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본회의 제1차 2018.07.10

영상 및 회의록

○의정계장 고종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고종훈입니다. 지금부터 제21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전주곡에 맞추어 일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김경구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김경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제211회 군산시의회(임시회)를 통해 제8대 군산시의회가 본격적으로 출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7월 3일부터 2일 동안 전반기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회 구성을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제8대 의회는 7대에 걸쳐 축적된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군산시가 당면한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안고 의정활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난 30만 군산시민은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변화와 혁신의 마인드로 행복하고 살맛나는 풍요로운 군산을 만들어 주기를 시민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제8대 군산시의회는 30만 군산시민이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군산이 될 수 있도록 모두 지혜와 역량을 모으는데 최대 중점을 둘 것입니다.
의회 본연의 의무인 시정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군산발전을 위한 당면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군산시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고 최근 발생한 장미동 화재사고와 같은 재난,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와 협조를 통해 안전한 군산, 살맛나는 군산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임준 시장님과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새만금 명품도시, 활기찬 경제의 도시, 신·구 도심권을 살려 천만 관광객이 몰려오는 국제관광기업도시로 군산을 발전시켜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습니다.
특히 집행부는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 사고의 시정을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군산시의회도 우리 군산시를 매력있는 도시, 행복이 가득한 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서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서 지역발전이라는 공동의 과제 앞에서 수호지기의 관계처럼 시정문제를 함께 풀어가고 최상의 대안을 고민해가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기를 희망해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초심을 잃지 않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공부하며 연구하는 자세로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마인드를 통하여 너와 내가 아닌 우리가 되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동료의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해봅니다.
제8대 전반기 군산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과 희망을 주는 의회상을 실천하기 위해 공의로운 의정을 펼치는 맑은 의회, 시민의 마음이 나타나는 소통의회, 더불어 유익하고 함께 하는 상생의회, 시민의 민생을 실천하는 현장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8대 군산시의회가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정계장 고종훈
이상으로 제21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시11분 폐식)
○의장 김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보고에 앞서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강임준 시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군산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 6일자로 전라북도에서 군산시로 전입한 이승복 부시장입니다.
(부시장 이승복 인사)
김인생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인사)
박인수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인사)
전형태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장 전형태 인사)
안창호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인사)
김양천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양천 인사)
김병래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래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경구
강임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철민
의사계장 이철민입니다.
제21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소집경위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211회 군산시의회(임시회)를 2018년 7월 10일부터 17일까지 8일동안 개최할 것을 의결하고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7월 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입니다. 이번 제211회(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및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7월 3일부터 2일동안 제8대 군산시의회 전반기 원구성을 완료하였고, 7월 6일에는 리츠프라자 호텔에서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의사국 전체 직원들까지 참석하여 전문강사를 초빙 예산, 조례, 각종 안건 등 심사기법 등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구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심의 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형원 의원님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의원
감사합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의 핵심내용은 군산시에는 빈집이 아주 많습니다. 군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군산시의원 마선거구(월명, 삼학, 중앙, 흥남동) 배형원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2017년 6월 13일 제202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빈집 정비사업에 박차를 가하라는 제목으로 군산시 관내 빈집의 문제점과 대책을 제시하였으나 지금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였습니다.
군산시의 조사에 의하면 군산시 관내 빈집 및 소규모주택은 현재 839가구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외에도 본 의원의 현장확인 결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규모가 다소 큰 건축물을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기간 빈집 및 빈건물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위생, 범죄, 청소년 일탈, 버려진 동식물의 은신처, 각종 해충의 창궐, 오·폐수의 관리 부재, 수목 및 잡초의 정비 부재 등 하위문화권 형성 등으로 발생되는 지역사회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히 화장실 및 정화조 등의 장기간 방치로 인한 위생상의 문제 등은 더욱 심각합니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즉각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소극적인 것이 군산시 행정의 현주소입니다.
시장님과 군산시 공직자는 건축법 제81조의2(빈집 정비)의 규정과 81조의3(빈집 정비 절차 등)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가 적극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하는 차원에서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농어촌정비법에도 이에 준하는 행정행위를 해야 한다는 점을 밝혀둡니다. 준비된 별첨자료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아울러 다소 큰 건물이라 할지라도 군산시의 행정이 미치는 범위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제시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적인 대책을 통한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첫째, 군산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인 현장 중심의 재조사를 실시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를 위하여 당해 관과소를 중심으로 “가칭)군산시 빈집정비사업단”을 구성하여 자활사업 및 군산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시행하되 공격적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둘째, 문화·예술, 소규모 아동·노인·청소년 복지시설, 저소득계층 주택 마련 차원의 공동생활가정 등 빈집의 활용을 위하여 지역사회 현황을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여 맞춤형으로 빈집을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마련하는 방안입니다.
셋째, 소유자 및 이해당사자,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빈집 활용방안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활용, 유지, 보수, 관리 방안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회적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넷째,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산시가 장·단기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의 확보, 사업대상지의 우선순위 결정, 사업자 선정 등을 통한 체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올해 안에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되기를 권면합니다.
또한 이 사업과정에서 문제점을 수정·보완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관련법에 따른 위임사무를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서두르셔야 됩니다. 시장님과 공직자들의 발빠른 대처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구
배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경구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1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2018년 7월 10일부터 7월 17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1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하여 설경민 의원님과 우종삼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구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의하여 김중신 의원 및 6인이 발의한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구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중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중신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7대 군산시의회 제209회 임시회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많은 활동 및 성과를 거두고 활동기간이 종료되어 금번 제211회 군산시의회(임시회)를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하여 금년도에 있을 추경예산안, 2019년도 본예산안과 예산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군산시의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운영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 및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은 9명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오니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구
김중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다섯 분,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네 분을 제2차 본회의 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 7월 11일부터 7월 16일까지 6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