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영일
존경하는 의원님 45일동안 군산발전과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감사와 예산심의에 최선을 다해주신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국장님들, 우리 과장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잠깐 조금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층 방청석에 우리 한국자유총연맹 군산지회 회원님들이 한 40여분이 이렇게 함께 이 자리에 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자유총연맹 박충기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2층 방청석 박수)
우리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휴대폰 전원을 꺼주시고 조용한 가운데 방청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경식 의원님, 서은식 의원님, 한경봉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 김경구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45일동안 군산발전과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감사와 예산심의에 최선을 다해주신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국장님들, 우리 과장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잠깐 조금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층 방청석에 우리 한국자유총연맹 군산지회 회원님들이 한 40여분이 이렇게 함께 이 자리에 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자유총연맹 박충기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2층 방청석 박수)
우리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휴대폰 전원을 꺼주시고 조용한 가운데 방청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경식 의원님, 서은식 의원님, 한경봉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 김경구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의원
나운1, 2동 김경식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5분발언의 요지는 ‘외국인 근로자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자’입니다.
오늘날 세계적 흐름은 2억 이상의 인구가 자국을 떠나 이주 국가에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등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고시된 행안부 인구 총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213만 4천 명으로 총인구 대비 4.1%를 차지하고 이 중 외국인 근로자는 약 40만 정도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는 자로서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전북지역 외국인 근로자는 총 9,464명, 군산시 외국인 근로자는 2,321명으로 14개 시군 중 가장 많은 수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미등록 체류자 또한 합법적으로 입국하였지만 취업비자, 유학생 비자, 출국기일 경과 및 관광목적으로 왔다가 체류로 이어지는 경우와 고용주와의 갈등, 열악한 근로조건, 고용 허가기간 경과 등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들은 현재 고용주의 부당한 처우 등으로 이어지며 구타, 폭언, 임금체불 등 반인권적인 노동환경에 방치되기도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대부분 노동 기피 분야에 종사하여 농촌 주요인력이 되며 향후 외국인 인력에 대한 욕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아직도 필요한 인력과 재능만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낯설기만 한 노동자로 생각하십니까?
이민정책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경제유발 효과는 2019년 93조 7천억에 이르고, 2026년에는 162조 2천억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내 소비를 통한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고 한국업체에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적절하게 충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발전과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써 제 몫을 담당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식을 제고하여 우리는 주민이라는 개념으로 사고를 전환하고 인구 문제와 경제활동 등 모든 분야에 필요한 동반자로서 미래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의 동반자로 정착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실태파악입니다. 근로자의 거주상황, 근로 여건, 고용허가제의 악용 사례 여부 등의 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한 계약 사항, 노동권 침해 문제 등을 통하여 근로자와 미등록 체류자의 잠재적인 노동 문제 및 지역사회 갈등을 최소화 할 방편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외국인 근로자를 통합하여 관리를 전담할 부서가 필요합니다.
우리시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이주민 관련 업무를 수행할 부서가 없습니다. 여성가족과의 가족다문화계가 있으나 다문화가족사업에 집중되어 있고 2014년 외국인 업무를 삭제하여 실질적 주관부서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소관 부서가 없으니 외국인 관리에 있어 통합적인 행정력이 발휘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서 배치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전문기관 또는 지역전문가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체계화입니다. 전북지역 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전주와 익산시가 이주민플러스사업을 운영 중이고 익산 노동자의 집과 군산 오식도동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전주와 익산은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으로 전북지역 외근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분쟁, 체불 상담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오식도동 군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부처의 지원 없이 한국어 교육, 법률 상담, 임금체불 및 지역병원을 연계한 의료지원 등의 사업을 자비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많은 곳은 군산인데 왜 고용노동부의 지원 없이 자비량으로 운영하는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보장 정책입니다. 현재 외국인 주민의 체류자격에 따라 취업은 고용노동부, 유학생은 교육부, 체류자격 외국인은 법무부, 재외동포는 외교부, 단기취업과 계절근로는 농림부, 선원취업은 해수부, 장기체류자는 복지부 소관으로 파편화 된 정책을 추진하며 소폭의 사회보장 정도만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가 먼저 외국인 근로자의 거주, 의료, 재해 등의 영역에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정책을 강구하여 근로자들이 안정된 마음으로 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써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군산시가 일보 앞장선 행정력을 발휘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김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은식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1, 2동 김경식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5분발언의 요지는 ‘외국인 근로자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자’입니다.
오늘날 세계적 흐름은 2억 이상의 인구가 자국을 떠나 이주 국가에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등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고시된 행안부 인구 총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213만 4천 명으로 총인구 대비 4.1%를 차지하고 이 중 외국인 근로자는 약 40만 정도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는 자로서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전북지역 외국인 근로자는 총 9,464명, 군산시 외국인 근로자는 2,321명으로 14개 시군 중 가장 많은 수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미등록 체류자 또한 합법적으로 입국하였지만 취업비자, 유학생 비자, 출국기일 경과 및 관광목적으로 왔다가 체류로 이어지는 경우와 고용주와의 갈등, 열악한 근로조건, 고용 허가기간 경과 등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들은 현재 고용주의 부당한 처우 등으로 이어지며 구타, 폭언, 임금체불 등 반인권적인 노동환경에 방치되기도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대부분 노동 기피 분야에 종사하여 농촌 주요인력이 되며 향후 외국인 인력에 대한 욕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아직도 필요한 인력과 재능만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낯설기만 한 노동자로 생각하십니까?
이민정책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경제유발 효과는 2019년 93조 7천억에 이르고, 2026년에는 162조 2천억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내 소비를 통한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고 한국업체에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적절하게 충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발전과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써 제 몫을 담당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식을 제고하여 우리는 주민이라는 개념으로 사고를 전환하고 인구 문제와 경제활동 등 모든 분야에 필요한 동반자로서 미래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의 동반자로 정착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실태파악입니다. 근로자의 거주상황, 근로 여건, 고용허가제의 악용 사례 여부 등의 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한 계약 사항, 노동권 침해 문제 등을 통하여 근로자와 미등록 체류자의 잠재적인 노동 문제 및 지역사회 갈등을 최소화 할 방편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외국인 근로자를 통합하여 관리를 전담할 부서가 필요합니다.
우리시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이주민 관련 업무를 수행할 부서가 없습니다. 여성가족과의 가족다문화계가 있으나 다문화가족사업에 집중되어 있고 2014년 외국인 업무를 삭제하여 실질적 주관부서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소관 부서가 없으니 외국인 관리에 있어 통합적인 행정력이 발휘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서 배치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전문기관 또는 지역전문가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체계화입니다. 전북지역 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전주와 익산시가 이주민플러스사업을 운영 중이고 익산 노동자의 집과 군산 오식도동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전주와 익산은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으로 전북지역 외근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분쟁, 체불 상담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오식도동 군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부처의 지원 없이 한국어 교육, 법률 상담, 임금체불 및 지역병원을 연계한 의료지원 등의 사업을 자비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많은 곳은 군산인데 왜 고용노동부의 지원 없이 자비량으로 운영하는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보장 정책입니다. 현재 외국인 주민의 체류자격에 따라 취업은 고용노동부, 유학생은 교육부, 체류자격 외국인은 법무부, 재외동포는 외교부, 단기취업과 계절근로는 농림부, 선원취업은 해수부, 장기체류자는 복지부 소관으로 파편화 된 정책을 추진하며 소폭의 사회보장 정도만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가 먼저 외국인 근로자의 거주, 의료, 재해 등의 영역에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정책을 강구하여 근로자들이 안정된 마음으로 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써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군산시가 일보 앞장선 행정력을 발휘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김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은식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의원
군산시 나선거구 서은식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013년에 시작된 시간여행축제가 올해 10년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살펴본 지난 현황을 토대로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시점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시의 축제가 이벤트형 축제가 아닌 콘텐츠를 갖춘 문화관광·산업축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저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표1」전라북도 지정 14개 시·군 대표축제 예산현황에 의하면 군산 대표축제 예산이 김제지평선축제 예산의 1/3수준입니다.
둘째, 축제 시기와 테마에 대한 제안입니다. 봄에는 꽁당보리, 여름에는 야행, 가을에는 맥주·시간여행·짬뽕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가을의 세 가지 축제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장소에서 열리고 있어서 그 시기를 조절하여 사계절 축제 도시로 만들어 보자는 제안입니다.
야행은 여름밤 야외에서 문화재와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되어야 하며 그 방법으로는 문화재 건물에 직접 빛을 쏴주는 야간조명, 유등, 미디어파사드 등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공연과 함께 숙박을 유인할 야간체류형 프로그램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간여행축제는 근대 군산을 배경으로 시간여행이라는 테마를 적극 구현해야 할 것입니다.
미리 가보는 군산이라는 콘텐츠로 기후변화, 우주여행, 재생에너지 등을 주제로 과거와 미래를 넘나드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됩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 홈페이지 영상자료실 참조)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방문객이 30만 이상 되는 전북지역 축제 영상입니다.
셋째, 볼거리를 만들기 위한 부서협의체를 구성입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과 같이 성공한 축제는 꽃과 함께 한 축제입니다.
임실 치즈축제는 국화꽃과 함께, 김제 지평선축제는 코스모스와 연계하여 축제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가을 축제도 꽃과 야경을 즐길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를 총괄하는 관광진흥과를 중심으로 건축경관과, 산림녹지과, 도시재생과, 해신동·월명동·중앙동주민센터 등 관련 부서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넷째, 새로운 조직을 고민해야 합니다. 현재 설립 추진 중인 군산문화재단을 문화관광재단 또는 축제문화관광재단으로 변경도 검토하시길 제안합니다.
익산시를 비롯하여 기존문화재단이 문화관광재단이나 축제관광재단으로 변경되는 추세를 꼭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다섯째, 주·야간 즐길 수 있는 사계절 축제장 조성과 더불어 새로운 조직이 갖춰진다면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총감독이 필요합니다.
총감독을 선임하게 되면 다섯 가지 축제들의 시기, 장소, 프로그램 등을 총괄하여 내항 역사문화공간과 국가등록문화재가 즐비한 원도심의 매력을 최대한 끌어내고 오래된 항구와 비어가는 거리를 축제의 장으로 디자인하는 역량을 발휘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진흥과는 (구)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를 리모델링한 홀로그램콘텐츠 체험공간을 ‘홀로그램 시간여행’ 또는 ‘메타버스 시간여행’이란 주제로 입장권을 팔 수 있는 방안도 문화예술과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산대표축제의 새로운 10년을 맞이 하여 여섯까지 제안사항을 설명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의회와 상의하여 전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글로벌 축제로 군산시민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축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서은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나선거구 서은식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013년에 시작된 시간여행축제가 올해 10년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살펴본 지난 현황을 토대로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시점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시의 축제가 이벤트형 축제가 아닌 콘텐츠를 갖춘 문화관광·산업축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저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표1」전라북도 지정 14개 시·군 대표축제 예산현황에 의하면 군산 대표축제 예산이 김제지평선축제 예산의 1/3수준입니다.
둘째, 축제 시기와 테마에 대한 제안입니다. 봄에는 꽁당보리, 여름에는 야행, 가을에는 맥주·시간여행·짬뽕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가을의 세 가지 축제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장소에서 열리고 있어서 그 시기를 조절하여 사계절 축제 도시로 만들어 보자는 제안입니다.
야행은 여름밤 야외에서 문화재와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되어야 하며 그 방법으로는 문화재 건물에 직접 빛을 쏴주는 야간조명, 유등, 미디어파사드 등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공연과 함께 숙박을 유인할 야간체류형 프로그램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간여행축제는 근대 군산을 배경으로 시간여행이라는 테마를 적극 구현해야 할 것입니다.
미리 가보는 군산이라는 콘텐츠로 기후변화, 우주여행, 재생에너지 등을 주제로 과거와 미래를 넘나드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됩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 홈페이지 영상자료실 참조)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방문객이 30만 이상 되는 전북지역 축제 영상입니다.
셋째, 볼거리를 만들기 위한 부서협의체를 구성입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과 같이 성공한 축제는 꽃과 함께 한 축제입니다.
임실 치즈축제는 국화꽃과 함께, 김제 지평선축제는 코스모스와 연계하여 축제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가을 축제도 꽃과 야경을 즐길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를 총괄하는 관광진흥과를 중심으로 건축경관과, 산림녹지과, 도시재생과, 해신동·월명동·중앙동주민센터 등 관련 부서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넷째, 새로운 조직을 고민해야 합니다. 현재 설립 추진 중인 군산문화재단을 문화관광재단 또는 축제문화관광재단으로 변경도 검토하시길 제안합니다.
익산시를 비롯하여 기존문화재단이 문화관광재단이나 축제관광재단으로 변경되는 추세를 꼭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다섯째, 주·야간 즐길 수 있는 사계절 축제장 조성과 더불어 새로운 조직이 갖춰진다면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총감독이 필요합니다.
총감독을 선임하게 되면 다섯 가지 축제들의 시기, 장소, 프로그램 등을 총괄하여 내항 역사문화공간과 국가등록문화재가 즐비한 원도심의 매력을 최대한 끌어내고 오래된 항구와 비어가는 거리를 축제의 장으로 디자인하는 역량을 발휘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진흥과는 (구)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를 리모델링한 홀로그램콘텐츠 체험공간을 ‘홀로그램 시간여행’ 또는 ‘메타버스 시간여행’이란 주제로 입장권을 팔 수 있는 방안도 문화예술과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산대표축제의 새로운 10년을 맞이 하여 여섯까지 제안사항을 설명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의회와 상의하여 전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글로벌 축제로 군산시민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축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서은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 군산시를 플라잉카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집행부의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교통 분야에 ICT 등 혁신 기술이 융합되면서 기존과는 전혀 다른 양상의 새로운 모빌리티 시대가 도래하였고, 그 가운데 활주로 없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도로와 하늘을 모두 다닐 수 있는 플라잉카가 차세대 운송 수단으로써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플라잉카는 도심 혼잡에 대비한 기존에 단순한 교통수단을 뛰어넘어 관광, 레저, 물류에 이르기까지 우리 생활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300개가 넘는 굴지의 글로벌 기업들이 플라잉카 분야의 연구 개발에 뛰어들었으며, 특히 에어버스, 보잉 등 항공업계 회사들은 물론 아우디, 도요타 등 자동차 회사들도 플라잉카 산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현대자동차, 한화시스템, 대한항공, SK텔레콤 등의 대기업들이 플라잉카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에 뛰어든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관련 기술의 발달과 함께 플라잉카의 개발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플라잉카 산업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전 세계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슬로바키아에서는 75km를 35분 만에 주행하는 플라잉카가 개발되었고, 에어버스는 최근 4인용 에어택시 ‘시티 에어버스’를 선보이는 등 플라잉카 산업의 상용화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정부도 플라잉카의 상용화로 2040년까지 일자리 16만 개가 만들어지고 23조 원에 이르는 생산유발 효과와 11조원에 이르는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플라잉카 산업의 발전을 위해 2020년 5월 도심 항공교통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2025년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플라잉카‧PAV 기체 및 교통관리 기술 개발, 실증 인프라 조성 등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본 의원은 새만금과 배후 산업단지, 공항 및 항만 인프라를 모두 갖춘 최적의 지리적 이점과 그간 축적해온 배터리·전기·전장부품 R&D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 군산시가 대한민국 플라잉카 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를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우리 군산은 이미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얼마 전에 12월에 전국 최초로「플라잉카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플라잉카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근거 및 인프라와 지리적 이점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플라잉카 산업 발전 및 육성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 해도 모자랄 판에 군산시의 집행부는 플라잉카 산업에 대한 관심이 없어 보이는 것이 작금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 대구, 대전 등의 광역지자체는 물론이고 전주, 남원 등 전라북도 내 기초 지자체들도 플라잉카 산업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통한 마스터플랜 등을 마련하고, 관련 공모에 참여하는 등 사활을 걸고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산시는 소극적인 대처로만 일관하며 국토교통부가 총괄하고 향후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이 될 플라잉카 협의체인 ‘UAM-팀 코리아’에 참여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현재 군산시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행정을 여실히 보여주는 안타까운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플라잉카는 미래 고부가가치 신산업에 해당하며 우리 군산은 전국 어디와 비교해도 우수한 최고의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는 플라잉카 산업의 최적지입니다.
또한 우리 군산은 전국 최초의 플라잉카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새만금이라는 최고의 인프라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관심과 노력만 더해진다면 본 의원은 우리 군산시가 대한민국 최고의 플라잉카 산업의 메카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군산이 플라잉카 산업의 메카가 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미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관련 산업과 교육을 연계하여 지역 내에 질 좋은 일자리 공급함은 물론이고 군산시가 명실상부한 군산 최고의 교통중심지와 동아시아 신물류 도시로 발돋움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 홈페이지 영상자료실 참조)
●의장 김영일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 군산시를 플라잉카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집행부의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교통 분야에 ICT 등 혁신 기술이 융합되면서 기존과는 전혀 다른 양상의 새로운 모빌리티 시대가 도래하였고, 그 가운데 활주로 없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도로와 하늘을 모두 다닐 수 있는 플라잉카가 차세대 운송 수단으로써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플라잉카는 도심 혼잡에 대비한 기존에 단순한 교통수단을 뛰어넘어 관광, 레저, 물류에 이르기까지 우리 생활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300개가 넘는 굴지의 글로벌 기업들이 플라잉카 분야의 연구 개발에 뛰어들었으며, 특히 에어버스, 보잉 등 항공업계 회사들은 물론 아우디, 도요타 등 자동차 회사들도 플라잉카 산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현대자동차, 한화시스템, 대한항공, SK텔레콤 등의 대기업들이 플라잉카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에 뛰어든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관련 기술의 발달과 함께 플라잉카의 개발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플라잉카 산업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전 세계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슬로바키아에서는 75km를 35분 만에 주행하는 플라잉카가 개발되었고, 에어버스는 최근 4인용 에어택시 ‘시티 에어버스’를 선보이는 등 플라잉카 산업의 상용화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정부도 플라잉카의 상용화로 2040년까지 일자리 16만 개가 만들어지고 23조 원에 이르는 생산유발 효과와 11조원에 이르는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플라잉카 산업의 발전을 위해 2020년 5월 도심 항공교통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2025년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플라잉카‧PAV 기체 및 교통관리 기술 개발, 실증 인프라 조성 등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본 의원은 새만금과 배후 산업단지, 공항 및 항만 인프라를 모두 갖춘 최적의 지리적 이점과 그간 축적해온 배터리·전기·전장부품 R&D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 군산시가 대한민국 플라잉카 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를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우리 군산은 이미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얼마 전에 12월에 전국 최초로「플라잉카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플라잉카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근거 및 인프라와 지리적 이점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플라잉카 산업 발전 및 육성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 해도 모자랄 판에 군산시의 집행부는 플라잉카 산업에 대한 관심이 없어 보이는 것이 작금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 대구, 대전 등의 광역지자체는 물론이고 전주, 남원 등 전라북도 내 기초 지자체들도 플라잉카 산업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통한 마스터플랜 등을 마련하고, 관련 공모에 참여하는 등 사활을 걸고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산시는 소극적인 대처로만 일관하며 국토교통부가 총괄하고 향후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이 될 플라잉카 협의체인 ‘UAM-팀 코리아’에 참여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현재 군산시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행정을 여실히 보여주는 안타까운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플라잉카는 미래 고부가가치 신산업에 해당하며 우리 군산은 전국 어디와 비교해도 우수한 최고의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는 플라잉카 산업의 최적지입니다.
또한 우리 군산은 전국 최초의 플라잉카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새만금이라는 최고의 인프라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관심과 노력만 더해진다면 본 의원은 우리 군산시가 대한민국 최고의 플라잉카 산업의 메카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군산이 플라잉카 산업의 메카가 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미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관련 산업과 교육을 연계하여 지역 내에 질 좋은 일자리 공급함은 물론이고 군산시가 명실상부한 군산 최고의 교통중심지와 동아시아 신물류 도시로 발돋움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 홈페이지 영상자료실 참조)
●의장 김영일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군산시 라선거구 김영자 의원입니다.
금일 5분발언 시간을 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 한 해 동안 군산시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강임준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현재 우리시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큰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인구감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솔직히 위기라기 보다는 재앙이라는 표현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을 보면 2012년 1.3명, 17년 1.05명이었고 18년에는 1명도 안 되는 0.98명으로 떨어졌으며 작년에는 0.81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입니다.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 1명이 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소위 선진국이라는 회원국들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63명으로 대한민국의 출산율 수준은 최악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합계출산율이 2.1명 이하로 떨어지면 현재 인구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 1.3명부터는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는 이미 마지노선을 지났다고 볼 것입니다.
한국 고용정보원은 우리나라 인구절벽은 지난해 말 기준 5천 177만명이었는데 2065년이면 4,302만 명까지 감소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시는 어떨까요? 우리시는 그동안 언론보도나 각종 인사말 등에 30만 군산시민이라고 표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인구는 30만은커녕 현재 26만 붕괴를 눈앞에 바라보고 있게 되었습니다.
2015년 27만 8천명, 20년 26만 7천명, 작년말에는 26만 5천명, 그리고 올해 11월 기준 26만 2천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7년 만에 1만 6천여명이 줄어든 것입니다.
또한 군산의 합계출산율을 보면 2018년 1.04명에서 19년 0.97명, 20년 0.95명, 21년에는 0.86으로 떨어져 성인남녀 둘이 결혼해서 한 명의 자녀도 출산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것은 우리시의 인구문제는 단순 저출산 문제 뿐만 아니라 직장과 교육 등의 이유로 타시도 전출, 혼인 감소, 초고령화 진입 등 인구감소 문제가 복잡하고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 CNN은 한국 260조원을 투입했지만 저출산 문제 해결에는 불충분하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저출산 문제는 일반적으로 높은 부동산 가격, 교육비 및 더 큰 경제적 불안감이 같은 젊은이들이 가정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경제적 요인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자금 투입접근 방식이 너무 일차원적이라며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아이들의 일생을 지속해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출산 쇼크는 생산인구 감소로 경제활력과 생산성은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고령인구로 부양부담, 복지비용이 증가하여 사회는 불안정해지고 갈등은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골드만삭스는 2075년 글로벌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저출산으로 인해 2020년대 평균 2%에서 2040년대는 0.8%로 하락하고 2060년대에는 –0.1%, 2070년대에는 –0.2%로 떨어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CNN 보도처럼 이제 단순 1차원적인 자금만 투입하는 방식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군산시는 인구정책을 위해 인구정책전담계를 만들고 각종 보육지원 및 사업발굴을 하고 있으며 출산지원금 증액, 가족사진 공모전 등 다양한 인구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시의 그런 정책을 보고 결혼하고 싶고 아이를 낳고 싶고 군산에 계속 살고 싶은 생각이 날까요?
돈만 많이 쓰고 정책적 효과가 없다면 기존 대책들을 지속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차원에서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이 인구정책을 과감히 시행할 가장 좋은 시기일 수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지역 학교와 지역 중소기업이 연계하여 수업과 산업현장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고숙련 기술자를 양성하는 시스템으로 교육훈련이 취업으로 바로 연계되어 독일의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사회적 안전망과 미래에 대한 희망적 전망으로 전환되어 출산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곧 정부가 보살펴 준다는 ‘믿음’이 있고 아이는 국가가 키워준다는 점, 대학까지 등록금이 무료라는 점, 18세까지 병원비가 무료라는 정책들이 있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출산율을 높이는 문제는 결국 사회적 안전망이 얼마나 구비되어 있는냐와 그 사회에 대한 희망적 전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독일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과 시민들에게 아이는 정부가 키워준다는 확신과 믿음을 줘야 합니다. 그러면 아이를 안 낳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그 사회는 절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경제활동도 해서 벌고, 먹고, 쓰는 사회의 생존 시스템을 구축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인구정책을 바꿀 골든타임입니다. 좋은 인구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김영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구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라선거구 김영자 의원입니다.
금일 5분발언 시간을 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 한 해 동안 군산시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강임준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현재 우리시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큰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인구감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솔직히 위기라기 보다는 재앙이라는 표현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을 보면 2012년 1.3명, 17년 1.05명이었고 18년에는 1명도 안 되는 0.98명으로 떨어졌으며 작년에는 0.81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입니다.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 1명이 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소위 선진국이라는 회원국들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63명으로 대한민국의 출산율 수준은 최악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합계출산율이 2.1명 이하로 떨어지면 현재 인구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 1.3명부터는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는 이미 마지노선을 지났다고 볼 것입니다.
한국 고용정보원은 우리나라 인구절벽은 지난해 말 기준 5천 177만명이었는데 2065년이면 4,302만 명까지 감소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시는 어떨까요? 우리시는 그동안 언론보도나 각종 인사말 등에 30만 군산시민이라고 표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인구는 30만은커녕 현재 26만 붕괴를 눈앞에 바라보고 있게 되었습니다.
2015년 27만 8천명, 20년 26만 7천명, 작년말에는 26만 5천명, 그리고 올해 11월 기준 26만 2천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7년 만에 1만 6천여명이 줄어든 것입니다.
또한 군산의 합계출산율을 보면 2018년 1.04명에서 19년 0.97명, 20년 0.95명, 21년에는 0.86으로 떨어져 성인남녀 둘이 결혼해서 한 명의 자녀도 출산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것은 우리시의 인구문제는 단순 저출산 문제 뿐만 아니라 직장과 교육 등의 이유로 타시도 전출, 혼인 감소, 초고령화 진입 등 인구감소 문제가 복잡하고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 CNN은 한국 260조원을 투입했지만 저출산 문제 해결에는 불충분하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저출산 문제는 일반적으로 높은 부동산 가격, 교육비 및 더 큰 경제적 불안감이 같은 젊은이들이 가정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경제적 요인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자금 투입접근 방식이 너무 일차원적이라며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아이들의 일생을 지속해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출산 쇼크는 생산인구 감소로 경제활력과 생산성은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고령인구로 부양부담, 복지비용이 증가하여 사회는 불안정해지고 갈등은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골드만삭스는 2075년 글로벌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저출산으로 인해 2020년대 평균 2%에서 2040년대는 0.8%로 하락하고 2060년대에는 –0.1%, 2070년대에는 –0.2%로 떨어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CNN 보도처럼 이제 단순 1차원적인 자금만 투입하는 방식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군산시는 인구정책을 위해 인구정책전담계를 만들고 각종 보육지원 및 사업발굴을 하고 있으며 출산지원금 증액, 가족사진 공모전 등 다양한 인구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시의 그런 정책을 보고 결혼하고 싶고 아이를 낳고 싶고 군산에 계속 살고 싶은 생각이 날까요?
돈만 많이 쓰고 정책적 효과가 없다면 기존 대책들을 지속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차원에서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이 인구정책을 과감히 시행할 가장 좋은 시기일 수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지역 학교와 지역 중소기업이 연계하여 수업과 산업현장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고숙련 기술자를 양성하는 시스템으로 교육훈련이 취업으로 바로 연계되어 독일의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사회적 안전망과 미래에 대한 희망적 전망으로 전환되어 출산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곧 정부가 보살펴 준다는 ‘믿음’이 있고 아이는 국가가 키워준다는 점, 대학까지 등록금이 무료라는 점, 18세까지 병원비가 무료라는 정책들이 있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출산율을 높이는 문제는 결국 사회적 안전망이 얼마나 구비되어 있는냐와 그 사회에 대한 희망적 전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독일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과 시민들에게 아이는 정부가 키워준다는 확신과 믿음을 줘야 합니다. 그러면 아이를 안 낳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그 사회는 절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경제활동도 해서 벌고, 먹고, 쓰는 사회의 생존 시스템을 구축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인구정책을 바꿀 골든타임입니다. 좋은 인구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김영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구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옥구읍, 옥산, 회현, 옥서, 옥도 가선거구 김경구 의원입니다.
인사말은 원고로 갈음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군산시의 순세계잉여금과 초과세입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고 건전재정 운영을 통한 시민 복리증진과 농업인 공익직불제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군산시의 2021년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상 500억 9,900만 원으로 초과세입 31.4%, 집행잔액 68.5%입니다.
집행잔액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가운데 초과세입의 경우 2020년도에는 11억 3천만 원에 비해 2021년 146억 2천만 원으로 1,285% 증가 되었습니다.
군산시의 순세계잉여금의 과도한 발생은 초과세입에 의한 것으로 세수예측의 정확도가 잘한 것이라 봅니까?
순세계잉여금 중 초과세입 150억 원은 2022년 예산으로 편성되어 반영되었으며, 350억 원 가량은 여유자금으로 통합재정 안정기금에 예탁하게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일반적으로 다음 연도 추경예산의 중요한 세입 재원으로 활용되지만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군산시는 통합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과 융자사업에만 활용하고 있는데 안타깝지 않으십니까?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해야 군산시의 재정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으며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세입 예측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잉여금이 과다 발생되어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복리증진이 미흡했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잉여금이 발생하면 먼저 부채 탕감에 활용하고 군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쓰여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3년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경주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에 잉여금의 적립과 사용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2020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96%를 재난지원금으로 활용한 바 있습니다.
주민의 복리증진 예산의 실현은 단순한 도로 몇 Km를 깔고 경기부양을 위해 몇천억 규모로 하는 것이 아닌 예산집행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군산시는 지금도 바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시기입니다.
현재 농민지원정책으로 농업직불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시비 60만 원을 지급하는데 순세계잉여금 33억 원으로 농가당 40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100만 원을 지급한다면 8,120농가에 어떠한 복리증진 사업보다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 될 것입니다.
둘째, 순세계잉여금의 과잉은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며 잉여금을 바탕으로 주민참여 예산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이미 조례로 시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만큼 더욱 활성화하여 시민 복리증진 정책을 개발하는데 일조해야 할 것입니다.
세째, 근본적으로 예산의 면밀한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순세계잉여금을 감소시켜야 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정확한 세수 추계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며, 따라서 명확한 사업계획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세수 추계 쉽지 않지만 각고의 노력으로 군산시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데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군산시는 앞으로 면밀한 세입 예측과 예산집행 잔액의 최소화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이 운용되도록 지방재정운영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제250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쌀값 하락과 농자재 가격 상승 및 벼 출수기의 잦은 비에 수확 감소로 농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국가가 아닌 우리시에서 소득지원 대책을 요구했는데 재난안전법 적용을 운운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며 지급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주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곳에 적극적으로 편성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김경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을 적극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옥구읍, 옥산, 회현, 옥서, 옥도 가선거구 김경구 의원입니다.
인사말은 원고로 갈음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군산시의 순세계잉여금과 초과세입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고 건전재정 운영을 통한 시민 복리증진과 농업인 공익직불제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군산시의 2021년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상 500억 9,900만 원으로 초과세입 31.4%, 집행잔액 68.5%입니다.
집행잔액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가운데 초과세입의 경우 2020년도에는 11억 3천만 원에 비해 2021년 146억 2천만 원으로 1,285% 증가 되었습니다.
군산시의 순세계잉여금의 과도한 발생은 초과세입에 의한 것으로 세수예측의 정확도가 잘한 것이라 봅니까?
순세계잉여금 중 초과세입 150억 원은 2022년 예산으로 편성되어 반영되었으며, 350억 원 가량은 여유자금으로 통합재정 안정기금에 예탁하게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일반적으로 다음 연도 추경예산의 중요한 세입 재원으로 활용되지만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군산시는 통합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과 융자사업에만 활용하고 있는데 안타깝지 않으십니까?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해야 군산시의 재정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으며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세입 예측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잉여금이 과다 발생되어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복리증진이 미흡했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잉여금이 발생하면 먼저 부채 탕감에 활용하고 군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쓰여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3년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경주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에 잉여금의 적립과 사용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2020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96%를 재난지원금으로 활용한 바 있습니다.
주민의 복리증진 예산의 실현은 단순한 도로 몇 Km를 깔고 경기부양을 위해 몇천억 규모로 하는 것이 아닌 예산집행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군산시는 지금도 바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시기입니다.
현재 농민지원정책으로 농업직불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시비 60만 원을 지급하는데 순세계잉여금 33억 원으로 농가당 40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100만 원을 지급한다면 8,120농가에 어떠한 복리증진 사업보다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 될 것입니다.
둘째, 순세계잉여금의 과잉은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며 잉여금을 바탕으로 주민참여 예산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이미 조례로 시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만큼 더욱 활성화하여 시민 복리증진 정책을 개발하는데 일조해야 할 것입니다.
세째, 근본적으로 예산의 면밀한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순세계잉여금을 감소시켜야 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정확한 세수 추계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며, 따라서 명확한 사업계획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세수 추계 쉽지 않지만 각고의 노력으로 군산시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데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군산시는 앞으로 면밀한 세입 예측과 예산집행 잔액의 최소화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이 운용되도록 지방재정운영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제250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쌀값 하락과 농자재 가격 상승 및 벼 출수기의 잦은 비에 수확 감소로 농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국가가 아닌 우리시에서 소득지원 대책을 요구했는데 재난안전법 적용을 운운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며 지급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주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곳에 적극적으로 편성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김경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을 적극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를 위원회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박광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를 위원회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박광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광일 의원입니다.
금번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2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분야에 걸쳐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 자료요구와 시민들의 애로사항 청취, 그동안의 업무보고 및 감사 지적사항, 언론보도 등 다각적인 자료수집을 통해 철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중점사항으로는 주요시책의 추진배경 및 사업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등 행정운영 전반을 살펴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서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의 지적사항은 총 157건으로 시정조치 및 대책마련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 분야입니다. 임기제 공무원의 분야별 임용과 인력풀 제도 등을 통해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임기제공무원이 관련 분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과 함께 추후 조직개편에 즉시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동안의 각종 시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인구감소와 대표 시책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향후 인구유출 방지와 출산장려 등 시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체감할 수 있는 군산형 정책개발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지방보조금사업 추진 시 사업 분야별 자부담비율의 통일된 기준을 수립하고 향후 사업계획서와 실제 집행된 자부담 비율이 상이하지 않도록 일관성 있는 보조사업 진행과 함께 철저한 평가 및 결과반영을 통한 대책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분야입니다.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 등 우리 시 산업위기지역 극복을 위해 추진한 사업들이 아직까지 정상화 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대책마련과 함께 관련 사업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구하였습니다.
시민예술촌 사무실의 전세계약 잔여기간과 해당 사무의 위탁기관이 다름을 지적하고, 전세계약 만료 후 사무실을 조속히 확정하는 것과 함께 사무실의 시설 개선 및 사업활성화 노력을 주문하였습니다.
청암산 생태체험 건립사업 등 법과 절차에 따라 수행하고 향후 법령에 위반하지 않도록 면밀한 사전검토를 거친 후 사업을 추진하고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책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부서별 협조를 통해 시간여행축제 등 군산을 대표하는 축제 기획시 꽃과 함께 하는 축제를 기획하여 특색 있고 내실 있는 축제 운영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짚라인 관련 위·수탁계약료 산정함에 있어 일부비용이 과다 산정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일부 누락된 부가수입은 면밀한 재산정을 거친 후 환수를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분야입니다. 아동학대 등 업무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향후 아동학대 발생 시 매뉴얼에 따른 초기대응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피해 아동보호에 소홀함이 없는 업무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허위 장애인 등록에 대한 민원·제보 시스템의 미비점에 대한 보완·요청하고 전반적인 장애인 등록업무의 철저한 관리를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분야입니다. 금연구역 지도점검 업무에 관해 투입된 예산 대비 실질적 결과물을 도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교육지원청과 연계한 학생 대상 금연홍보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우리시의 높은 자살율을 낮출 수 있도록 정확한 통계 및 원인분석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하고 자살에 대한 예방교육과 캠페인 등 집행부의 적극적 행정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분야입니다. 시립예술단의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감독의 부실과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업무 추진에 대해 지적하였으며, 향후 조례를 넘어서는 단체협약 등에 관해 시의회와 사전 협의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타시군의 선진사례를 검토하여 시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당관 분야입니다. 전국단위 언론 홍보 시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에 홍보를 추진하여 비용 대비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개정된『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관련하여 위탁 관련 부서 및 해당기관에 개정사항의 교육과 안내를 통해 투명한 위·수탁 업무를 위한 대책마련과 함께 집행부의 업무 및 사업추진 시 관련법령과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여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추진하고 향후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 시 지적된 사항과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조속한 시일 내 시정하도록 당부하고, 위원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각적인 검토를 통해 행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박광일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나종대 위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광일 의원입니다.
금번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2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분야에 걸쳐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 자료요구와 시민들의 애로사항 청취, 그동안의 업무보고 및 감사 지적사항, 언론보도 등 다각적인 자료수집을 통해 철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중점사항으로는 주요시책의 추진배경 및 사업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등 행정운영 전반을 살펴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서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의 지적사항은 총 157건으로 시정조치 및 대책마련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 분야입니다. 임기제 공무원의 분야별 임용과 인력풀 제도 등을 통해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임기제공무원이 관련 분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과 함께 추후 조직개편에 즉시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동안의 각종 시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인구감소와 대표 시책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향후 인구유출 방지와 출산장려 등 시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체감할 수 있는 군산형 정책개발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지방보조금사업 추진 시 사업 분야별 자부담비율의 통일된 기준을 수립하고 향후 사업계획서와 실제 집행된 자부담 비율이 상이하지 않도록 일관성 있는 보조사업 진행과 함께 철저한 평가 및 결과반영을 통한 대책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분야입니다.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 등 우리 시 산업위기지역 극복을 위해 추진한 사업들이 아직까지 정상화 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대책마련과 함께 관련 사업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구하였습니다.
시민예술촌 사무실의 전세계약 잔여기간과 해당 사무의 위탁기관이 다름을 지적하고, 전세계약 만료 후 사무실을 조속히 확정하는 것과 함께 사무실의 시설 개선 및 사업활성화 노력을 주문하였습니다.
청암산 생태체험 건립사업 등 법과 절차에 따라 수행하고 향후 법령에 위반하지 않도록 면밀한 사전검토를 거친 후 사업을 추진하고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책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부서별 협조를 통해 시간여행축제 등 군산을 대표하는 축제 기획시 꽃과 함께 하는 축제를 기획하여 특색 있고 내실 있는 축제 운영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짚라인 관련 위·수탁계약료 산정함에 있어 일부비용이 과다 산정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일부 누락된 부가수입은 면밀한 재산정을 거친 후 환수를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분야입니다. 아동학대 등 업무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향후 아동학대 발생 시 매뉴얼에 따른 초기대응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피해 아동보호에 소홀함이 없는 업무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허위 장애인 등록에 대한 민원·제보 시스템의 미비점에 대한 보완·요청하고 전반적인 장애인 등록업무의 철저한 관리를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분야입니다. 금연구역 지도점검 업무에 관해 투입된 예산 대비 실질적 결과물을 도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교육지원청과 연계한 학생 대상 금연홍보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우리시의 높은 자살율을 낮출 수 있도록 정확한 통계 및 원인분석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하고 자살에 대한 예방교육과 캠페인 등 집행부의 적극적 행정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분야입니다. 시립예술단의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감독의 부실과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업무 추진에 대해 지적하였으며, 향후 조례를 넘어서는 단체협약 등에 관해 시의회와 사전 협의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타시군의 선진사례를 검토하여 시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당관 분야입니다. 전국단위 언론 홍보 시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에 홍보를 추진하여 비용 대비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개정된『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관련하여 위탁 관련 부서 및 해당기관에 개정사항의 교육과 안내를 통해 투명한 위·수탁 업무를 위한 대책마련과 함께 집행부의 업무 및 사업추진 시 관련법령과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여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추진하고 향후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 시 지적된 사항과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조속한 시일 내 시정하도록 당부하고, 위원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각적인 검토를 통해 행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박광일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나종대 위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대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종대 의원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에 걸쳐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전 분야에 걸쳐 실시 하였습니다.
사전 자료요구, 관련 증인 및 참고인 출석, 현장확인, 업무보고 및 감사 기 지적사항, 언론보도 등 다각적인 자료 검토를 바탕으로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졌으며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바로잡고 재발 방지 등 대안을 제시하여 개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전반적인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어려운 지역경기 속에 대부분의 공무원들이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추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인정 받았습니다.
또한, 각종 시책 발굴 및 공모사업을 통한 국가예산 확보로 열악한 시 재정 극복에 기여 하였습니다.
다만, 날로 높아져 가는 시민의식으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야 함에도 일부에서 기존업무만을 답습하고 민원처리 등에 있어 부서 간 업무협조가 잘 이행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각종 사업추진 시에는 주민 의견수렴, 지역 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해야 함에도 면밀한 사전검토 없이 추진되거나 사업 완료 이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와 편중된 계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다시는 이러한 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의 반성과 업무개선의 노력을 주문 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항만혁신 분야입니다.
상권활성화 사업추진 시 소규모 점포의 산발적 지원과 특정 대상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부실한 부분을 보완하고 전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출연금 전반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적정규모의 출연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의 조속한 운영 정상화와 군산 시민 전체가 수익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분야입니다. 도시재생 공모사업 신청 시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철저한 사전검토와 완료된 사업에 대한 전문가의 성과 평가가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본 취지에 맞게 지역 주민들이 공모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방향 설정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복지환경 분야입니다. 전기차 및 수소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점검 및 단속을 주문하였습니다.
폐자원에너지화시설에 대형 파쇄기를 조속히 설치하여 대형폐기물 처리가 가능하도록 주문하였으며, 각종 사업추진 시 관계부서,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이 사전에 협의하여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경관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 분야입니다. 사회·자연재난 예방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중요한 시기로 상습침수지역, 재해위험지구, 잦은 안전사고 발생지역 등을 총괄적으로 파악하여 통합적 예방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협약 당시 목적과 취지에 맞게 초과이익금을 활용한 사회적 갈등비용 보상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 정산이 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계속사업 시행 시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후 재정 투자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 분야입니다. 축산 관련 보조사업 추진 시 중복지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각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학교급식 등 납품에 관내 많은 소상공인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립목적에 맞게 공공급식 시장 개척 및 판로확대 등 공적인 부분에 더욱 주력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선순환 로컬푸드 체계를 위한 원예작물 품목 및 재배면적 확대 방안 마련을 주문하였으며 농업인들의 책임감과 자립심을 높일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분야입니다. 공중화장실의 누수 등 문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였으며 누수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협업하여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하수 및 폐수처리공정에서 자체 공정개선을 통한 약품비용 절감 등 공공하수처리장의 효율 향상을 위해 노력을 주문하였습니다.
용역, 약품 구매 등 발주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관내 업체 계약 및 구매가 우선적으로 이행되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총괄보고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어 지적된 사안들이 빠른 시일 내에 시정·개선됨으로써 시민의 불편해소, 생활 편익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열정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나종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보고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1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송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의원님들의 지적사항 및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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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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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종대 의원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에 걸쳐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전 분야에 걸쳐 실시 하였습니다.
사전 자료요구, 관련 증인 및 참고인 출석, 현장확인, 업무보고 및 감사 기 지적사항, 언론보도 등 다각적인 자료 검토를 바탕으로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졌으며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바로잡고 재발 방지 등 대안을 제시하여 개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전반적인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어려운 지역경기 속에 대부분의 공무원들이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추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인정 받았습니다.
또한, 각종 시책 발굴 및 공모사업을 통한 국가예산 확보로 열악한 시 재정 극복에 기여 하였습니다.
다만, 날로 높아져 가는 시민의식으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야 함에도 일부에서 기존업무만을 답습하고 민원처리 등에 있어 부서 간 업무협조가 잘 이행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각종 사업추진 시에는 주민 의견수렴, 지역 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해야 함에도 면밀한 사전검토 없이 추진되거나 사업 완료 이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와 편중된 계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다시는 이러한 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의 반성과 업무개선의 노력을 주문 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항만혁신 분야입니다.
상권활성화 사업추진 시 소규모 점포의 산발적 지원과 특정 대상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부실한 부분을 보완하고 전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출연금 전반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적정규모의 출연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의 조속한 운영 정상화와 군산 시민 전체가 수익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분야입니다. 도시재생 공모사업 신청 시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철저한 사전검토와 완료된 사업에 대한 전문가의 성과 평가가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본 취지에 맞게 지역 주민들이 공모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방향 설정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복지환경 분야입니다. 전기차 및 수소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점검 및 단속을 주문하였습니다.
폐자원에너지화시설에 대형 파쇄기를 조속히 설치하여 대형폐기물 처리가 가능하도록 주문하였으며, 각종 사업추진 시 관계부서,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이 사전에 협의하여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경관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 분야입니다. 사회·자연재난 예방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중요한 시기로 상습침수지역, 재해위험지구, 잦은 안전사고 발생지역 등을 총괄적으로 파악하여 통합적 예방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협약 당시 목적과 취지에 맞게 초과이익금을 활용한 사회적 갈등비용 보상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 정산이 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계속사업 시행 시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후 재정 투자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 분야입니다. 축산 관련 보조사업 추진 시 중복지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각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학교급식 등 납품에 관내 많은 소상공인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립목적에 맞게 공공급식 시장 개척 및 판로확대 등 공적인 부분에 더욱 주력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선순환 로컬푸드 체계를 위한 원예작물 품목 및 재배면적 확대 방안 마련을 주문하였으며 농업인들의 책임감과 자립심을 높일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분야입니다. 공중화장실의 누수 등 문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였으며 누수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협업하여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하수 및 폐수처리공정에서 자체 공정개선을 통한 약품비용 절감 등 공공하수처리장의 효율 향상을 위해 노력을 주문하였습니다.
용역, 약품 구매 등 발주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관내 업체 계약 및 구매가 우선적으로 이행되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총괄보고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어 지적된 사안들이 빠른 시일 내에 시정·개선됨으로써 시민의 불편해소, 생활 편익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열정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나종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보고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1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송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의원님들의 지적사항 및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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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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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항의 안정적인 수심 확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송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항의 안정적인 수심 확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송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의원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송미숙 의원 입니다.
먼저 군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25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항의 안정적인 수심확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가 관리·운영 등 책임을 지고 있는 군산항이 토사 매몰로 선박의 입출항이 어려워 갈수록 물동량은 감소하고 항만기능이 쇠퇴해 가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정부가 군산항을 방치하지 말고 국가관리 무역항으로서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군산항이 동북아 무역의 중심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군산항의 안정적인 수심 확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정부는 군산항의 안정적인 수심 확보 대책을 마련하라”
군산항은 대한제국의 자주적 개항의지와 함께 1899년 개항한 이래 일제강점기 쌀 수탈기지의 아픔을 거쳐 군산·장항 국가산업단지의 거점항만으로써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지정되고 1989년부터 군산·장항 건설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항만시설이 확충됨으로써 중국 등과의 교역량 증가에 따른 서해 중부권 관문항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대표항만으로서의 명성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항만으로서의 기능도 담보할 수 없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관리 책임이 있는 국가가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각한 토사 매몰은 군산항의 쇠락을 부추기는 결정적인 요인으로서 책임 있는 국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군산항에서는 연간 약 300만㎥의 토사가 쌓이고 있는 반면, 준설량은 약 80만㎥에 불과한 수준이다.
아무리 최소치로 잡아도 매년 약 150만㎥의 준설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유지준설에 연평균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준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토사 퇴적량이 준설량을 압도하다 보니 시급한 곳만 미봉책으로 준설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군산항 1부두에서 7부두까지 수심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선박의 밑이 해저에 닿는 현상과 접안 선박이 미끄러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군산항의 안전문제가 심각하고 입항을 기피하는 무역항이 되어가고 있다.
이는 군산항 계획 수심(-10.5m)에 미치지 못함으로써 항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해결을 위해서는 유지준설만 최소 연 200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준설토 투기장 부족도 당장 직면하고 있는 시급한 현안이다.
지난 8월 예타를 통과한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이 2027년 완공될 예정이지만 제1준설토 투기장인 금란도는 수토용량이 초과되어 더이상 투기가 어렵고, 새만금 산업단지는 수토여건 변화로 2024년까지만 투기가 가능하여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이 완료될 때까지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군산항 물동량의 감소는 경기침체의 영향이 아니다. 바닷길이 토사로 막혀 배가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선박의 입출항이 감소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항구의 물동량이 감소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부는 발빠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군산항은「항만법」상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정부가 운영·관리를 책임져야 하는 법정 항만이므로 정부에서 준설예산을 증액하고 상시 준설 체계를 구축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군산항이 국가관리 무역항으로서 최소한의 기능을 발휘하고 정상적인 항만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관리 운영 책임을 지고 있는 군산항을 방치하지 말고 국가관리 무역항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충분한 예산투입으로 상시 준설체제를 구축하여 군산항이 안정적인 수심을 확보·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
하나, 정부는 원활한 군산항 준설토 처리를 위해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 완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라.
2022년 12월 20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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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항의 안정적인 수심 확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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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송미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항의 안정적인 수심 확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 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적 22명, 재석 21, 찬성 21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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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항의 안정적인 수심 확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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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송미숙 의원 입니다.
먼저 군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25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항의 안정적인 수심확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가 관리·운영 등 책임을 지고 있는 군산항이 토사 매몰로 선박의 입출항이 어려워 갈수록 물동량은 감소하고 항만기능이 쇠퇴해 가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정부가 군산항을 방치하지 말고 국가관리 무역항으로서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군산항이 동북아 무역의 중심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군산항의 안정적인 수심 확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정부는 군산항의 안정적인 수심 확보 대책을 마련하라”
군산항은 대한제국의 자주적 개항의지와 함께 1899년 개항한 이래 일제강점기 쌀 수탈기지의 아픔을 거쳐 군산·장항 국가산업단지의 거점항만으로써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지정되고 1989년부터 군산·장항 건설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항만시설이 확충됨으로써 중국 등과의 교역량 증가에 따른 서해 중부권 관문항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대표항만으로서의 명성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항만으로서의 기능도 담보할 수 없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관리 책임이 있는 국가가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각한 토사 매몰은 군산항의 쇠락을 부추기는 결정적인 요인으로서 책임 있는 국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군산항에서는 연간 약 300만㎥의 토사가 쌓이고 있는 반면, 준설량은 약 80만㎥에 불과한 수준이다.
아무리 최소치로 잡아도 매년 약 150만㎥의 준설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유지준설에 연평균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준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토사 퇴적량이 준설량을 압도하다 보니 시급한 곳만 미봉책으로 준설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군산항 1부두에서 7부두까지 수심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선박의 밑이 해저에 닿는 현상과 접안 선박이 미끄러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군산항의 안전문제가 심각하고 입항을 기피하는 무역항이 되어가고 있다.
이는 군산항 계획 수심(-10.5m)에 미치지 못함으로써 항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해결을 위해서는 유지준설만 최소 연 200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준설토 투기장 부족도 당장 직면하고 있는 시급한 현안이다.
지난 8월 예타를 통과한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이 2027년 완공될 예정이지만 제1준설토 투기장인 금란도는 수토용량이 초과되어 더이상 투기가 어렵고, 새만금 산업단지는 수토여건 변화로 2024년까지만 투기가 가능하여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이 완료될 때까지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군산항 물동량의 감소는 경기침체의 영향이 아니다. 바닷길이 토사로 막혀 배가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선박의 입출항이 감소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항구의 물동량이 감소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부는 발빠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군산항은「항만법」상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정부가 운영·관리를 책임져야 하는 법정 항만이므로 정부에서 준설예산을 증액하고 상시 준설 체계를 구축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군산항이 국가관리 무역항으로서 최소한의 기능을 발휘하고 정상적인 항만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관리 운영 책임을 지고 있는 군산항을 방치하지 말고 국가관리 무역항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충분한 예산투입으로 상시 준설체제를 구축하여 군산항이 안정적인 수심을 확보·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
하나, 정부는 원활한 군산항 준설토 처리를 위해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 완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라.
2022년 12월 20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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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항의 안정적인 수심 확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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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송미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항의 안정적인 수심 확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 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적 22명, 재석 21, 찬성 21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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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항의 안정적인 수심 확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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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연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연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연화 의원입니다.
제251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책임있는 예결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코로나19 및 폭설 대응과 현안업무 추진으로 바쁜 업무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세밀하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불요불급하고 과다 책정된 사업의 일부 조정과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효율적 예산편성 등에 중점을 두어 심사 하였습니다.
예결위원님들의 세밀한 심사를 거쳐 배부해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75건 109억 7,800만원을 삭감 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2건 2억 2천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중 논의되었던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사무실 기능보강사업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불법 컨테이너 설치를 지양하고 보조사업 목적에 맞게 적법한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산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의 경우 민간위탁 전 직접 운영을 통해 정확한 사업량 파악 등 민간위탁의 장단점을 비교분석 후 추진 할 것을 주문하며 삭감하였습니다.
경로목욕권 지원사업은 기존 이통장을 통한 지급방법에서 직접 배부나 우편을 통한 배부 방법으로의 개선을 주문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은 사업추진 시 단순 교구 구입 등은 지양하고, 어린이 복지와 관련된 사업인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현장방문을 통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축을 포함한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며 삭감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 직책수당의 경우 직책급수당은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하는 수당임에도 단원 전체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등 목적에 위배되어 삭감 후 재검토를 주문하였습니다.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은 재단운영 관련 인건비 및 세부사업 예산의 과다 편성과 사업의 필요성 등 추가 검토를 주문하며 일부 삭감 하였습니다.
금강연안산책로 주민편의시설 설치사업은 금강연안산책로에 대한 시민의 안전시설물의 우선적 시행과 사업의 타탕성 검토가 필요하여 사업의 재검토를 주문하였습니다.
옥산 농로 909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사업은 사업의 구체적 계획 수립과 면밀한 검토가 이뤄진 다음에 실행할 것을 요청하며 삭감하였습니다.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사업은 지간선제 추진 등 운수업계의 적극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심사되어 삭감되었습니다.
고등학생 무상교통 사업은 6개월간 우선 시행 후 면밀한 평가를 통해 대상 기준의 확대나 축소 등의 정책방향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4개 기금으로 기금운용계획안 2,239억 4,400만원이 제출되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복리 증진에 필요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최근 고물가와 지역 내 경기침체 등 어렵고 힘든 재정여건 속에서도 헌신적인 노력으로 효율적 예산편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과 심혈을 기울여 최선을 다해 예산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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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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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이연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적 22명, 재석 20, 찬성 20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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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2023년도 예산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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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적 22명, 재석 20, 찬성 20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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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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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먼저 이번달 말일 자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든 공직을 떠나는 서운함과 인생 제2막을 준비하는 설레임이 교차 하겠지만 군산시의회와 군산시민 모두가 응원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시의회는 올 한 해 총 9회 96일간 회기의 대장정을 마치고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시정을 꼼꼼하게 살펴 주시고 현장을 누비며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의회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더욱 힘차고 활기차며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일상회복과 시민 안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주신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마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 계묘년 새해에는 더욱더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여 시민의 행복과 군산 발전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잘 해주시고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연화 의원입니다.
제251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책임있는 예결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코로나19 및 폭설 대응과 현안업무 추진으로 바쁜 업무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세밀하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불요불급하고 과다 책정된 사업의 일부 조정과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효율적 예산편성 등에 중점을 두어 심사 하였습니다.
예결위원님들의 세밀한 심사를 거쳐 배부해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75건 109억 7,800만원을 삭감 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2건 2억 2천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중 논의되었던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사무실 기능보강사업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불법 컨테이너 설치를 지양하고 보조사업 목적에 맞게 적법한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산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의 경우 민간위탁 전 직접 운영을 통해 정확한 사업량 파악 등 민간위탁의 장단점을 비교분석 후 추진 할 것을 주문하며 삭감하였습니다.
경로목욕권 지원사업은 기존 이통장을 통한 지급방법에서 직접 배부나 우편을 통한 배부 방법으로의 개선을 주문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은 사업추진 시 단순 교구 구입 등은 지양하고, 어린이 복지와 관련된 사업인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현장방문을 통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축을 포함한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며 삭감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 직책수당의 경우 직책급수당은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하는 수당임에도 단원 전체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등 목적에 위배되어 삭감 후 재검토를 주문하였습니다.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은 재단운영 관련 인건비 및 세부사업 예산의 과다 편성과 사업의 필요성 등 추가 검토를 주문하며 일부 삭감 하였습니다.
금강연안산책로 주민편의시설 설치사업은 금강연안산책로에 대한 시민의 안전시설물의 우선적 시행과 사업의 타탕성 검토가 필요하여 사업의 재검토를 주문하였습니다.
옥산 농로 909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사업은 사업의 구체적 계획 수립과 면밀한 검토가 이뤄진 다음에 실행할 것을 요청하며 삭감하였습니다.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사업은 지간선제 추진 등 운수업계의 적극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심사되어 삭감되었습니다.
고등학생 무상교통 사업은 6개월간 우선 시행 후 면밀한 평가를 통해 대상 기준의 확대나 축소 등의 정책방향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4개 기금으로 기금운용계획안 2,239억 4,400만원이 제출되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복리 증진에 필요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최근 고물가와 지역 내 경기침체 등 어렵고 힘든 재정여건 속에서도 헌신적인 노력으로 효율적 예산편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과 심혈을 기울여 최선을 다해 예산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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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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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이연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적 22명, 재석 20, 찬성 20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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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2023년도 예산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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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적 22명, 재석 20, 찬성 20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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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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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먼저 이번달 말일 자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든 공직을 떠나는 서운함과 인생 제2막을 준비하는 설레임이 교차 하겠지만 군산시의회와 군산시민 모두가 응원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시의회는 올 한 해 총 9회 96일간 회기의 대장정을 마치고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시정을 꼼꼼하게 살펴 주시고 현장을 누비며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의회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더욱 힘차고 활기차며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일상회복과 시민 안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주신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마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 계묘년 새해에는 더욱더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여 시민의 행복과 군산 발전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잘 해주시고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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