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본회의 제1차 2019.07.16

영상 및 회의록

○의정계장 고종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고종훈입니다. 지금부터 제22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전주곡에 맞추어 일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김경구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김경구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과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제220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군산시민의 행복된 삶을 만들기 위해 무더위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는 지방자치시대의 양대 수레바퀴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는 어느 한쪽 바퀴가 크거나 작으면 정상적인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양 기관은 서로 대립하면서도 합리적인 자세로 서로 협력해야 지역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많던 제조업체들에서 들리던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사라진 지금 새만금 개발과 산단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돌파구를 모색하고 우리시가 당면한 주요 현안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는 공조와 협치를 통한 지혜와 역량을 모아 군산시가 새만금의 중추적인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 협의 없이 우선 추진하고 보자는 행정을 지양하고, 의회와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솔직히 이야기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신 있게 주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20회 임시회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정책개발 연구를 통하여 발의하신 조례안과 집행부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시정업무 추진을 위한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17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집행부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소통 간담회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지난해 호우피해지역 복구 현장 등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비록 3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의원 모두가 민의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뜻이 의정과 시정에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고폭염과 장마, 태풍 등이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군산시민과 군산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힐링하며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혹서기 고령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일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관리와 재난·재해 예방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항상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계장 고종훈
이상으로 제22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경구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2층 방청석에는 군산시민 여러분께서 회의진행을 방청하기 위하여 방문하셨습니다. 우리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군산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방청객 여러분들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휴대폰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전환하여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인사이동에 따라 변동된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강임준 시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7월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군산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동욱 부시장입니다.
(부시장 윤동욱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구

강임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한규

의사계장 김한규입니다. 의정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9일 회의를 열고 제220회 임시회를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하기로 하고, 김영자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임시회 소집요구를 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3항에 따라 7월 9일 집회공고를 완료,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하여 1차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였으며, 의원발의는 서동수 의원이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 하였고, 군산시장은 [군산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5건을 제출하여 행정복지위원회 6건, 경제건설위원회 10건, 총 16건을 소관 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회기 중 의안처리와 함께 간담회 5건과 현장방문 1곳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7월 9일 [군산시의회 예산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하였고, 경제건설위원회는 6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 5박 6일간 도시재생 성공사례, 재난·재해 예방 및 위기관리체계, 농축산물을 활용한 6차산업 발전, 항만 및 신재생에너지 정책연구를 위해 일본의 가나자와 시청 등 9개소를 다녀왔으며, 국외출장 결과는 다음 임시회에서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구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의사계장이 의정보고 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서 동수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장이 제출한 군산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1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분야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한 후 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중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중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의원

나운1.2동, 신풍, 문화, 송풍동 출신 김중신 의원입니다.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김경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인구 5,134만 1,080명 중 노인인구는 771만 5,614명이고 15.0%로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노인 자살률이 세계에서 1위이고 노인 빈곤률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48.8%이며 독거노인도 150만명이나 됩니다. 노인복지 지출은 예산의 1.7%로 세계에서 꼴찌에서 2번째이고, 도시에서는 월소득 10만원의 수입도 안 되는 폐지 줍는 노인들이 175만명이나 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노인들의 현주소입니다.
전북 노인인구는 36만 1,248명으로 19.9%로 초고령 사회 20%대의 진입이 눈앞에 놓여있습니다. 군산도 노인인구 4만 7,015명으로 17.3%로 고령사회로 이미 진입을 했습니다. 년 0.6%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가면 2023년에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입니다.
노인들의 4가지 고통은 경제적 빈곤, 건강악화, 역할상실, 소외된 고독감입니다. 6.25전쟁의 폐허에서 평생 고생하여 대한민국을 이처럼 잘살게 만든 주역들에게 4가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산에는 경로당이 516개가 있습니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모이는 사랑방에 불과 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의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군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을 위한 서군산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이 절실히 필요해졌습니다.
최근 TV에서 보여주는 70대의 패션모델, 가수, SNS전문가들을 보며 100세 시대 노인들도 배워야 하고 취미생활, 당구, 탁구, 서예, 게이트볼 등 다양한 삶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노인인구가 9만 776명으로 전체 인구의 13.8%인데 노인종합복지관이 7개나 있습니다. 익산시는 노인인구가 5만 1,541명으로 전체인구의 17.2%인데 노인종합복지관이 3개소가 있습니다. 군산시는 노인인구 4만 7,015명으로 전체인구의 17.3%인데 노인종합복지관이 2개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군산노인종합복지관은 2000년에 설립하였고 이용인원은 1일 1,0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군산금강노인복지관은 2014년에 설립하여 1일 평균 35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체 노인인구의 2.8%만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중앙동에 위치한 군산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 이용자를 분석해보면 군산시 주소를 둔 노인 총 1만 1,000명의 이용객 중 서부권에 살고 있는 나운 1동, 2동 노인들이 4,121명이고 가장 많이 이용하고, 서부권 나운3동, 문화, 신풍동, 송풍동, 옥구읍 노인들이 963명으로 모두 합하여 5,083명인 46.2%가 이용하는 것을 보면 서부권의 노인들이 먼거리인데도 군산종합복지관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서부권에 노인종합복지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집행부에서도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적정한 장소가 떠오르지 않아 고민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대안을 드립니다. 종합복지관은 교통, 접근성, 입지적 조건을 감안한다면 근처에 소공원도 있고 군산의 상징인 26빌딩을 활용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닥 면적이 280평 정도인데 현재 4개층이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격도 아주 저렴하여 조건도 매우 좋습니다. 그곳을 멋지게 리모델링 하여,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군산종합노인복지관, 군산노인회관, 치매병원까지 수용하면 효율성도 있고 침체되어가고 있는 나운동 도심권도 살리고 군산의 상징인 26빌딩도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도있게 연구 검토하여 서군산지역의 노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행복한 군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구
김중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경구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2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2019년 7월 16일부터 7월 18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2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의해서 정지숙 의원님과 서동수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구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의하여 김영자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의회운영위원회 우종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우종삼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219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까지 내실있는 위원회 활동으로 많은 성과를 거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되어 「지방자치법」제56조 제2항 및「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번 제220회 임시회를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20년도 본예산안 등 군산시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도있게 심사하고자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인원은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오니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구
우종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구성 결의안에 의거 양 상임위원회에서는 2차 본회의 전까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네 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다섯 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경구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 7월 17일(1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