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부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중신 의원님, 정지숙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중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중신 의원님, 정지숙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중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의원
나운1·2동, 신풍, 문화, 송풍동 출신 김중신 의원입니다.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영일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힘들게 결정된 현대중공업 재가동을 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통해 내년 가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들 모두 군산시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공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3세기 세계를 지배했던 몽고를 지금의 3류 국가로 전락하게 한 것은 그들의 문화를 지키지 못했던 것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문화란 그 나라 그 시대의 행동양식이나 생활양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은 행복이고, 그래서 정치의 목적도 행복입니다. 우리는 시민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존경하는 김구 선생님의 백범일기에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지금 인류에게 부족한 것은 무력도 아니오, 경제력도 아니다. 인류가 불행한 근본이유는 인의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때문이다. 인류의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이다”라고 강조 하셨습니다.
GNP 3만 5천 달러인 선진국인 대한민국,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시대의 요구입니다. 문화를 접하고 즐기는 것, 이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리고 문화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군산은 1899년 개항 및 일제강점기의 근대문화 유적이 많이 보존된 도시입니다. 또한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문화도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문화도시란 문화적 사적이 풍부하고 학문과 예술 등 문화적 활동이 활발한 도시입니다.
군산은 2020년 문화도시가 되기 위해 도전했으나 실패를 경험했고, 2021년 다시 도전하여 문화예비도시로 선정되어 금년 12월 법정 문화도시로 가기 위해, 그리고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하게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세계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문화가 살아야 도시가 삽니다. 이제는 더이상 생소한 말이 아닙니다.
스페인 하면 가우디성당, 구겐하임 빌바오 미술관이나 베니스라고 했을 때 베니스영화제, 베니스 비엔날레 등을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영국의 에드버러는 에드버러 축제, 파리는 루브르박물관과 에펠탑 등 하나의 문화시설 혹은 문화행사가 도시의 랜드마크가 된 사례들이 전세계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랜드마크들은 도시를 살아 숨쉬게 하고 엄청난 산업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이끌어내어 매년 수많은 관광객들을 불러들이고 있고 경제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낡은 군수공장이 근사한 갤러리로, 제빵공장이 미술관으로, 버려진 도축장이 문화센터로 거리는 색채로 물들고 풍경엔 이야기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음악이 흐르고 사람들은 모여듭니다. 살기 좋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작은 변화들, 문화의 힘을 주목해야 합니다.
현대미술의 메카로 불리는 베이징 동북부의 798 예술구는 군수물자를 생산하던 공장지대가 세계적인 예술구로 변화했습니다. 문화가 살아야 도시가 삽니다. 문화가 우리들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군산은 현대중공업 가동중단과 GM 군산자동차 공장이 폐쇄되고 코로나19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때에 새로운 돌파구가 되어 군산이 문화도시로 선정되고, 군산시립미술관도 건설하여 군산은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져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의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문화예술이 살아있는 문화도시로 거듭나 살기 좋은 군산, 살고 싶은 군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일
김중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1·2동, 신풍, 문화, 송풍동 출신 김중신 의원입니다.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영일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힘들게 결정된 현대중공업 재가동을 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통해 내년 가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들 모두 군산시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공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3세기 세계를 지배했던 몽고를 지금의 3류 국가로 전락하게 한 것은 그들의 문화를 지키지 못했던 것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문화란 그 나라 그 시대의 행동양식이나 생활양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은 행복이고, 그래서 정치의 목적도 행복입니다. 우리는 시민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존경하는 김구 선생님의 백범일기에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지금 인류에게 부족한 것은 무력도 아니오, 경제력도 아니다. 인류가 불행한 근본이유는 인의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때문이다. 인류의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이다”라고 강조 하셨습니다.
GNP 3만 5천 달러인 선진국인 대한민국,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시대의 요구입니다. 문화를 접하고 즐기는 것, 이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리고 문화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군산은 1899년 개항 및 일제강점기의 근대문화 유적이 많이 보존된 도시입니다. 또한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문화도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문화도시란 문화적 사적이 풍부하고 학문과 예술 등 문화적 활동이 활발한 도시입니다.
군산은 2020년 문화도시가 되기 위해 도전했으나 실패를 경험했고, 2021년 다시 도전하여 문화예비도시로 선정되어 금년 12월 법정 문화도시로 가기 위해, 그리고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하게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세계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문화가 살아야 도시가 삽니다. 이제는 더이상 생소한 말이 아닙니다.
스페인 하면 가우디성당, 구겐하임 빌바오 미술관이나 베니스라고 했을 때 베니스영화제, 베니스 비엔날레 등을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영국의 에드버러는 에드버러 축제, 파리는 루브르박물관과 에펠탑 등 하나의 문화시설 혹은 문화행사가 도시의 랜드마크가 된 사례들이 전세계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랜드마크들은 도시를 살아 숨쉬게 하고 엄청난 산업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이끌어내어 매년 수많은 관광객들을 불러들이고 있고 경제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낡은 군수공장이 근사한 갤러리로, 제빵공장이 미술관으로, 버려진 도축장이 문화센터로 거리는 색채로 물들고 풍경엔 이야기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음악이 흐르고 사람들은 모여듭니다. 살기 좋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작은 변화들, 문화의 힘을 주목해야 합니다.
현대미술의 메카로 불리는 베이징 동북부의 798 예술구는 군수물자를 생산하던 공장지대가 세계적인 예술구로 변화했습니다. 문화가 살아야 도시가 삽니다. 문화가 우리들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군산은 현대중공업 가동중단과 GM 군산자동차 공장이 폐쇄되고 코로나19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때에 새로운 돌파구가 되어 군산이 문화도시로 선정되고, 군산시립미술관도 건설하여 군산은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져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의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문화예술이 살아있는 문화도시로 거듭나 살기 좋은 군산, 살고 싶은 군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일
김중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일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정의당 비례대표 정지숙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산업화와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진행된 가족구조의 변화 및 가치관의 변화는 가족 내 돌봄 역할의 한계를 야기하였고,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환경과 맞물려 우리 사회의 저출산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는 향후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당면과제로 인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 맞벌이 부부의 사회진출이 증가하고 핵가족화 됨에 따라 영유아 육아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집 등의 기관에 아이를 맡기는 기관 육아, 가족 이외의 개인이 아이를 맡아서 키워주는 개인 보모 또는 사회생활을 하지 않고 집에 있는 가족이 육아를 분담하는 친족 육아나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의 육아 형태로 다양한 가정이 증가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육아를 전담하는 이른바 황혼육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황혼육아를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할마, 할빠라고 하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8년도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조부모나 아이돌보미 등 개인으로부터 양육지원 서비스를 받는 아동 중 83.6%는 조부모에게 양육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서울시 복지 실태조사에서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 5세 이하의 영유아의 경우 조부모가 주 양육자인 비율이 2018년 5.8%에서 2020년 7.5%로 증가한 반면, 아이돌보미나 베이비시터 등 고용인의 비율은 2018년 9.7%에서 2020년 0%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경제적, 정서적인 이유 등으로 혈연 양육자에 대한 선호도는 높은 반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부 양육자에 대한 선호도는 급격히 감소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문제는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의 상당수는 자의가 아닌 자녀의 부탁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육아를 떠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손자녀 돌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황혼 육아의 대부분은 0~3세 영유아이고 주간 평균 42시간을 양육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노동강도로 조부모의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장시간 손자녀를 돌보면서 척추, 팔다리 통증과 우울증 등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노년기는 본격적인 노화 과정의 진행 시기로써 신체적 능력과 지적 능력의 감소로 활발하고 빠른 신체적 지적 능력이 요구되는 활동은 수행하기가 힘이 듭니다.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조부모를 대상으로 베이비 마사지, 영유아 이유식 및 식습관 지도, 놀아주기 등 실생활에서 요긴하게 쓰일 내용으로 육아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근력 강화, 우울감 감소 및 양육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서는 25시간 손주 돌보미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손주를 돌보면 최대 12개월 동안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손주돌보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광주광역시에서는 맞벌이 가정의 쌍둥이 또는 세자녀 이상의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종일 돌봄 월 25만원, 시간 돌봄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손자녀 돌보미 사업을 진행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자녀의 양육을 돕는 조부모는 더욱 늘고 있지만 무급봉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조부모의 양육지원이 없었다면 맞벌이 부모의 상당수는 아이를 낳을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정의 양육부담 해소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이제는 ‘가족이니까 당연하다’라는 식에서 벗어나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에 대한 경제적 보상과 제도적 지원으로 조부모의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때입니다.
힘든 시기에 오늘도 묵묵히 손자녀를 돌보고 계시는 우리 조부모님들께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일
정지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정의당 비례대표 정지숙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산업화와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진행된 가족구조의 변화 및 가치관의 변화는 가족 내 돌봄 역할의 한계를 야기하였고,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환경과 맞물려 우리 사회의 저출산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는 향후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당면과제로 인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 맞벌이 부부의 사회진출이 증가하고 핵가족화 됨에 따라 영유아 육아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집 등의 기관에 아이를 맡기는 기관 육아, 가족 이외의 개인이 아이를 맡아서 키워주는 개인 보모 또는 사회생활을 하지 않고 집에 있는 가족이 육아를 분담하는 친족 육아나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의 육아 형태로 다양한 가정이 증가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육아를 전담하는 이른바 황혼육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황혼육아를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할마, 할빠라고 하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8년도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조부모나 아이돌보미 등 개인으로부터 양육지원 서비스를 받는 아동 중 83.6%는 조부모에게 양육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서울시 복지 실태조사에서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 5세 이하의 영유아의 경우 조부모가 주 양육자인 비율이 2018년 5.8%에서 2020년 7.5%로 증가한 반면, 아이돌보미나 베이비시터 등 고용인의 비율은 2018년 9.7%에서 2020년 0%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경제적, 정서적인 이유 등으로 혈연 양육자에 대한 선호도는 높은 반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부 양육자에 대한 선호도는 급격히 감소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문제는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의 상당수는 자의가 아닌 자녀의 부탁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육아를 떠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손자녀 돌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황혼 육아의 대부분은 0~3세 영유아이고 주간 평균 42시간을 양육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노동강도로 조부모의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장시간 손자녀를 돌보면서 척추, 팔다리 통증과 우울증 등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노년기는 본격적인 노화 과정의 진행 시기로써 신체적 능력과 지적 능력의 감소로 활발하고 빠른 신체적 지적 능력이 요구되는 활동은 수행하기가 힘이 듭니다.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조부모를 대상으로 베이비 마사지, 영유아 이유식 및 식습관 지도, 놀아주기 등 실생활에서 요긴하게 쓰일 내용으로 육아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근력 강화, 우울감 감소 및 양육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서는 25시간 손주 돌보미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손주를 돌보면 최대 12개월 동안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손주돌보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광주광역시에서는 맞벌이 가정의 쌍둥이 또는 세자녀 이상의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종일 돌봄 월 25만원, 시간 돌봄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손자녀 돌보미 사업을 진행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자녀의 양육을 돕는 조부모는 더욱 늘고 있지만 무급봉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조부모의 양육지원이 없었다면 맞벌이 부모의 상당수는 아이를 낳을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정의 양육부담 해소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이제는 ‘가족이니까 당연하다’라는 식에서 벗어나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에 대한 경제적 보상과 제도적 지원으로 조부모의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때입니다.
힘든 시기에 오늘도 묵묵히 손자녀를 돌보고 계시는 우리 조부모님들께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일
정지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군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경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군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경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경식 의원입니다.
제24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장기재직자의 특별휴가일수 상향을 통해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직무 생산성이 높아질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은 명예시민증 수여를 통해 한미 친선 우호협력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시유지 매각을 통해 재정수입 확보 및 효율적인 토지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시유지 매각과 관련하여 특혜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절차를 준수하고 법과 원칙에 의해 처리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 개정을 통해 시각장애인에게 사회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종이 없는 납세고지 정착을 위해 일부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 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보 고서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5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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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김경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군산시의회(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지난 2일간의 회기 동안 그 어느 때보다 세심하게 부의안건을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협조를 위해 성실히 노력해 주신 황철호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시작한 제8대 의회가 어느덧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의회에서 제시한 다양한 정책들이 민생현장에 잘 반영되어 유종의 미를 충분히 거둘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면밀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군산시를 위한 새정부의 대선공약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군산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경식 의원입니다.
제24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장기재직자의 특별휴가일수 상향을 통해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직무 생산성이 높아질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은 명예시민증 수여를 통해 한미 친선 우호협력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시유지 매각을 통해 재정수입 확보 및 효율적인 토지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시유지 매각과 관련하여 특혜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절차를 준수하고 법과 원칙에 의해 처리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 개정을 통해 시각장애인에게 사회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종이 없는 납세고지 정착을 위해 일부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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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 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보 고서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5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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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김경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군산시의회(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지난 2일간의 회기 동안 그 어느 때보다 세심하게 부의안건을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협조를 위해 성실히 노력해 주신 황철호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시작한 제8대 의회가 어느덧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의회에서 제시한 다양한 정책들이 민생현장에 잘 반영되어 유종의 미를 충분히 거둘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면밀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군산시를 위한 새정부의 대선공약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군산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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