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본회의 제1차 2020.02.20

영상 및 회의록

○의정계장 고종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고종훈입니다. 지금부터 제22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전주곡에 맞추어 일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김경구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김경구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들과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20년 경자년을 맞이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올해 첫 임시회를 개회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도 여러분들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성취되고 항상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8대 의회와 민선 7기는 출범 이래 일본의 경제보복과 군산시의 당면한 지역경제 어려움 속에서도 민ㆍ관이 하나가 되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과 상용차 혁신성장 사업의 예타면제를 이끌어 냈으며, 또한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을 통해 폐쇄됐던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명실상부한 전기차 생산의 메카로 탈바꿈시키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군산이 다시 일어서고 활력 넘치는 도시가 되기 위해 마중물을 탄탄히 쌓은 한 해였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해 열과 성을 다하여 활동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최선의 노력을 해주신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군산시가 추진하는 몇몇 사업들이 군산시의회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근거없는 낭설이 나돌아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유감을 표합니다.
군산시의회는 의회 본연의 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시민이 뽑아준 스물 한명의 의원들은 아주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의 과오를 의회에 떠넘기는 행위는 지방의회 민주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일 것이며, 더 나아가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군산시의회의 대표성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행위나 다름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임준 시장님께서는 신년사에서 경사이신의 자세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설사 의회와 집행부가 시정방향에 대한 의견이 달라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책임을 회피하거나 의회에 전가하는 일은 앞으로 절대 없길 바라며,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모든 과정을 감수하고 받아들이면서 시민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시정에 임해 주셔야 진정으로 신뢰받는 군산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군산시의회는 앞으로도 집행부와의 동반자적인 협력관계의 틀 속에서 철저히 시정을 견제하는 역할에 충실할 것이며, 중요사업이나 시급한 사항에 대한 보고 누락, 의회 경시에 대해 간과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개회되는 제224회(임시회)는 일반안건과 업무보고 청취 등의 일정으로 9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금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에서 현장중심의 생활의회를 실천하고 시민들의 의견청취 결과를 집행부에 전달하는 등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는 의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 본연의 의무인 시정의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루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도 올 한 해 숨김없는 행정을 통해 의회와 신뢰를 쌓고 함께 힘을 모아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존중하면서 성숙한 행정을 실행하여 민선 7기의 주요정책이 열매를 맺는 해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최근 코로나19가 생각보다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여덟 번째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시민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도 확진자 동선공개와 자가격리자들의 일대일 관리, 신속한 정보제공, 취약계층 마스크 보급 등으로 발빠르게 대처해주신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또한 지역 내 확산방지를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군산시 방역지침을 따라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뜻하지 않게 국내에서도 지역감염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공직자와 시민들께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처럼 모든 시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지혜롭게 대처해 나간다면 우리 군산의 경제도 머지않아 다시 우뚝 일어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올 한 해에도 건강하고 행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계장 고종훈
이상으로 제22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경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지난 1월 28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집행부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강임준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1월 28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서경찬 국장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인사)
문화관광국 최성근 국장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인사)
농업기술센터 김창환 국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환 인사)
수도사업소 최영환 국장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영환 인사)
시설관리사업소 김성우 국장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우 인사)
○의장 김경구
강임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한규
의사계장 김한규입니다. 의정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13일 제223회(제2차 정례회)(폐회중) 1차회의에서 제224회(임시회) 회기를 2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9일간 하기로 하고 김중신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임시회 소집요구를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3항에 따라 2월 13일 집회공고를 완료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는 박광일 의원이 [군산 산업.고용 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연장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여 금일 1차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였고, 김우민 의원이 [군산시 나무심기 지원 및 관리 조례안]을, 배형원 의원이 [군산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군산시장은 [군산시 범죄피해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을 제출하여 행정복지위원회 4건, 경제건설위원회 4건 총 8건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회기 중 의안처리와 함께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간담회 6건, 현장방문 2 곳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 의정활동 실적 및 폐회중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2019년 1년간 의정활동은 107일간 회기를 운영하였으며, 임시회 7회, 정례회 2회를 개최하고 조례안 113건, 예산안 4건, 동의안 48건, 건의안 19건 등 총 212건의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중 의원발의는 조례안 49건, 건의안 및 결의안 19건과 시정질문 1회, 5분 자유발언 59회를 실시하였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건의안], [한국지엠 군산기술교육원 즉각 운영 및 국립기술교육원으로 전환촉구 건의안] 등 군산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건의안을 발의하여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는 열린의회 구현에 앞장서는 의정활동을 한 해였습니다.
폐회중 활동사항입니다. 1월에는 주식회사 명신군산공장에서 군산형 상생일자리 협약식, 지스코에서 전북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 합동기공식, 나운주공시장에서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군산 적십자사에서 2020년 적십자봉사회 군산지부협의회 정기총회 등에 많은 의원님들이 참여하였으며, 2월 3일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예방 및 대응에 여념이 없는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전체의원이 방문하여 관계공무원들을 격려하고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안내사항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회기 기간 중 의회에 참석하는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 홍콩, 마카오 등을 방문하거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가급적 불참계를 제출하여 주시고, 기 배부된 국민행동요령 및 예방수칙을 참고해 의정활동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구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계장이 의정보고 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에서는 김우민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나무심기 지원 및 관리 조례안 등 의원발의 3건과 군산시장이 제출한 군산시 범죄피해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양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분야의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한 후 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신영자 의원님, 배형원 의원님, 김중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의원
군산시의회 신영자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올 들어 군산시 인구 27만 명 선이 붕괴되었습니다. 군산시 인구는 2010년대 초반부터 매년 3천 명 정도 늘어나는 증가세를 보여 왔지만 2015년 27만 8천여 명의 정점을 하락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1월말 인구가 26만 9천여 명으로 추락했습니다.
군산시의 인구 증가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가동중단,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군산을 빠져나가는 인구는 8,300여 명으로 상당수가 새 직장을 찾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떠나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인구증가세가 지속되던 2010년대 초반에는 인구 3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었고, 아파트 및 공장건축이 활기를 띄었으며 경제 소비가 살아나면서 군산은 활력이 넘쳤습니다.
그렇지만 군산경제의 난관을 극복하지 못하고 ‘인구감소’라는 재앙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인구감소는 무엇보다도 자체소비 및 구매력을 떨어뜨려 장기적으로 군산 자체의 자생력을 상실케 됨으로 피폐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출산에 따른 비용의 증가 이유로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15세~64세까지의 군산의 생산가능 인구도 2016년 19만 4,851명에서 지난해 18만 6,509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점은 군산경제의 앞날을 더욱 어둡게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생산가능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군산시의 인구가 증가세로 쉽사리 돌아서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인구 27만 명선의 붕괴가 주는 의미를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될 것입니다.
군산시도 인구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예산과에 인구정책계를 신설하고 인구정책기본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인구정책 시민토론회, 인구정책위원회 구성 등 다양한 인구 늘리기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전시적이고 선언적인 의미 외에 뾰족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생산가능 인구 등 인구의 감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급작스런 충격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재앙’이나 ‘비상 상황’같은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지만 점진적으로 군산 지역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게 될 것입니다.
‘인구=경제’인데도 현재와 같은 비현실적인 군산시의 인구증가시책 아래에서는 인구 증가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인구감소세에 놓인 군산의 경제는 현재 비상상황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구증가의 도모를 통해 비상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난 2월 9일 미국의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작품상을 비롯하여 4관왕을 거머쥐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장에서 봉준호 감독의 수상소감이 아직도 뇌리에 맴돕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이다.” 이 말 속에 인구와 관련된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해답이 들어 있다고 생각됩니다.이 말은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의미와 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군산만의 독특한 자원을 활용하고 나름대로의 지역적인 인구증가 대책을 강구해 나갈 때 군산시는 ‘출산저하’라는 보편화 되고 있는 현상 속에서 인구증가와 함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3,000년 전에 건립된 이집트 피라미드도 그저 폐허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19세기 지나서야 고고학자와 언론이 피라미드에 담은 이야기를 많이 담아냈습니다. 이야기들은 관광객들의 마음속으로 파고 들어갔고 피라미드의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관광상품이 됨으로 경제의 중대한 축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인구 27만 붕괴현상에 대해 비상사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세금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전시적이고 형식적인 인구시책을 강구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군산만의 인구시책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동인구의 유입증가를,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통해 경제 활성화을 견인함으로써 상주인구의 증가를 도모하는 인구시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군산만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월명공원, 천혜의 고군산군도, 은파유원지, 1,000만평의 산업단지, 청암산을 비롯해 진포대첩의 최무선 장군, 임진왜란 때 나라를 지킨 최호 장군, 항일의병장 임병찬 장군, 소설 탁류의 채만식 선생, 한국의 슈바이쳐 쌍천 이영춘 박사, 충무공이순신 장군 등과 관련된 유·무형의 역사문화유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원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충분히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조명이 필요합니다. 인구증가를 위한 대외 경쟁력도 다른 지역과 차별성을 기할 때만 가능합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이다”,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말의 의미를 거듭 되새기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구
신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의원
군산시의회 마선거구(월명, 삼학, 중앙, 흥남동) 배형원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가름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방정부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적으로 문제를 들여다보고 체계적인 통계자료의 수집, 정리, 요약 및 해석의 결과물을 토대로 해서 정책형성 과정을 준수하고 정책을 결정해야 합니다.
정책의 기초자료인 통계가 부실하게 되면 심각한 오류를 초래하게 되고, 막대한 국고와 지방정부 예산을 들여 이루어진 결과물들이 “사업의 부실과 예산의 낭비”라고 하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례를 종종 목격해 왔습니다.
2∼3년 전부터 군산의 대기업이 가동중단, 폐업 등으로 인하여 산업과 고용의 위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그중에서도 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업의 도산, 폐업, 타지역 또는 외국으로의 이전, 사업장의 축소, 구조조정, 세계경제와 지방경제의 변동에 따른 고용탄력성 강조 등은 지방정부 내 지역경제는 매우 치명적인 어려움을 가져오게 됩니다.
특히,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그 어려움의 강도가 사회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방식이 바로 일자리 확충에 있습니다. 노동은 복지의 모든 분야에서 강조되고 있고 그래서 “노동을 통한 복지”를 하게 됩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군산시 2020년 일자리 현황은 확정된 것만을 기준으로 보면 신청한 시민이 1만 3,169명인데 선정인원은 7,907명, 약 60%정도입니다. 40%는 정도는 일자리를 배정받지 못합니다.
군산시의 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살펴보면 첫째, 가처분소득이 낮은 노인과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 사회적약자인 서민들의 소득감소는 기존 생활비의 부족과 질병, 장애 등의 부담이 가중되어서 취업이 필요하고,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부족하여 계속해서 정부의 취업사업에 참여하게 되고 취업대기자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회보장제도가 빈틈이 많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경제적 위기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국가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노인들의 경우 사회보장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선진국은 사회봉사를 통하여 공익을 위한 다양하고 자발적인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의 일자리는 제한적으로 길게는 10개월 정도이고, 대부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기간 불안정 고용으로 사회복지의 급여의 보충적 급여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행정력, 끊임없는 불공정 시비에 대한 민원 이런 것들은 공직자의 업무부담은 물론 시민들의 행정만족도를 저하한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과거 빈곤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노임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었던 취로사업은 각 지역별 숙원사업을 중심으로 시행되었는데 현재 시행되는 방식이 과거의 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전문적인 통계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특히, 사회조사 분야에서 문제의 정확한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시민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처방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군산시는 산업·노동계, 교육계, 복지계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군산시민의 고용동향 파악 및 예측을 위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계측을 통하여 군산에 맞는 창의적인 고용방안을 찾아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가능하다고 여깁니다.
둘째, 이미 시간이 지났지만 고용위기에 대한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대부분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에 의존만 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기업과 민간부문, 시민사회단체, 공조직 등과 상생방안이 지속적으로 강구되어야 하는데 이점이 소홀히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시장님께서는 관련공직자를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정책팀과 통계전문가를 배치하여 고용문제 뿐만 아니라 군산시 행정전반에 연계성 및 융·복합적인 행정시스템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면합니다.
군산시 공직자 중에,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책개발을 위한 맞춤형교육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예측행정을 통하여 군산시 노동복지 정책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경구
배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의원
나운1.2동, 문화, 신풍, 송풍동 출신 김중신 의원입니다.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경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군산지역 확진자 발생과 확산방지와 확진자 제로로 만들기까지 노력해주신 강임준 시장님과 보건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수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최고 강한나라 9위가 되었고, 국내총생산(GDP)의 경제강국 12위인 대한민국이 행복지수는 57위라는 것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노동조건이 개선되고 복지제도가 견고해져도 문화예술이 존재하지 않는 삶의 질은 삭막하고 풍요롭지 못합니다.
지금은 문화의 역할이 삶의 중요한 축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예술문화영역이 핵심이라고 강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군산에는 대기업의 폐쇄와 국내경기 악화와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군산경기 회복을 위해 기업유치,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등 여러 가지 자구책을 찾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몇차례 제안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소비촉진과 경기활성화로 소상공인들의 시름을 덜 해줄 수 있는 시급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여 문화예술관광산업에 더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페인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처럼 문화예술은 관광자원으로 경제적 침제의 늪에서 구한 사례를 생각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관광 분야에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과 조직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6년 10월 19일 배형원 의원님께서 군산시 문화예술재단설립을 촉구하는 5분발언을 했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군산문화예술재단 설립의 필요성을 느껴 다시 한번 촉구하는 마음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문화에술재단은 민법, 문화예술진흥법의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만든 법인체입니다.
대한민국은 1997년 경기문화재단이 처음으로 설립되어 각 지자체마다 문화예술을 꾸준히 설립해오고 있다가 2017년 지역문화진흥법이 통과되면서 지역문화재단 설립 속도가 더욱 빨라져 2019까지 전국에 각 지자체마다 총 91개의 문화예술관광재단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에는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 전주문화재단, 익산문화관광재단, 고창문화관광재단 등 4개가 이미 설립하여 문화예술분야를 재단에서 기획하고 운영함으로써 문화예술관광 발전과 지역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군산시도 시간여행축제, 야행, 꽁당보리 축제 등 주요 축제 외에 45개의 문화예술 공연 및 행사가 매년 열리고 있고 500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관광도시 군산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근대역사문화도시와 해양관광도시로 발돋음하고 감성 문화예술 관광도시를 만들려는 군산시이고 시민들의 풍족한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예술의 꽃이 활짝 필수 있도록 문화의 가치와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는 문화 위에 행정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문화 안에 행정이 있어야 하고, 문화예술분야를 공직자들이 기획하고 평가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예산도 과다지출이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문화예술 전문가들에게 맡겨 그들로 하여금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행정 정책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립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군산에는 교육도시로써 발돋음 하기위해 교육발전진흥재단을 오래 전에 설립했고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상권활성화재단을 작년에 설립하였습니다.
이제는 군산시도 군산문화예술재단을 설립하여 시민들의 삶이 풍족해지고 예술이 일상화 되고 일상이 예술이 되는 군산을 꿈꾸며 문화가 싹트고 문화예술을 통하여 관광도 더욱 활성화시키면서 문화도시로써 문화예술인들이 창작활동과 예술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 세계적인 작가와 작품들이 나와 군산을 빛내고 문화도시, 살고 싶은 도시, 자랑스런 근대역사도시, 관광도시가 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군산문화예술재단을 설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구
김중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경구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2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2020년 2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2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해서 정길수 의원님과 조경수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구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의하여 김중신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구
의사일정 제4항 군산 산업ㆍ고용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연장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박광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의원
박광일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군산 산업·고용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연장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7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2018년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폐쇄되고 금년 초 세계 3위의 태양광 폴리실리콘 생산업체인 OCI 군산공장마저 생산이 중단 결정되면서 침체된 지역경제가 나아지기는 커녕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까지 겹치면서 지역 상권마저 급격히 얼어붙어 군산경제가 송두리째 흔들릴 정도로 경제여건이 악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제 위기 속에서 2018년 4월 5일자로 지정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기간이 곧 종료 예정임에 따라 그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인 특별지역 지정연장을 정부에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군산 산업·고용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연장 촉구 건의안」
지난 2017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2018년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폐쇄되고 금년 2월 세계 3위의 태양광 폴리실리콘 생산업체인 OCI 군산공장마저 3개 공장 중 2곳이 생산중단 결정되면서 침체된 지역경제가 나아지기는커녕 악화일로를 걷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최근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까지 겹치면서 군산경제가 송두리째 흔들릴 정도로 경제여건이 악화돼 군산산업 및 고용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연장이 그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년 전, 정부는 산업 및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군산지역을 전국 최초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해 다각적인 지원에 나섰지만 현재까지도 군산지역의 생산 및 수출이 90% 이상 급감하는 등 지역경제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극심한 침체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자동차산업은 지엠군산공장 폐쇄 전과 비교해 수출이 약 56%, 생산량은 90% 감소했고, 조선산업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후 수출은 무려 99% 이상 급감했으며 생산량도 93%나 줄었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를 포함한 조선업 관련업체 151개소 6,500여명의 노동자와 지엠 군산공장 및 164개소의 부품·협력업체 노동자 1만 2천여 명 대부분이 일자리를 잃고 생계를 찾아 타지역 등으로 전출하였습니다.
이는 군산지역 제조업 전체 종사자 2만 3,791명 중 1만 8,554명으로 77.9%에 달하는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군산의 지역경제를 견인해 왔지만 연속되는 가동중단 및 폐쇄로 지역경제는 활력을 잃고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2015년 27만 8천여 명에 달했던 군산시의 인구도 지난해 27만 1천여 명으로 줄었고 올해 급기야 우려했던 27만 명선이 무너짐에 따라 정부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군산지역 산업을 견인하는 국가 및 지방 산단의 생산, 수출이 크게 감소해 산업기반이 위태로운 가운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최근 신종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바이러스 공포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까지 미치면서 지역 상권마저 급격히 얼어붙었고 지역경제는 연이은 직격탄으로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군산지역은 지난 2018년 전국에서 최초로 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써 이보다 뒤늦게 지정된 경남 거제 등 다른 5곳이 지난해 이미 2년 연장을 확정지은 상태입니다.
경남과 전남의 경우 조선산업 회복세에 힘입어 생산지수가 지난해부터 반등세로 돌아섰지만 전북은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조선산업에 상대적으로 의존도가 높았던 군산의 경우 대규모 휴폐업과 실직 등의 위기가 해소되지 않았고 추가로 OCI 군산공장마저 중단 결정된 점 등을 고려한다면 특별지역 지정 연장은 재론의 여지없이 연장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군산시는 그동안 초토화된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전기차클러스터 구축 등 총력을 다 하고 있지만 단기간 내 지역경제의 회생은 역부족인 상태입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군산지역의 경제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경제여건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산업성장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군산산업 및 고용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연장”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2020년 2월 20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경구
박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 산업·고용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연장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전 의결되어 채택된 건의안은 관계부처에 송부하도록 하겠으며 군산시의회는 본 건의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 김경구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 2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