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본회의 제1차 2020.06.10

영상 및 회의록

○의정계장 고종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고종훈입니다. 지금부터 제22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전주곡에 맞추어 일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김경구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김경구
개회사.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229회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를 개회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군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원 여러분들과 시민과 함께 하는 자립도시 군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대 전반기 군산시의회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1차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공식적인 회기를 마무리 하게 됩니다.
지난 2년동안 군산시의회는 15번의 임시회와 3번의 정례회를 통하여 각종 조례안, 동의안, 예산안 등 총 368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하게 3번의 추경예산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의원님들께서 초심을 잃지 않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그동안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개회되는 정례회에서는 각종 안건심의와 2019년 회계연도 결산, 2019년 예비비 지출 승인, 2020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당초 계획했던 군산시 주요 사업들이 방향에 맞게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주시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책 마련과 대안제시로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시책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한 확인을 당부 드립니다.
코로나19의 수도권지역 집단감염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도 조금만 방심한다면 언제든지 코로나19가 재확산 될 수 있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밀집장소 방문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이제 생활 속 방역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을 맞아 본격적인 무더위와 장마, 태풍 등이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시민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은 재난·재해 예방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정계장 고종훈
이상으로 제22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한규
의사계장 김한규입니다. 의정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 정례회 집회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3일 제228회(임시회)(폐회중) 1차 회의에서 제229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6월 10일부터 6월 24일까지 15일간 하기로 하고,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6월 3일 집회공고를 완료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군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안하여 금일 1차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였으며, 의원발의는 김경식 의원이 [군산시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고, 군산시장은 [군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 등 10건을 제출하여 위원회 공통안건 2건과 행정복지위원회 6건, 경제건설위원회 4건, 총 12건을 소관 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회기 중 의안처리와 함께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간담회 10건, 현장방문 3곳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구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계장이 의정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1차 정례회에서는 김경식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1건과 군산시장이 제출한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분야의 안건을 심도있게 심의한 후 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경수 의원님, 김중신 의원님, 배형원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산시 라선거구 조촌, 경암, 구암, 개정 출신 조경수 의원입니다.
먼저 김경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제2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하여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시간을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국내 관광객들의 실태 조사에서 관광 여행 시 제일 불편한 사항으로 ‘교통 불편’이 가장 심각한 문제였고, 한국 관광 여행 시 외국인의 언어 장애로 인한 불편사항을 제외하면 교통 혼잡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안내표지판으로 나타나 교통 부문이 매우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또 다른 관광지에서 겪는 주요 교통문제는 주차문제, 도로망 확충, 대중교통 수단 확보 순으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62%가 관광지의 교통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산의 경우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접근 가운데 관광부문의 교통 네트워크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습니다.
더욱이 관광수요가 큰 휴가철이나 연휴에 특정 관광지에 관광객이 몰리면서 교통 체증과 주차난 등이 야기되어 여행을 떠난 관광객뿐만 아니라 관광지에 거주하는 지역민의 불편함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중교통에 주안점을 두어 군산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군산 관광을 하는데 어떠한 제약점을 갖고 있는지 다각도로 살펴보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한 군산관광 교통체계는 매우 낙후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고 군산 관광지 내부에서의 활동을 지원해야 할 교통체계는 매우 미약하며, 주말과 휴가철에 집중된 관광수요를 안전하고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교통시설의 확충과 교통운영 체계의 구축이 확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지난 2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하여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동부권 관광 밸트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발언 이후 철새조망대, 채만식 문학관, 3.5만세운동 100주년 기념관을 근대역사 박물관에서 통합관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박물관에서의 통합운영에 따라 군산의 동부권 관광자원을 하나로 통합하는 통합 운영권을 실시하게 되어 그동안 방문객의 이용률이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동부권에 산재되어 있는 관광지를 접근할 수 있는 대중교통시스템이 없어 관광객들의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의원은 폐철도를 활용한 친환경 대중 교통수단 트램 운영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대중교통시스템과 내부의 교통시스템을 이어줄 수 있는 대중교통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군산 내흥역에서 출발하여 금강변의 아름다운 경관을 따라 철새조망대, 채만식 문학관, 3·5만세운동 100주년기념관까지의 노면과 경암동 철길 마을에서 시작하는 페이퍼코리아선, 서부발전선, 시외버스터미널, 공설시장, 신영시장, 째보선창, 근대역사박물관으로 이어지는 군산선을 복원하여 철길과 노면을 달릴 수 있는 트램을 설치 운영하기를 제안합니다.
본 의원의 5분발언을 계기로 후속 연구 및 협력적 논의 구조가 마련되어 제시한 방안들이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구
조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의원
나운1.2동, 신풍, 문화, 송풍동 출신 김중신 의원입니다.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김경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인사 드립니다.
그리고 군산경제 회복과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 애쓰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5월 6일부터 생활속 거리두기를 지켜가면서 다시 경제회복을 위해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최근 수도권 지역에서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켜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 산업위기지역인 군산은 코로나19로 인해 군산시민들 대다수가 더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대해 군산시의원으로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나 행정은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나 군산시도 코로나19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410억 2천만원을 투입하여 시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13가지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집행하였고, 최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도 지급하였고, 주민세 감면 조치도 하여 시민들의 고통을 덜어줄려고 하는 노력에 감사 드립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주차단속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계도위주로 단속했으면 합니다. 현재 군산시에는 등록된 차량이 13만 3,834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현황은 공영주차장, 임시주차장 합해서 214개소밖에 없습니다. 1만 2,632면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차량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주차단속을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소도시인 군산은 대도시에 비해 러시아워 때나 몇몇 지역만 제외하면 차량 체증이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군산시 주차위반단속 시스템은 고정식 CCTV, 이동식차량, 국민신문고 등이 있습니다. 최근 2018년 단속건수는 연 6만 9,445건이고 하루에 평균 180건을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했고, 2019년도 단속건수는 3만 4,485건이고 하루 평균 100여건씩 적발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도 지난 4월까지 단속건수는 9,681건이고 하루 평균 80건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액과 징수율 현황을 보면 부과금액 48억7,800만원 중 5억 3,800만원을 징수하여 11%밖에 징수하지 못했고, 2019년의 부과금액은 12억 1,600만원 중 8억 5천만원을 걷어들여 69.8%가 걷어들였습니다.
통계자료을 보면 단속하면 무엇합니까? 교통질서 의식은 변함이 없고 징수는 안 되는 것을 생각하면 주차단속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같이 어려운 때에는 과태료 딱지가 집에 날라오면 스트레스도 받고 부부 싸움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웃 도시 전주도 주차단속을 10분의 1 정도로 완화 했다고 합니다.
주차단속은 시민의 질서의식 결여와 보행하기 싫어 하는 시민으로 불법 주정차로 인해 원활한 차량소통과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이나 시내 번화가 통행량이 많은 밀집지역의 교통소통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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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상가구간은 요즘 같은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주차단속으로 인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법은 우리 공동체를 위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을 위한 법규이고 규범입니다.
그러나 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하지만 때와 장소에 따라 탄력성 있는 법 적용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 적용은 시민들을 위한 법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기침체와 코로나19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과태료 부과하는 단속을 지양하고 완화하여 계도위주의 주차단속을 하여 시민의 시름을 덜어주는 교통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구
김중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의원
군산시의원 마선거구 월명, 삼학, 중앙, 흥남동 지역구 배형원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합니다. 자료화면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
인간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문제’는 어떤 일 보다도 관심사일 것입니다. 건강을 위한 인간의 노력 중에는 체육도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정부는 매년 10월 15일은 체육의 날로 정하여 국민의 건강과 스포츠 정신의 함양은 물론, 현대사회에서는 스포츠산업화를 위한 스포츠 마케팅이 지역경제의 중요한 부문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어 이에 대한 지방정부의 관심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스포츠에 참여하고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한 물음에 다양한 답이 있을 수 있으나 가장 근본적인 답 중의 하나는 “공정한 규칙”일 것입니다. 공정한 규칙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사회의 가치를 실천하는 공정한 사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체육의 중요성은 국가·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인간의 긍정적 가치향상 뿐만 아니라 시대변화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스포츠가 창안되고 대중의 참여 속에서 존재이유를 확보해 가는 것입니다.
2020년 1월 17일 군산시체육회장이 취임하며 명실상부하게 민영시대를 열었습니다. 정부가 체육민영시대를 출범하도록 한 근본적인 이유를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문제는, 군산시의 체육정책과 그에 따르는 예산은 2020년도 체육진흥과 기정예산으로 볼 때 168억원이고, 군산시체육회 사업별 예산서를 보면 29억 1,600만원 정도가 지원되는데 이는 대부분 종목별대회 등 이미 계획된 각종 대회를 개최하는데 전액이 사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극히 일부 지원예산과 체육회 자체예산은 법정경비인 인건비와 사무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 자칫 민선체육회 출범으로 군산체육의 뒷걸음을 우려하고 있는 여론도 있음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됩니다.
체육의 영역을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클럽체육 등으로 대별합니다. 엘리트체육 분야를 살펴보면 올림픽을 기준으로 시범종목 포함하여 47개 종목이고 동계종목은 시범종목 포함하여 7개 종목입니다. 장애인체육의 경우 올림픽을 기준으로 하여 하계 26개 종목, 동계 5개 종목 등입니다. 여기에 세부종목으로 분류되는데 군산시의 체육역량으로는 담아내지 못하는 것이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산시 관내 대학체육은 군산대와 호원대 등에서 몇 개 종목, 그리고 군산시의 2개 종목에 체육종목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과거 초·중등 각급학교에서는 1개교에 1개의 체육팀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교육 과정상의 문제점과 엘리트체육 정책의 고질적인 폐단과 악습 등으로 인하여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대폭 전환되었습니다.
현재 군산 출신의 체육을 빛낸 영웅들은 군산시와 교육 정책상의 지원과 장학사업으로 이루어졌다기 보다는 개인과 부모가 전적으로 노력한 결과로 보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명실상부하게 군산의 체육발전을 위한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몇 가지 제안합니다.
첫째, 군산시체육회가 중심이 되어 체육진흥과와 긴밀한 업무협조 체계 속에서 군산의 체육의 역사와 군산 체육인들의 업적, 국제관계 등 함께 지속적으로 자료를 찾아내어 아카이브(archive)작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도 군산의 체육역사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체육자원의 발굴과 군산의 자산으로써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체육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전문가의 발굴 및 인적자원의 데이터 구축을 통하여 군산 체육발전을 위한 활용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현재 구축되어 있는 체육시설과 향후 실현가능한 체육시설 확보 계획에 의하여 군산시민 남녀와 세대를 불문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작은 비용으로 접근이 용이하게 체육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적으로 협력하고 균형과 조화 속에서 체육의 시각에서 군산발전을 방향이 제시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군산시의 전폭적인 예산지원이 없이는 체육발전이 없다는 마음으로,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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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투자의 관점’에서 예산지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체계화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군산에 적합하고 실현가능한 체육마케팅 전략을 구축하여 전문가와 관심있는 지역 투자가들이 체육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수립해야 합니다.
군산체육의 위상은 군산시의 관심과 투자가 관건이 된다는 점에서 용단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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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구
배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경구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29회 군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20년 6월 10일부터 6월 24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29회 군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해서 김영자 의원님과 송미숙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구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의하여 김중신 의원 외 4인이 발의한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중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중신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군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군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다양한 분야 연구활동을 가능케 하여 의원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 제1항 연구단체 구성인원을 “5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변경하고, 같은조 제2항 “1개의 연구단체 가입”을 “2개 이내 연구단체 가입”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오니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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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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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구
김중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4항 군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6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자치행정국장 서경찬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경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의 규정 등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범위에서 예비비로 계상토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의하여 ‘지출된 예비비는 다음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도에 지출한 예비비 승인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100억 3,616만 7천원 중 4억 5,198만 9천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며, 그중 4억 788만 9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는 11억 4, 337만원 중 1억 7,200만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며 그중 1억 4,147만 6천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북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 2건에 1억 5,994만원,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 3건에 2억 4,794만 9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희망루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에 1억 4,147만 6천원, 총 5억 4,936만 5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2019년도에 사용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업에 대하여 지출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비 사용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회의 심도있는 검사를 거쳤음을 말씀드립니다.
설명드릴 분야는 세입․세출분야, 기금분야, 채권․채무분야, 공유재산과 물품 분야, 재무제표분야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분야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6,182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1조 6,323억 6,600만원, 지출액은 82%인 1조 3,192억 4,900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3,131억 1,700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명시이월액이 1,802억 3,600만원, 사고이월액이 396억 8,700만원, 계속비이월액이 10억원, 보조금사용잔액이 107억 6,1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14억 3,300만원으로 2020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분야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1조 4,324억 7,200만원, 수납액은 1조 4,429억 7,500만원, 지출액은 82%인 1조 1,771억 3천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658억 4,500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명시이월액은 1,684억 5,600만원, 사고이월액이 371억 6,300만원, 계속비이월액이 10억원, 보조금사용잔액이 96억 6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96억 2천만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4개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1,893억 9,200만원, 지출액은 1,421억 1,900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472억 7,300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명시이월액이 117억 8, 100만원, 사고이월액이 25억 2,4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이 11억 5,5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8억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외 15종으로 2018년도말 402억 1,600만원에서 2019년도에 926억 4,100만원 수입에 425억 9,300만원을 사용하여 2019년도말 현재 902억 6,400만원입니다.
채권분야는 융자금, 미수금, 기타채권 3종으로 2018년도말 133억 8,500만원에서 2019년도 발생액이 73억 8,400만원, 소멸액은 96억 7,800만원으로 2019년도말 현재 110억 9,1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73억 6,400만원, 특별회계는 25억 9,600만원, 기금회계 11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말 533억 8,400만원에서 2019년도 발생액은 없으며 소멸액은 213억 100만원으로 2019년도말 현재액은 320억 8,300만원이며 회계별로 일반회계 108억 8,300만원, 특별회계 212억원입니다.
공유재산은 2018년도말 2조 5,539억 9,500만원, 2019년도 증가액이 2,950억 4,100만원, 소멸액은 2,037억 4,900만원으로 2019년도말 현재 2조 6,452억 8,700만원입니다.
물품분야는 2018년도말 109억 100만원에서 2019년도 증가액이 2억 4,600만원, 소멸액은 900만원으로 2019년도말 현재 111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분야입니다. 2019년도 총자산은 5조 4,829억 7,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99억 6,500만원 증가하였고, 2019년도 총부채는 1,189억 7,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98억 8,900만원 감소하여 2019년도 순자산이 5조 3,639억 9,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798억 5,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도 총비용은 1조 1,846억 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365억 9,700만원 증가하였고, 총수익은 1조 3,483억 1,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850억 7,400만원 증가하여 재정운영결과 1,637억 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84억 7,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정공시되는 성과보고서가 첨부되었습니다. 성과보고서는 부서별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미흡원인 등을 분석·보고한 보고서로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결산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구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안건들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소관 상임위에서는 심사를 마치신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하신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 6월 11일부터 23일까지 13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군산시의회(제1차 정례회)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