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본회의 제5차 2019.12.20

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경구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2층 방청석에서는 군산시민 여러분께서 회의진행을 방청하기 위하여 방문하셨습니다. 우리시의회에 대단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군산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방청객 여러분들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휴대폰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전환하여 조용한 가운데 방청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지해춘 의원님, 김중신 의원님, 김영일 의원님, 서동완 의원님, 정지숙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해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의원
나운1.2동, 신풍, 문화, 송풍동 출신 지해춘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은 군산시를 비롯한 수많은 행정기관으로 접수되는 다양한 형태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그동안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해 애태우는 시민들의 고충을 귀담아 들어보고 과연 우리시 집행부와 의회가 그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고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이라 함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인·허가 등의 신청, 행정업무에 대한 상담, 다양한 제도와 정책에 대한 운영개선과 고충사항에 대한 처리요구 등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시민들은 행정기관에 구술, 전화, 인터넷 등 여러 수단으로 민원을 제기하는데 그에 대한 행정기관의 신속한 응답과 처리를 기대하는 것은 다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부 민원의 경우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제대로 듣지 못한채 여기저기 부서를 헤매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런 것을 일명 ‘핑퐁민원’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집행부와 시의회가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안내를 해주는 방법을 고민해보자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지극히 당연한 의무와 책임이며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민원 처리결과와 관계없이 민원 만족도는 눈에 띄게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방안을 제안해보고자 합니다.
첫번째는 민원안내 총괄부서 구성입니다.정확한 부서 안내와 부서 간 업무 떠넘기기 방지를 위해 분야별 행정경험이 풍부한 직원들로 민원안내 총괄부서나 팀을 구성하여 민원이 접수되면 사전 상담과 업무 처리할 부서를 안내하고 지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민원처리 안내 시스템 종합구축입니다. 현재 인․허가 사항 등에 대한 신고서류 건에 대해서는 처리진행사항 안내를 문자 등으로 하고 있지만 이를 더욱 확대하여 단순민원에 대해서도 처리진행 상황이나 결과를 민원인들이 쉽게 안내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복합민원 협업시스템 매뉴얼 구축입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민원에 대한 화두는 협업과 원스톱일 것입니다.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계속적으로 교육하고 강조하는 사항이지만 현재에도 민원인들에 대한 불만은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담당부서를 찾으려고 문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서를 찾지 못해 전화를 여러 차례 돌리거나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다가 발걸음을 돌려야 할 때도 적지 않습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 군산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정부 부처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아울러 민간기업에도 해당되는 고질적인 문제로써 오랫동안 해결방법의 실마리를 찾지 못해온 어려운 숙제라는 것은 이해합니다.
물론 우리시는 민선7기를 맞아 시민 소통 채널을 강화하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시장과의 톡 앤 톡」,「읍면동장 공감 대화의 날」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열린대화 창구는 그 어느 도시에서도 볼 수 없는 우리시만의 장점이자 자랑이며 타의 모범이 되는 우수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본 의원은 이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여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조금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고민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우리시만의 체계화된 민원 처리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화려한 시스템이나 어떤 대규모의 조직체계를 갖추어 민원을 해결해 주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복합민원의 경우 복합민원의 유형은 전혀 새로운 게 아니라 기존의 반복민원이 대부분일 것이므로 그에 대한 유형별 데이터를 구축하여,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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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메뉴얼을 정비하면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부서별 협조와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민선 7기의 노력으로 시민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서는 행정력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 시민들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이 행정에 반영되어 시민 모두가 신뢰하는 행정으로 변화되길 기대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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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구
지해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의원
나운1.2동, 신풍, 문화, 송풍동 출신 김중신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대신하겠습니다. 10일 후이면 희망찬 2020년 경자년 쥐띠 해가 찾아옵니다. 2018년과 2019년을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해 공무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 고생 많이 했습니다.
2020년은 국가예산이 역대 최대의 1조 536억원을 확보했고, 군산시 예산도 15.4%가 증가한 1조 3,079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군산시가 신산업의 미래산업 도시로 발돋음하고 일자리를 본격적으로 만들어가는 2020년이 됐으면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지역경기 회복속도를 올리기 위해 국가산업 발굴과 기업유치, 시민복리 등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지역 산업구조를 개편할 수 있는 신규사업이 대거 반영됐습니다. 금번 신규사업은 작년에 비해 21건 증가했고 반영된 사업이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미래산업 분야가 주를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미래 신산업으로 개편하는 미래산업 분야인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사업, 일감 창출형 대체부품산업 생태계 구축사업, 가변플랫폼 기반 소형 전기버스·트럭 운영시스템 개발, 상용차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구축,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등 주요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비젼 실현이 가시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어청도 노후 여객선 대체 건조사업으로 1일 생활권을 보장받게 됐고, 어청도 식수원 개발사업도 추진하게 되어 최원거리 도서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해신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고령자 복지주택사업, 공항로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 국제여객선 터미널 증축, 지능형 교통체계 시설 및 정비사업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국가예산이 대폭 반영됐습니다.
군산항 신규 지정항로 준설, 비응신항 타당성 용역사업, 갯벌 연구센터 신축공사 등이 있으며, 동물보호센터 신축과 공공급식 지역농산물 가공식품 공동제조시설 구축사업, 군산예술콘텐츠 활성화 특별사업, 선유도 일원의 국가지원 문화재 명승 토지매입비도 확보해 새로운 역사문화 조성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강임준 시장님 예산확보를 위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의 책임도 커졌습니다. 고용·산업위기 지역을 벗어나게 하려고 대통령도 군산을 2번 방문했고, 국무총리도 3번 방문했습니다.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금융중심 국가인 싱가포르가 잘사는 나라가 된 것도 싱가포르의 공무원들 때문이었습니다. 그처럼 공무원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는 말이 있듯이 군산의 미래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중심에 서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각오와 새로운 자세가 절실히 필요한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8월 6일 정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발표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절차에 따라 소신껏 적극적으로 일하다가 잘못된 결과를 초래했더라도 그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군산시가 금년도에 내부청렴도 최하위에 불명예도 있었지만 다 잊어버리시고 복지부동, 낙지부동의 부끄러운 공무원의 자세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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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극적이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청렴하게 소신껏 일하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위기의 군산이 기회의 땅 군산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내년도부터 조직개편과 국장 3명, 과장 13명, 계장 26명의 대대적인 승진의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각오로 멋지게 일하는 군산시 공무원들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군산의 아픔이 군산의 행복이 되고 도약하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희망찬 경자년 새해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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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구
김중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의원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원입니다.
먼저 올 한 해 동안 존경하는 우리 군산시민,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김경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청원 여러분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경자년 쥐띠 새해에도 이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하여 군산사랑상품권 할인율을 현행대로 10%를 유지해야만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또한 나아가 골목상권 소비지원사업 2만원 지원사업은 검토 중단해야 된다고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폭풍처럼 몰아치던 경제한파 바람으로 군산시민들의 체감은 어려움을 가히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호소해봤지만 그 무엇 하나 쉽게 우리 손에 쥐어지지 않고 길은 험악하고 어렵기만 했습니다.
1년 반 전에 그 현대중공업과 군산조선소,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지엠대우가 무너지고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 그 군산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시민들의 아픔과 슬픔, 괴로움, 고통 고난을 다 짊어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의 첫 번째의 정책 시행이 군산사랑상품권이었습니다. 정말 군산사랑상품권은 가히 우리 군산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꿈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군산을 2번 방문했습니다. 물론 총리도 2번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전기차클러스터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협약하고 가셨지만 지금 당장 그런 것들이 우리 군산시민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고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은 있을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바로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정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내놓고 시행하고 있지만 마땅히 우리 시민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은 지금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산사랑상품권이 우리 시민들에게 이 어려움을 타개하고 우리 군산지역화폐로써 역할은 가히 놀라울 정도의 성과였다고 봅니다. 이 성과가 바로 청와대로 연결되어 전국으로 시행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계기를 만들은 군산상품권을 군산의 경제적 토대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지금 10%에서 8%로 줄이자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이 체감에 있어서 과연 10%에서 8%로 줄여야만 되는 건지 우리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소비 진작책으로 국가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군산시장이 행할 수 있는 정책적인 일이 얼마가 있습니까? 우리 군산시장, 시의 예산이 1조 3천억 정도의 예산을 2020년도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복지예산, 기타예산을 빼고 나면 우리 군산시가 시민들에게 정말 이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경기회복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 가운데 바로 우리 군산상품권이 있습니다.
가히 제대로 시행해 보지도 못하고 1년 조금 남짓 시행해놓고 이제 와서 10%에서 8%로 줄이자 그게 있을 수 있는 얘기이고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시장님한테 우리 군산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겠다고 맡겼으면 시장님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나 우리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지지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군산사랑상품권이 실패를 했거나 또한 좌절을 했다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피드백을 다시 해볼 수 있는 문제지만,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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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군산사랑상품권이 대한민국의 지표가 되고 있고 지자체의 경제회복에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경제는 요동치고 지금 살아날 기미는 없고 3년 전에 27만 8천명 하던 군산시 인구가 3년이 지난 1년에 3천명씩 줄어가지고 27만 500명선을 유지하고 26만이 언제 깨질지 불안해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군산사랑상품권마저 10%에서 8%로 준다면 우리 군산 경제회복에 엄청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존경하는 군산시장님! 군산사랑상품권만은 우리 군산지역화폐로써 우리 군산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이 생활상에서 군산사랑상품권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습니다. 이 27만 조금 넘는 군산시의 약 4천억이라는 엄청난 소비 진작의 자금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정책이고 얼마나 성공한 군산사랑상품권입니까?
우리 군산시민들이 우리 군산시가 경제를 회복하는 단기간에 더 군산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힘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몇 년 간에 걸쳐서는 지속적으로 군산사랑상품권이 10%대를 유지해서 군산시민들에게 경제회복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와 정책을 시행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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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구
김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서동완
나운3동, 미룡동 시의원 서동완입니다.
지난 회기기간동안 수고하신 집행부와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의 생각은 차이는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 군산시의 발전과 군산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계속된 이야기들을 내년에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가지입니다. 첫번째 실뱀장어 불법행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금강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실뱀장어를 잡는 어민들 중 조업허가를 받은 어민은 군산 25명, 서천 25명 총 50명 정도입니다. 이들은 합법적인 허가를 받아 2월 중순부터 6월까지 약 4개월간 금강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실뱀장어를 잡아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이쑤시개만한 실뱀장어 가격은 올해 1마리에 3,000원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가받은 50명보다 배나 되는 약 100명 정도가 허가어장 구역을 벗어나 허가 지역보다 앞에 매년 반복적으로 설치하는 불법어구로 인한 소형어업인들 간의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세목망’이라고 하는 모기장 그물로 금강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실뱀장어를 마구잡이식으로 잡고 있어 실뱀장어의 고갈뿐만 아니라 세목망에 다른 어족들의 알과 치어들까지 들어가 금강하구의 어족자원들이 파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족자원을 보존하고 증식하기 위해 매년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방류사업을 하면 뭐합니까? 이에 수산진흥과에서 지난 3월 불법어구 철거사업 계획을 수립하였고, 보시는 화면은 수산진흥과에서 파악한 금강하구 일원의 불법어구 분포현황입니다.
수산진흥과에서는 금강하구 일원에 불법 정치망 어구가 약 500통이라고 파악을 하고선 지난 4월 18일부터 25일까지 불법 실뱀장어 어구와 닻을 철거한 내역을 보면 5통을 철거하였습니다. 불법어구를 500통이라고 파악해 놓고 1년에 5통을 철거한다면 불법어구를 100년 동안 철거를 한다는 것인지 성난 어민들의 분노는 수산진흥과뿐만 아니라 군산시의 수장인 시장님께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민들은 지금 금강하구에 나가봐도 불법 어구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어민들과 수집상인들의 뒤를 봐주고 있다며 군산시뿐만 아니라 단속권한이 있는 모든 기관들과의 부조리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실뱀장어도 위판을 하게 되면 불법 포획과 거래를 근절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수협에서도 위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왜 하지 않고 불법을 방조하고 양산하는지 모르겠다며 답답함과 분노를 토로 합니다.
강임준 시장님께서는 불법어구 철거를 안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철저히 파악하시어 다시는 이곳에서 불법이 판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수페리체 입주예정자들의 요구에 귀 기울여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개정면에 건축되고 있는 수페리체 아파트는 2016년 입주자 모집 당시 10년 공공임대에 전세금이 처음계약 당시 금액으로 5년간 유지되는 확정전세로 내집 마련을 계획한 많은 사람들이 계약을 하였습니다.
당초 2018년 6월 입주 예정이었지만 입주가 연기되어 12월, 또 연기되어 2019년 6월, 다시 연기되어 12월, 지금이 12월인데 입주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시행사에서는 내년 8월로 또다시 연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소관부서에서는 내년 12월에도 입주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입주예정자들은 표준건축 공정률을 허위로 작성한 감리단과 이를 관리·감독해야 될 군산시에 대한 불신이 치솟고 있고 중도금 입금확인을 기준도 없이 방기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시청인근의 예식장을 빌려 군산시 주관 입주예정자, 군산시, 시행사, 감리단,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한자리에 모여 공청회를 한다고 합니다.
입주예정자들은 군산시 주관 공청회임에도 불구하고 군산시청의 대강당을 사용하지 못하고 인근의 예식장을 빌려 공청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시청건물을 사용하자고 하는데 안된다고 하는 군산시 행정에 대해 이들은 이해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군산시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해 감리단이 보고하는 공정률에,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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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한 현장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공사연기를 해줘서 문제를 더 키웠다는 것과 계약자들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어 혹 이중계약으로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을 방문한 입주예정자들은 부실시공에 대한 문제제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현장확인을 비롯한 철저한 대책을 세울 것과 계약해지를 희망하는 주민들에게는 피해 없는 보증금 환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입주예정자들의 간절한 요구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피해 당하는 시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시길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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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구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산시 정의당 비례대표 정지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경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과 2020년 예산안 심사 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38분마다 스스로의 삶을 놓아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 있고 사랑하는 가족, 친구, 동료를 잃는 슬픔을 겪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살률은 2003년 이후 13년간 OECD국가 1위를 기록하였으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8년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는 인구 10만 명당 하루 평균 37.5명으로 OECD 평균 11.5명의 3배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계에 따르면 자살 시도자의 수는 OECD 평균 10배가 넘고 제2의 자살 고위험군인 자살 유족은 2017년 약 15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살 유족은 일반인에 비해 자살위험이 8.3배가 높고 41.7%가 우울증 경험 등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군산시는 2018년 기준 연령 표준화 자살률이 전북 평균 25.8% 대비 2.4% 높은 28.2%로 인근 전주나 익산에 비해서도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부터 자살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2년 자살예방법 제정 등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으며,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확산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2022년까지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17명, 연간 자살자 수 1만명 이내로 목표로 자살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살은 정신적 문제, 경제생활 문제, 신체질병, 가정문제 등으로 인해 성별, 연령, 직업, 지역에 따라 자살 동기에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거시적인 관점에서 경기변동, 소득 불평등 심화로 인해 사회 문화적 관점에서 낮은 사회통합과 가족관계 악화,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 등 다양한 동기와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군산시에서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연령별 자살 예방교육 실시, 응급실 자살 시도자 연계, 자살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민 우울증 선별검사 등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지역주민의 심리적 안정 및 지자체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7월에도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인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자살 유족에게 심리적, 정서적, 경제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으로 자살률이 일부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획기적인 감소에는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문제로 접근하여야 하며 정부, 지자체, 민간, 그리고 지역주민을 포함한 지역사회 모두가 자살 예방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가족과 동료 지인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다면 자살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우울증이나 가난으로 서울 성북구에서 70대 노모와 40대 딸의 극단적인 일이 발생하여 무관심한 우리사회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위에는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앞두고 간접적인 방법으로나마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자살 신호를 사전에 인지하여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전문기관이나 복지 서비스와 연계해 줄 수 있는 생명사랑 지킴이가 되어야 합니다.
군산시에서도 생명의 존엄성과 죽음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연령별·생애주기별 자살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생명존중 문화를 만들어 갈 것과 이에 주민들과 제일 밀접해 있는 이·통장들과,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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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연계하는 조직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자살을 미리 감지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것과 국가에서 운영하는 자살방지 상담전화를 폭넓게 홍보하여 자살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으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군산을 만들어 간다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희망을 심어주고 그들에게 살고 싶은 의욕을 갖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강임준 시장님께서는 자살률 제로의 도시, 그래서 군산시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희망의 도시 군산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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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구
정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경구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중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중신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군산시 조직개편 및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의 각 상임위원회 소관에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부서의 업무성격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를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신설 및 명칭 변경된 국명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복지관광국’을 ‘문화관광국’ 및 ‘복지환경국’으로 변경하고, 두 번째, 소속국이 변경된 과를 기존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존치하는 사항으로 문화관광국 중 ‘도시재생과’와 복지환경국 중 ‘환경정책과’와 ‘자원순환과’는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으로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목에 열거된 행정복지위원회 및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을 목을 구분하여 열거하는 내용이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오니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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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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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구
김중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터 제7항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까지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이한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한세 의원입니다.
제223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군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기관 등 다중이 모인 시설에 화재대비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하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사항으로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화재예방 환경을 마련하고자 조례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알권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 및 실질적이고 선제적인 화학사고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기존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군산시민 모두가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으로부터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조례 전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당연직 위원대상 관련 조문 일부를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군산시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군산시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는 한편 군산시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지역에 특정시설물인 고물상과 폐차장의 입주시 인접 주민들이 소음, 먼지 등 환경오염에 노출되어 심각한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한 사항으로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주민피해 예방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공유재산(새만금 산업단지)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태양광 보급확대에 따른 태양광 발전 관련기술 개발 및 성능평가를 수행할 실증·성능 평가센터 구축이 시급하고,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과 고부가가치 산업인 수상형 태양광 시장의 선점을 통하여 수출 촉진을 유도할 수 있어 군산지역의 산업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증축으로 기존 제조시설이 공장등록 대상으로 적용되어 금회 제척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관련사업에 대하여 지역주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사업을 추진할 것을 의견채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구
이한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알권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공유재산 새만금 산업단지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지난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9일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를 위원회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조경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경수 의원입니다.
2019년도 군산시의회 행정감사에 성심성의껏 임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국ㆍ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열성적으로 각종 현안사업과 업무를 시민의 시각에서 면밀히 검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감사결과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추진실태가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개선 및 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시민 밀착형 사업과 지역 현안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인 정책 감사를 실시하여 총 93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다음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 분야입니다. 민간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자부담 비율에 대한 기준, 단체 간 중복사업 지양, 단체 목적과 성격에 적합한 사업추진, 사업목적 외 집행예산 환수 검토, 철저한 일몰제 적용 등을 요청하였으며, 기획예산 관련해서는 선진 사례 등을 통한 인구정책 수립과 공무원 국외연수는 목적에 부합하고 시책 발굴을 위한 연수가 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회계 관련해서는 수의계약 확대방안 검토, 군산시 소유 공유재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활용방안을 수립토록 요청하였습니다.
교육 관련해서는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와 피드백을 통한 사업의 효과 분석으로 프로그램 개선 및 향후 추진방향을 설정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관광 분야입니다. 기초수급자 중지 시 긴급복지 지원에 대한 대책 마련, 현장중심의 복지행정 추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강력한 행정적 조치 등 문제 제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기준과 대책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근대마을 조성사업 시 사업취지에 맞는 건물설계, 기존건물의 보존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토, 관광객 유도에 대한 세부적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군산 시간여행축제와 야행축제는 예산집행의 적정성, 과다 집행부분 환수, 지역업체 및 주민참여 확대, 주민불편 사항 등 개선 방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관리 분야에서는 먼저 시립예술단 공연을 특성에 맞는 세부계획과 그에 따른 철저한 시민홍보, 대중적‧정치적 공연을 지양하고 격조 높은 공연방향 설정이 필요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대공연장 사용에 대한 공정성 있는 대여 기준 마련, 운영 극대화를 위한 섹터별 데이터베이스 구축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근대역사박물관 운영에 대해서는 유물에 대한 정리, 보관, 활용방안 등 종합적 관리계획 수립, 데이터 활용을 통한 방문객 확대방안 마련, 채만식 선생의 업적 정립 및 가치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였습니다.
담당관 분야에서는 영상제작업체의 사진,영상의 공유재산 무상사용에 대한 행정적 조치 검토, 군산시 소유 사진, 영상물에 대한 명확한 사용기준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 수익부분에 대한 전반적 감사, 박대홍보관 운영 현장확인, 군산대 산학협력단 지원사업 결과 및 진행상황 확인 후 환수조치 검토 등을 주문하였고, BTL 감사 문제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명령을 요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이 함께 하는 자립도시 군산을 만들어가려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고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에게 진심어린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구
조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신영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신영자 의원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임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에 걸쳐 경제항만혁신국, 안전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투자유치지원단, 에너지담당관 등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전 분야에 걸쳐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 자료요구, 관련자 증인출석, 그간 업무보고 및 감사 지적사항, 언론보도 등 다각적인 자료수집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바로 잡고 재발방지는 물론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을 개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전반적인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어려운 지역 경기 속에 행정 각 분야에서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성실하고 전문적으로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추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인정 받았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사업의 발굴을 통하여 지역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고, 공모사업을 통한 국가예산을 확보하여 열악한 시재정 극복으로 시의 품격을 한층 높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날로 높아져 가는 시민의식에 앞서 능동적 행정을 펼쳐야 함에도 일부에서 기존업무를 답습하는 행정편의적 업무의 추진과 민원사항에 대하여 부서 간 업무 협조가 잘 이행되지 않아 민원인의 불편초래 등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하였으며, 또한 각종사업 완료 후 일부 시설물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어 있어 실적위주의 사업추진에 대한 지적을 강조하고 다시는 이러한 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의 반성과 업무개선 노력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항만혁신 분야와 관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군산사랑상품권 시행이 충분한 사전분석 없이 시의 예산 총액대비 과도한 발행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내년도 상품권 발행량 또한 충분한 검증 후 발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일시적 단기 성과를 위한 일자리에서 지속될 수 있는 일자리가 되도록 역량강화 교육 및 관리체계에 힘쓸 것을 요구하고, 청년일자리와 함께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한 노력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는 군산시의 깨끗한 해양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해양쓰레기 처리에 철저한 대책 수립을 당부하였으며,내년에 있을 전국 해양스포츠 제전에 약 20여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숙박 및 음식점 등 사전대비에 철저한 준비를 촉구하였습니다.
현 새만금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에 대해 30만평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유망강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많은 업체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기업들의 소통창구를 통해 기업이 요구하는 사항을 적극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수산분야에서는 타시도에서 구역경계를 넘는 불법어업에 대해 철저한 지도단속을 촉구하였고, 산림분야에서는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도시숲 조성에 적극적인 노력 및 개선을 당부하였습니다.
환경분야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수립을 통한 대응대책 마련과 시내곳곳에 장기간 불법으로 방치된 폐기물 처리와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시에서 역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군산 시민발전주식회사와 관련하여 민간유사사업이 시에서 추진되는 사업과 혼동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 분야와 관련하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중 일부 구간이 누락되지 않도록 면밀한 조사 및 사업 추진에 철저할 것을 주문하였고, 도시계획도로 사업추진시 각종 영향평가 및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군산의 도시재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시재생 전문가 역량이 중요함으로 전문가 선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소규모 연립주택 등이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으며 건축물 허가과정에서 주변 조망권 침해여부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차량 및 개인주차장 되는 문제에 대해 강력한 지도단속 및 감독할 것을 시정촉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 분야와 관련하여 어려운 경기에 놓인 지역산업의 또 다른 해결책은 농업 발전임을 강조하며 군산시의 노력을 당부하였고, 보조지원사업이 일부에게만 지원되지 않도록 형평성에 맞는 지원대상 선정기준 마련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길고양이 등의 처리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으며,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작목, 신기술 보급을 위한 노력 및 지도와 관내기업들의 군산쌀 이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분야와 관련하여 군산시 하수와 폐수를 처리하는 처리장의 효율 향상을 위한 노력을 주문하였고, 공중화장실의 신속한 보수정비를 통해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공중화장실이 우범지역이 되지 않도록 보안등 설치 등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어 지적된 사안들이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개선됨으로써 시민의 불편해소와 생활편익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여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구
신영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양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보고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2 및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이송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개선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고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예산안, 제10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광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광일 의원입니다.
제223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중 예결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든 분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예산안 심의는 서민경제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공정한 복지서비스 실현, 문화관광 도시 조성 등을 대상으로 예산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예산안은 예결위원님들의 세밀한 심사를 거쳐 배부해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5건, 126억 4,489만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건 3억 6천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목상권 소비에 대한 지원사업 98억원, 도시생태 현황지도 구축용역 3억원, 익산석산 복구지 불법폐기물 처리 대집행 8억원, 짬뽕스템프 투어사업 3억 5천만원, 비응항주변 출렁다리 설치공사 설계용역비 2억원 등입니다.
심사 중 주요 논의사항을 말씀드리면『비응항 주변 출렁다리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예산안은 지역실정을 감안할 때 적합성이 떨어져 사업대상지 선정과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짬뽕스탬프 투어』는 입점자들의 사업 성공과 이에 대한 불확실성과 노후 상가의 리모델링 및 이전비용 과다 문제 등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당초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는 사업추진을 당부하였으며, 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 시 반드시 의회간담회를 실시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골목상권 소비에 대한 지원사업』은 대규모 재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시비만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향후 적극적인 국비 확보 노력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예산 반영시 사업 추진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시민투자 발전사업 출자기관 설립사업』은 공정하고 세밀한 계획과 투명한 사업시행을 통해 예산투자를 극대화 하고 이익배당을 공공사업비로 비축하여 주민수익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은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지역문화 창달이라는 예술단의 본래 운영취지를 살리면서 과도한 경직성 경비의 편중에 의한 고비용 저효율의 한계를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예술단원 평정의 객관성 및 합리성 확보를 위한 제도마련, 인력 충원 시 객원 또는 인턴제 활용 방안 등을 강구할 것을 주문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영과 취약계층 지원, 지역문화예술‧체육 육성,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지방채 상환기금 등 16개 기금 844억 5,900만원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20년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삭감대상 예산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치는 과정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음을 집행부에서는 시의회 판단을 잘 이해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이 군산시 발전과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과정에서도 낭비요인을 줄일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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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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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구
박광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지난달 12일에 개회한 제223회 (제2차정례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39일간의 긴 일정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각종 안건심사를 비롯해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도 예산안 등을 심도있게 처리하며 합리적인 대안제시와 함께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격려 또는 아낌없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열정에 경의를 표하며,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각종 자료제공과 업무질의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338건의 대책수립 및 시정조치 사항과 의원님들의 입을 통해 전달된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내년도 사업추진 및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지역경제 위기의 악조건 속에서 힘들어 하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심전력(全心全力)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올 한해 우리시의회는 두 차례의 정례회와 일곱 차례의 임시회를 개최하며 조례 제·개정 108건, 예산안 심의 5건, 동의안 및 의견제시 56건 등 총 205건에 달하는 각종 안건들을 처리하였고, 특히 의원님들이 쉼없이 정책 연구하여 발의하신 「군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군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지원 조례안」등 총 52건의 의원발의를 통해 소외된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시민의 건강권 확보, 정책참여 확대, 소상공인 지원 강화 등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에도 충실히 하였던 한 해였습니다.
또한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 결의안, 건의안 등을 통해서 지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대변하며 정책에 반영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친 결과 생산적인 정책의회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성과들은 다선 의원님들의 깊은 혜안과 초선 의원님들의 뜨거운 열정이 한데 조화를 이루었기에 가능했음은 물론, 군산시의회에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믿음과 성원 덕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시정연설에서 강임준 시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군산시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가 오히려 지역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산업 생태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으며, 2020년도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 및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 등 민선 7기가 내세운 주요 시책들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는 한 해가 될 거라 말씀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들이 초심을 잃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이룩되어 지역경제 침체로 시름을 앓고 있는 시민들이 다시 신명나게 살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시의회도「시민의 행복」이라는 절대 우위의 목표 아래 우리지역 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이 잃어버린 웃음과 희망을 되찾을 수만 있다면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어두운 터널도 언젠가는 끝이 나기 마련입니다. 올해의 고단함과 아쉬움은 뒤로 하고 밝은 희망의 미래를 향해 집행부와 손을 잡고 오로지 시민의 행복만을 생각하며 힘차게 뛰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22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