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본회의 제1차 2020.05.12

영상 및 회의록

○의정계장 고종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고종훈입니다. 지금부터 제22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전주곡에 맞추어 일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김경구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김경구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제228회 군산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 하여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제228회(임시회)는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인만큼 전시민에게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도 효율적이고 신속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각종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지난 5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 속 방역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휴일도 반납하면서 100여일을 달려온 공직자와 의료진 여러분,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방역지침을 성실하게 지켜주신 시민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최근 이태원 클럽의 집단감염 사례처럼 한 사람의 무모한 행동과 방심이 그동안 우리가 만들었던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의심증상이 있는 시민께서는 지체 없이 자가격리와 대인 접촉을 삼가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무증상 감염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회복을 준비하고 있는 군산 경기를 송두리째 앗아가는 치명타가 될 수 있음을 시민여러분께서는 항상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께서도 코로나19에 대한 경계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방역업무 메뉴얼을 꼼꼼히 살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난 황금연휴 기간동안 많은 관광객이 군산을 방문하였습니다. 시민여러분과 공직자께서는 친절하게 관광객을 맞이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주요 관광지마다 상시 방역과 소독물품 비치로 방문객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스크 착용, 방문자 명부작성, 건강거리두기 등 생활 속 방역홍보에도 소홀함이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계장 고종훈
이상으로 제22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한규
의사계장 김한규입니다.
의정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7일 제227회(임시회)(폐회중) 1차회의에서 제228회(임시회) 회기를 5월 12일부터 5월 14일까지 3일간 하기로 하고, 김영자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3항에 따라 5월 7일 집회공고를 완료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군산시장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2건을 제출하여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구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의사계장이 의정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외 1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의장 김경구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2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2020년 5월 12일부터 5월 14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2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해서 김우민 의원님과 서동완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구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의하여 김중신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자치행정국장 서경찬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취소·축소된 행사성경비 및 국내외 여비 등 경상적 경비의 삭감,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유례없는 위기상황에 신속하고 긴급하게 대응하고자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제2회 추경 1조 3,919억 3천만원 보다 1,230억 3,900만원이 증액된 1조 5,149억 6,9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 1조 2,386억 4,400만원 보다 1,162억 3,900만원이 증액된 1조 3,548억 8,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 1,532억 8,600만원 보다 68억원이 증액된 1,600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99억 5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 1억 1,900만원 증액, 지방교부세 1억 400만원 감액, 보조금 968억 3,300만원 증액, 보전수입 293억 4,100만원 증액, 총 1,162억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코로나19 대응 긴급지원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744억원,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86억원, 아동 특별돌봄 쿠폰 지원에 56억원, 택시·화물업계 종사원 지원 28억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1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117억원,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 14억원,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재취업지원에 16억원, 새만금산단 장기임대용지 매입 24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 1억 9,600만원 감액, 보전수입 69억 9,600만원으로 증액, 총 6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 예산은 고군산군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20억원, 어청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와 밀접한 현안사업 위주로 지역고용 안정,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지원을 최우선 목표로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긴급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구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자치행정국장이 제안설명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5월 12일까지 예비심사를 해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5월 13일까지 종합심사를 마쳐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 5월 13일 하루동안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5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