가 동아시아에서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고 문화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군산의 시정방침 중에 “문화가 흐르는 관광도시”라는 캐치프레이즈에도 적합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문제는 주제선정과 핵심사업, 그리고 지방정부 간의 협력적 관계인데, 첫째, 주제는 “평화와 연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군산은, 강은 인간에 있어서 다툼과 공존, 그리고 소통을 통한 문화적 공유성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군산은 역사적으로 왜군의 침탈과 격퇴하는 해전역사(海戰歷史)가 있으며, 충청도와 연계하여 수산업은 물론, 내륙 쪽의 목재를 뗏목을 타고 내려와 배의 건조는 물론, 건축자재 등 군산지역 목재산업으로 이어졌고 배를 이용하여 금강을 거슬러 강경, 강경은 서해바다에서 잡은 새우로 젓갈을 생산하는 지역으로 유명하기도 하지요. 금산은 인삼 생산지역으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경제적 벨트를 이루었던 곳입니다.
종교와 문화적 측면에서는 천주교, 기독교 등의 선교역사 현장이 바로 서해바다와 금강이며, 대중국 교류의 길목인 서해와 맞닿아 있어 1899년 개항과 외세의 급격한 사조(思潮)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중국문화, 일본문화, 양키문화가 함께 하면서 일본의 침입과 함께 해방으로 쫓겨가는 일본인들의 귀국 길목이 되기도 한 근·현대사의 현장이 바로 강과 함께 해왔습니다.
둘째, 협력적 관계를 보면 전북일보 2018년 12월 19일자 “만경강 살리기 큰 성과 기대된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이틀 전 17일 완주군 삼례읍에서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완주의 단체장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한자리에 모여 만경강유역협의회 구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 협약을 통해 만경강을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생명의 강으로 조성해 나가기로 하고 만경강유역협의회와 유관기관과 민간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익산국토청은,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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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관 간 역할분담과 상호 협력분야를 총괄 지휘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시장님과 관계공직자는 그 동안의 성과와 군산시의 역할은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할 것이며, 향후 군산시가 익산국토청에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군산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치밀한 준비와 함께 강력한 요청을 권면합니다.
군산시는 이러한 사업이 선정되어 군산이 동아시아에서 우수한 문화적 유산과 함께 후손에게 창달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컨텐츠의 개발과 함께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사업이 왕성하게 펼쳐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셋째, 핵심사업은 강을 배경으로 한 문화에 초점을 두고 물을 매개로 한 천혜의 자연환경이 강과 바다, 인간이 어우러지는 문화 컨텐츠는 군산만이 가지는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의 소중함과 물관리에 대하여 대시민 교육은 물론, 친수공간의 확보 등을 통한 환경개선과 군산시, 군산시가 물의 도시라고 하는 문화적 가치를 높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산업혁명의 후유증으로 오염된 영국의 테임즈강 생태복원, 지역과 대학문화 활성화, 물의 도시 베네치아의 다양한 산업과 관광의 연계성, 태국의 송끄란 물축제, 싱가폴의 모범적인 물관리 체계, 러시아의 겨울철 강에서 펼쳐지는 북극곰 수영축제, 나아가 각국의 물과 하천, 강과 바다의 체계적 관리정책 등에 군산시가 지방정부로써 “물”과 관련된 창의적인 정책을 수립, 시행하기를 바랍니다.
금강을 배경으로 한 군산의 문학사적 면에서는 채만식의 탁류를 비롯한 문학작품의 곳곳에 우리 군산과 관계있는 강과 바다가 작품의 배경으로 되어 있으며, 대중문화 중에는 군산항과 금강을 배경으로 한 그리운 군산항이 대중가요로써 시민들의 애창곡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영화를 비롯한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호수를 비롯하여 물이 있는 곳이라면 사람과 자연이 함께 하는 문화적 요인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군산은 강을 말하지 않고 말할 수 없으며 서해바다를 말하지 않고는 군산이 없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군산의 영역에 있어서 생명이 되었고, 삶이 되었음을 동아시아 문화도시사업을 통하여 동북아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데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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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구
배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론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 어제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의 날이 속해있는 주가 장애주간입니다. 코로나19 등 어려움이 있어 행사를 하지는 못하였으나 군산시 공직자들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은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과 그 가족에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와 지방정부는 국민이고 시민인 장애인의 차별적 요인이 없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장애인과 가족들을 돕는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정책의 변화와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약자를 돌보는 것은 위정자의 책무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본론입니다. 군산시의원 마선거구(월명, 삼학, 중앙, 흥남동) 배형원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
인간이 집단으로 모여 살면서 문화가 형성되어 왔습니다. 문화는 ‘관계의 문제’로 자연환경과 다양한 인적관계 속에서 형성됩니다.
인간의 역사가 바다, 강, 하천 등 물과 물길에 따라 사람들의 삶을 영위하는 중요한 생활양식과 필요한 자원을 확보해 왔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고 했습니다. 물이 모여 시냇물이 되어 흐르고 시내물은 강을 이루어 바다로 가며, 다시 눈, 비 되고 안개 되어 우리에게 돌아오는 순환을 통한 자연의 법칙은 물이 생명수로 인간의 생사를 가늠하는 문화가 되었습니다.
현대사회에서의 물은 인간이 미처 깨닫지 못한 중요한 가치를 과학적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의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참고자료에서 보듯이 “동아시아 문화도시”를 선정하여 1년간 정부 및 지방정부 역량을 문화적으로 꽃피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동아시아의 각국들이 1개 도시를 선정하여 주제를 가지고 각자의 문화를 재조명하고 관광 및 방문객의 증가를 통한 산업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선정된 도시들은 네트워크가 가능한 사업의 발굴 및 민간의 다양한 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어서 우리 군산시가 동아시아에서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고 문화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군산의 시정방침 중에 “문화가 흐르는 관광도시”라는 캐치프레이즈에도 적합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문제는 주제선정과 핵심사업, 그리고 지방정부 간의 협력적 관계인데, 첫째, 주제는 “평화와 연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군산은, 강은 인간에 있어서 다툼과 공존, 그리고 소통을 통한 문화적 공유성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군산은 역사적으로 왜군의 침탈과 격퇴하는 해전역사(海戰歷史)가 있으며, 충청도와 연계하여 수산업은 물론, 내륙 쪽의 목재를 뗏목을 타고 내려와 배의 건조는 물론, 건축자재 등 군산지역 목재산업으로 이어졌고 배를 이용하여 금강을 거슬러 강경, 강경은 서해바다에서 잡은 새우로 젓갈을 생산하는 지역으로 유명하기도 하지요. 금산은 인삼 생산지역으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경제적 벨트를 이루었던 곳입니다.
종교와 문화적 측면에서는 천주교, 기독교 등의 선교역사 현장이 바로 서해바다와 금강이며, 대중국 교류의 길목인 서해와 맞닿아 있어 1899년 개항과 외세의 급격한 사조(思潮)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중국문화, 일본문화, 양키문화가 함께 하면서 일본의 침입과 함께 해방으로 쫓겨가는 일본인들의 귀국 길목이 되기도 한 근·현대사의 현장이 바로 강과 함께 해왔습니다.
둘째, 협력적 관계를 보면 전북일보 2018년 12월 19일자 “만경강 살리기 큰 성과 기대된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이틀 전 17일 완주군 삼례읍에서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완주의 단체장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한자리에 모여 만경강유역협의회 구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 협약을 통해 만경강을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생명의 강으로 조성해 나가기로 하고 만경강유역협의회와 유관기관과 민간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익산국토청은,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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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관 간 역할분담과 상호 협력분야를 총괄 지휘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시장님과 관계공직자는 그 동안의 성과와 군산시의 역할은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할 것이며, 향후 군산시가 익산국토청에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군산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치밀한 준비와 함께 강력한 요청을 권면합니다.
군산시는 이러한 사업이 선정되어 군산이 동아시아에서 우수한 문화적 유산과 함께 후손에게 창달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컨텐츠의 개발과 함께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사업이 왕성하게 펼쳐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셋째, 핵심사업은 강을 배경으로 한 문화에 초점을 두고 물을 매개로 한 천혜의 자연환경이 강과 바다, 인간이 어우러지는 문화 컨텐츠는 군산만이 가지는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의 소중함과 물관리에 대하여 대시민 교육은 물론, 친수공간의 확보 등을 통한 환경개선과 군산시, 군산시가 물의 도시라고 하는 문화적 가치를 높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산업혁명의 후유증으로 오염된 영국의 테임즈강 생태복원, 지역과 대학문화 활성화, 물의 도시 베네치아의 다양한 산업과 관광의 연계성, 태국의 송끄란 물축제, 싱가폴의 모범적인 물관리 체계, 러시아의 겨울철 강에서 펼쳐지는 북극곰 수영축제, 나아가 각국의 물과 하천, 강과 바다의 체계적 관리정책 등에 군산시가 지방정부로써 “물”과 관련된 창의적인 정책을 수립, 시행하기를 바랍니다.
금강을 배경으로 한 군산의 문학사적 면에서는 채만식의 탁류를 비롯한 문학작품의 곳곳에 우리 군산과 관계있는 강과 바다가 작품의 배경으로 되어 있으며, 대중문화 중에는 군산항과 금강을 배경으로 한 그리운 군산항이 대중가요로써 시민들의 애창곡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영화를 비롯한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호수를 비롯하여 물이 있는 곳이라면 사람과 자연이 함께 하는 문화적 요인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군산은 강을 말하지 않고 말할 수 없으며 서해바다를 말하지 않고는 군산이 없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군산의 영역에 있어서 생명이 되었고, 삶이 되었음을 동아시아 문화도시사업을 통하여 동북아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데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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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구
배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의원
나운1.2동 신풍, 문화, 송풍동 출신 김중신 의원입니다.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경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 경제회복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군산은 현대조선소의 가동중단과 GM한국 군산공장 폐쇄로 인한 경제침체로 시민들은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19가 더욱 군산 시민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대한민국을 뒤덮은 지도 3달이 지나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으로 진정국면으로 가고 있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는 세계 각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끝이 어디인지 가늠하기 어렵고, 거대한 파괴력을 지닌 코로나19는 세계질서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응책을 세우고 있지만 암울하기 그지없는 실정입니다.
군산에서도 침체에 빠져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트이기 위해 군산사랑상품권 10% 할인율과 카드수수료 지원에 대한 지원금을 50만원한도로 지급하였고, 재난소득 지원금으로 군산시민 1인당 10만원 선불카드로 지급하고 있고, 경기도지사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배달의 명수’ 앱을 만들어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스크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1,47만 1,524매의 마스크를 확보하여 안심숙박시설, 의료진,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독거노인, 장애인, 임산부, 기타 취약계층, 복지시설, 대중 교통시설, 소상공인, 교육분야 업무관련 마스크를 공급했는데도 불만을 토로하는 시민들도 있다는 것을 보면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한다고 하더라도 간혹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북도에서도 행정명령 대상시설 긴급지원금 가계당 70만원씩 지원한 2,053개 업소 14억 3,710만원을 지원했고, 지원금 대상 1차 접수를 받아 1,789개소, 2차는 누락된 곳 16개소, 종교시설 16개소, 3차 접수는 최종누락 8개소 1,813개소 12억 6,91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군산시에서도 위기극복을 위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소상공인 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생계비 지원과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 생계비 지원으로 월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고,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지원금 지원상황을 보면 운영 중단한 업소 240개소, 체육시설 160개소, 단란주점 43개소, 사회서비스 36개, 총 240개소에 1억 6,800만원의 군산시 재난기금을 지급 했습니다.
그중에 유홍업소 단란주점 64개 업체 중 43개 업체가 신청했고, 사업주가 몰랐거나 착오로 미신청한 업소는 21개소는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공공요금 지원사업으로 매출 2억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으로 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4대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종업원 1명에게 연 10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기대했는데 알지 못했거나 법외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이나 행정착오, 또는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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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류상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해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온 국민이 동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힘없고 소외된 시민들이 지원금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얼마나 상대적 박탈감과 실망으로 더욱더 고통이 클 수 있습니까.
절망감에 빠져들고 있는 군산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현재의 고통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도록 전시적 행정이 아닌 보편적이고 세밀한 행정서비스를 펼쳐 시민들에게 다가서 희망을 줄 수 있는 군산시가 됐으면 합니다. 군산시민들이 경제침체와 코로나19의 고통에서 벗어나 모두가 행복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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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구
김중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1.2동 신풍, 문화, 송풍동 출신 김중신 의원입니다.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경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 경제회복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군산은 현대조선소의 가동중단과 GM한국 군산공장 폐쇄로 인한 경제침체로 시민들은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19가 더욱 군산 시민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대한민국을 뒤덮은 지도 3달이 지나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으로 진정국면으로 가고 있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는 세계 각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끝이 어디인지 가늠하기 어렵고, 거대한 파괴력을 지닌 코로나19는 세계질서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응책을 세우고 있지만 암울하기 그지없는 실정입니다.
군산에서도 침체에 빠져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트이기 위해 군산사랑상품권 10% 할인율과 카드수수료 지원에 대한 지원금을 50만원한도로 지급하였고, 재난소득 지원금으로 군산시민 1인당 10만원 선불카드로 지급하고 있고, 경기도지사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배달의 명수’ 앱을 만들어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스크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1,47만 1,524매의 마스크를 확보하여 안심숙박시설, 의료진,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독거노인, 장애인, 임산부, 기타 취약계층, 복지시설, 대중 교통시설, 소상공인, 교육분야 업무관련 마스크를 공급했는데도 불만을 토로하는 시민들도 있다는 것을 보면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한다고 하더라도 간혹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북도에서도 행정명령 대상시설 긴급지원금 가계당 70만원씩 지원한 2,053개 업소 14억 3,710만원을 지원했고, 지원금 대상 1차 접수를 받아 1,789개소, 2차는 누락된 곳 16개소, 종교시설 16개소, 3차 접수는 최종누락 8개소 1,813개소 12억 6,91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군산시에서도 위기극복을 위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소상공인 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생계비 지원과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 생계비 지원으로 월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고,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지원금 지원상황을 보면 운영 중단한 업소 240개소, 체육시설 160개소, 단란주점 43개소, 사회서비스 36개, 총 240개소에 1억 6,800만원의 군산시 재난기금을 지급 했습니다.
그중에 유홍업소 단란주점 64개 업체 중 43개 업체가 신청했고, 사업주가 몰랐거나 착오로 미신청한 업소는 21개소는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공공요금 지원사업으로 매출 2억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으로 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4대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종업원 1명에게 연 10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기대했는데 알지 못했거나 법외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이나 행정착오, 또는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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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류상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해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온 국민이 동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힘없고 소외된 시민들이 지원금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얼마나 상대적 박탈감과 실망으로 더욱더 고통이 클 수 있습니까.
절망감에 빠져들고 있는 군산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현재의 고통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도록 전시적 행정이 아닌 보편적이고 세밀한 행정서비스를 펼쳐 시민들에게 다가서 희망을 줄 수 있는 군산시가 됐으면 합니다. 군산시민들이 경제침체와 코로나19의 고통에서 벗어나 모두가 행복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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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구
김중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경구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2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2020년 4월 21일부터 4월 24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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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제227회(임시회)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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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2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2020년 4월 21일부터 4월 24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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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제227회(임시회)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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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2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해서 김중 신 의원님과 지해춘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2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해서 김중 신 의원님과 지해춘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구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의하여 김중신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의하여 김중신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구
의사일정 제4항 행정복지위원회ㆍ경제건설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5조, 제9조 규정에 따라 2020년 재·보궐 선거 군산시의원 당선자에게 행정복지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을 보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으로는 최창호 의원님을,,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으로는 나종대 의원님을 보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복지위원회ㆍ경제건설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5조, 제9조 규정에 따라 2020년 재·보궐 선거 군산시의원 당선자에게 행정복지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을 보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으로는 최창호 의원님을,,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으로는 나종대 의원님을 보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7항 군산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중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7항 군산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중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중신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군산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대통령령 제30608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개정사항을 「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반영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외부강의 등 신고대상을 사례금 수수 여부와 무관히 신고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시기를 현재의 사전신고 방식에서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후신고 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사후신고에 따라 사전신고에 대한 내용인 제19조 제4항을 삭제하며 신고사항 보완의 경우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에서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로 바꾸게 됩니다. 이 외로 오타 문구 등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소관 상임위원회 안건 회부 시 관련위원회가 있는 안건은 관련위원회의 의견제시를 받도록 함으로써 상임위원회 간 원활한 소통과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꾀하여 신뢰 받는 군산시의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소관 위원회 안건 회부 시 관련 위원회가 있을 경우 관련 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는 사항에 대해 조항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의장은 소관위원회에 안건 회부 시 그 안건이 다른 위원회의 소관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의견제시 기한을 명시하여 관련위원회에도 이를 회부하돼, 소관위원회는 정해진 기한 내 관련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없을 경우 바로 심사보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군산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군산시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변경된 의회기 규격에 맞추어서 의원신분증 규격을 정비하고,「개인정보보호법」의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 규정에 따라 법령에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내용을 삭제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신분증 모형 및 기재사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무궁화 도형 안의 한자 ‘議’를 한글 ‘의회’로, 초록색 계열 바탕색을 청색 계열로 변경하고,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오니 동료 의원님들 께서는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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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 칙안
(이상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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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구
김중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중신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군산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대통령령 제30608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개정사항을 「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반영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외부강의 등 신고대상을 사례금 수수 여부와 무관히 신고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시기를 현재의 사전신고 방식에서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후신고 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사후신고에 따라 사전신고에 대한 내용인 제19조 제4항을 삭제하며 신고사항 보완의 경우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에서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로 바꾸게 됩니다. 이 외로 오타 문구 등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소관 상임위원회 안건 회부 시 관련위원회가 있는 안건은 관련위원회의 의견제시를 받도록 함으로써 상임위원회 간 원활한 소통과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꾀하여 신뢰 받는 군산시의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소관 위원회 안건 회부 시 관련 위원회가 있을 경우 관련 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는 사항에 대해 조항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의장은 소관위원회에 안건 회부 시 그 안건이 다른 위원회의 소관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의견제시 기한을 명시하여 관련위원회에도 이를 회부하돼, 소관위원회는 정해진 기한 내 관련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없을 경우 바로 심사보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군산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군산시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변경된 의회기 규격에 맞추어서 의원신분증 규격을 정비하고,「개인정보보호법」의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 규정에 따라 법령에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내용을 삭제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신분증 모형 및 기재사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무궁화 도형 안의 한자 ‘議’를 한글 ‘의회’로, 초록색 계열 바탕색을 청색 계열로 변경하고,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오니 동료 의원님들 께서는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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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 칙안
(이상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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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구
김중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 4월 22일부터 23일까지(2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 4월 22일부터 23일까지(2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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